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정지원 계획 발표…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종합지원 신속 실시

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 실시 등 올래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하는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먼저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기업까지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업군들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

구분	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	재해경감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계
기업수	1,075	296	1,056	3,766	6,193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관세조사 유예·연기 분야는 하반기 추가 예정

다음으로 미국 관세정책,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세관 방문이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2026년부터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한 원스톱(ONE-STOP) 처리로 전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처리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시 수입실적 요건(2년)을 폐지해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에는 재해·위기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더 빠르게, 범위는 더욱 넓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중소 수출입 기업이 수출과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언제든지 세정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15개 업체에 세정지원을 실시, 1조 1,67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단위 : 개사, 억 원) 

구 분	’25. 12월말 기준
	①납기연장· 분할납부	②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③수출환급 지원	④체납자 회생지원	⑤ 관세조사 유예	합계
업체수개사)	119	480	633	973	10	2,215
금액(억원)	487	9,823	330	1,035*	-	11,675

*신용정보제공 통보 해제 금액 제외

다음은 관세청이 밝힌 지난해 주요 세정지원 사례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지점이 집중호우로 재산상 손실을 입어 경영이 어려워진 A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동성(5억원, 6개월)을 확보하도록 지원했다.
 

▲(수출환급 지원) 영세 수출기업 B사는 환급 절차를 알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세관의 미환급금 안내와 환급절차 상담을 통해 관세 2천만 원을 환급받았다.
 

▲(체납자 회생지원)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C사는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5천만 원을 체납했지만, 세관이 분할납부 및 통관을 허용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결과 분납과 대출을 통해 잔여 체납액 2,700만 원을 완납했다. 

 

참고

세관 상담 창구

□ 납기연장.분할납부 및 수출 환급 

세관	납기연장·분할납부		수출 환급 지원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공항본부	심사정보과	032-722-4352	심사정보과	032-722-4353
김포공항	조사심사과	02-6930-4942	조사심사과	02-6930-4942
서울본부	심사정보과	02-510-1312	환급심사과	02-510-1362
안양	조사심사과	031-596-2024	조사심사과	031-596-2024
천안	〃	041-640-2324	〃	041-640-2333
청주	〃	043-717-5733	〃	043-717-5733
대전	〃	042-717-2258	〃	042-717-2258
속초	〃	033-820-2147	〃	033-820-2147
동해	-	033-539-2671	-	033-539-2672
성남	-	031-697-2589	-	031-697-2589
파주	-	031-934-2816	-	031-934-2805
부산본부	심사정보과	051-620-6378	심사정보과	051-620-6387
김해공항	조사심사과	051-899-7264	조사심사과	051-899-7264
용당	〃	051-793-7123	〃	051-793-7124
양산	〃	055-783-7328	〃	055-783-7325
창원	〃	055-210-7633	〃	055-210-7632
마산	〃	055-981-7035	〃	055-981-7035
경남남부	〃	055-639-7534	〃	055-639-7534
경남서부	-	055-750-7907	-	055-750-7912
인천본부	심사정보과	032-452-3322	심사정보과	032-452-3325
수원	조사심사과	031-547-3972	조사심사과	031-547-3962
안산	〃	031-8085-3823	〃	031-8085-3824
대구본부	납세지원과	053-230-5314	납세지원과	053-230-5312
울산	조사심사과	052-278-2265	조사심사과	052-278-2272
구미	〃	054-469-5639	〃	054-469-5632
포항	〃	054-720-5733	〃	054-720-5732
광주본부	심사과	062-975-8064	심사과	062-975-8063
광양	조사심사과	061-797-8433	조사심사과	061-797-8433
목포	〃	061-460-8544	〃	061-460-8542
여수	〃	061-660-8673	〃	061-660-8673
군산	〃	063-730-8732	〃	063-730-8751
제주	〃	064-797-8853	〃	064-797-8866
전주	-	063-710-8974	-	063-710-8974
평택직할	심사과	031-8054-7177	심사과	031-8054-7173

 

□ 체납자 회생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510-1344,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620-6391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032-722-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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