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검사 매년 하락, 컨테이너는 X-ray 검사…차대번호 직접 대조 실적 관리 안 해
영환 의원 “컨테이너 적입 단계에서 신고차량과 실제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차량은 크게 늘었지만, 세관 검사를 받은 차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컨테이너에 실린 차량은 X-ray 위주의 간접검사로 확인하고 있어, 신고한 차량과 실제 실린 차량이 같은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시정)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차량은 2023년 64만4,308대에서 2025년 89만7,903대로 39.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검사 차량은 1만4,918대에서 1만1,548대로 22.6% 감소했다.

이처럼 차량 대수 기준 검사율은 2023년 2.3%에서 2024년 1.8%, 2025년 1.3%로 해마다 낮아졌다. 올해 1~8월에도 수출신고 차량 44만7,663대 가운데 검사 차량은 5,955대로, 검사율은 1.3%에 머물렀다.

문제는 중고차 밀수출을 막으려면 신고한 차량과 실제 선적되는 차량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상 차량의 정보로 신고한 뒤 다른 차량을 바꿔 싣는 수법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충북경찰청이 발표한 사건에서는 불법 취득한 렌터카·리스차량 61대 가운데 20대가 해외로 밀수출됐다. 일당은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으로 수출신고를 한 뒤, 실제 선적 과정에서는 불법 취득한 차량으로 바꿔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국토교통부 말소정보·경찰청 도난정보와 전산으로 대조하고 있다지만 신고정보를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실린 차량이 신고한 차량과 같은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차량 바꿔치기를 차단하려면 실물 차량의 차대번호를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컨테이너 수출의 경우 X-ray 검색으로 차종과 대수는 파악할 수 있지만, 개별 차량의 차대번호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차대번호는 차체에 표시된 작은 문자·숫자 조합으로, 차량의 형태와 구조를 보여주는 X-ray 영상만으로는 이를 판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접 대조하려면 컨테이너를 열어 차량을 확인해야 하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차량을 꺼내 검사한 뒤 다시 싣는 데 컨테이너당 약 200만 원의 비용과 1~2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동형 X-ray로 먼저 판독한 뒤 개장검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국 컨테이너 수출차량에 대한 세관 검사는 대부분 X-ray 판독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마저 줄고 있다. X-ray 검색과 개장검사를 모두 포함한 컨테이너 방식의 검사율은 2023년 2.7%에서 2025년 1.3%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검사 실적 관리도 미흡했다. 관세청은 X-ray 검색, 개장검사, 실제 차량 차대번호 대조 실적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전체 검사 차량 5,955대 가운데 실제 차대번호를 직접 확인한 차량이 몇 대인지도 제출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중고차 수출신고 차량이 2년 새 약 40% 늘었는데 검사 차량은 오히려 줄었다”며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성장에 맞춰 검사 역량을 확보하고, 도난·편취 차량이 정상 수출차량으로 위장해 반출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된 차량과 실제 실린 차량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중고차 수출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라며 “관세청은 차대번호 직접 확인 실적을 구분해 관리하고, 컨테이너에 차량을 싣는 단계에서 실제 차량을 확인하는 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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