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선순환’ 재정혁신 3대 기조 맞춰…평가에 국민참여

정부가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80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집중하고 평가 방식 혁신 등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관리 역량에 집중한다.평가방식 혁신으로 성과제고와 함께 지출 혁신을 뒷받침한다.또한 우수-보통-미흡으로 이뤄지는 기존 개별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삭감에 치중하던 것을 평가결과를 합리적 지출 조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시장과 타재정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기로 했다.핵심사업 평가는 현장중심 평가를 위한 합동현장조사단을 운영하며 재정관리점검회의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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