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신종마약 관련 정보공유 등 불법마약류의 국내반입 차단역량 강화 기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곽재석)는 9월 10일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 중앙분석소(LSS; Laboratories and Scientific Services) 대표단(단장 파트리샤 콜맨, Patricia H. Coleman)과 함께 한-미 양국간 분석업무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관세분석소와 LSS는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세관의 ‘과학수사대’ 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화학구조를 미세하게 변형해 기존 규제를 피해가는 이른바 ‘신종 정신질환물질(마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조기에 식별하고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지난 6월 인천공항에서 열린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 논의를 시작했으며, 약 3개월 간의 실무 조율을 거쳐 이번 리더십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신종물질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포착하고,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협력방안을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기 화상회의를 통해 공유된 신종물질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아직 국내에서 규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마약이 유입되기 전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분석기법 공동개발로 관세국경에서 신종물질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인적교류와 상호 교차 교육훈련 참여를 통해 일선 분석관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관세국경을 통한 마약밀수 차단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신종마약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미 분석 기관 간 협력은 관세국경을 수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LSS와의 협력을 통해 마약류 국내반입 차단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공조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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