국내 기업 적용 가능성 대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임팩트 중요성·혼합 접근법·상호운용성 등 논의

한국회계기준원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과 국내 기업의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과 관련한 실무 쟁점 논의에 나섰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은 16일 EFRAG과 공동으로 ‘ESRS-40a 공개초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EFRAG이 지난 7월 23일 발표한 ESRS-40a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EFRAG 기준 개발 실무진과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ESRS-40a는 EU 회계지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U 역외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준을 적용하고 2029년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EFRAG SR TEG 위원장 Chiara Del Prete를 비롯한 EFRAG 주요 실무진과 국내 약 20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EFRAG은 이날 ESRS-40a 공개초안의 주요 개정 방향으로 임팩트 중요성(impact materiality) 중심의 공시체계​를 설명했다.

기존 ESRS와 달리 ESRS-40a에서는 임팩트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위험·기회·회복력·의존성 및 재무적 영향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참석 기업들은 임팩트 중요성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적용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임팩트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으로 유지되는 재무정보의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변화는 글로벌 범위에서 보고하되 그 외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서는 EU 관련 임팩트로 공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혼합 접근법(mixed approach)​의 적용 방식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혼합 접근법 적용 요건의 입증 방법과 적용 단위, 배분 기준(allocation key)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실무상 쟁점을 제기했다.

또한 기업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일관된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세부 지속가능성 주제와 지표별 혼합 접근법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3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도 이날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참석자들은 KSSB 기준 등 제3국 기준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의 정보를 ‘참조를 통한 포함(incorporation by reference)’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해당 방식이 기업의 이중 보고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참조 요건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EU 법령의 용어와 개념을 직접 참조하는 공시 지표의 적용 가능성도 논의됐다. EU 역외 기업이 해당 EU 법령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동등한 자국 법령이나 기준에 따른 정보의 대체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제도 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적용 대상 판단을 위한 산정 방법과 최초 적용 시기, 보고 주체, 인증 요구수준 등에 대해 EFRAG 측에 질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적용 대상 판단과 관련해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 EU 내 순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고, 직전 회계연도 EU 내 종속기업·지점의 순매출액이 2억 유로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이 제시돼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수렴한 국내 기업 의견을 반영해 EFRAG 의견조회 기한인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기업 역시 EFRAG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만큼 ESRS-40a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한편, 기준원은 ESRS-40a 공개초안의 최종 확정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와의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포럼(IFASS)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및 EFRAG 측과 추가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내 기업들이 제기한 ESRS-40a 관련 쟁점을 추가로 논의하고, ESRS-40a와 ISSB 기준 간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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