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회장, “세무사후견인 제도 활성화로 성년후견 새 패러다임 제시할 것”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1-18 17:32:09

‘세무사후견 전문 사단법인’ 설립 추진…세무사후견인 제도 본격 활성화
제5회 후견대회서 “세무사 전문성과 신뢰를 후견제도 새 동력으로” 선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17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열린 ‘제5회 한국후견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세무사후견인 제도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세무사후견 전문 사단법인 설립 등의 ‘세무사후견인 제도’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회계·세무와 경영을 지원하며 사업자의 상속·증여·가업승계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1만8천여 세무사의 전문성을 세무사후견인 제도 활성화로 확장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재이 회장은 17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열린 ‘제5회 한국후견대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세무사후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정법원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협력 의지를 보였다.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후견제도의 정비’를 주제로 열린 이번 후견대회는 서울가정법원과 한국후견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은수 한국후견협회장과 법조계와 학계, 전문자격사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후견제도의 발전 방향과 실천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후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병이나 고령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자신의 의사와 선택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에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확립은, 당사자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핵심 열쇠”라며 “서울가정법원 역시 후견재판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가장 훌륭한 ‘의사결정 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감독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후견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과 세무사후견인이 가진 강점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는 다른 어떤 전문자격사가 갖지 못한 장점과 환경을 갖고 있다”며 “300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해온 세무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후견인 제도로 성년후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회장은 “임의후견인 제도를 특화한 세무사후견인 제도는 신뢰성 높은 세무사를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가업승계와 상속 등을 준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1만8천여 세무사들이 국민의 가장 믿음직한 후견인으로 활동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형상 성년후견지원센터장은 ‘세무사의 성년후견 참여와 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세무사의 후견업무 참여 확대와 지역 단위 후견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후견서비스 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본회의 시간에는 김형상 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형상 센터장은 ‘세무사의 성년후견 참여와 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세무사의 후견업무 참여 확대와 지역 단위 후견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센터장은 세무사가 임의후견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을 설명하며 “법정후견만으로는 증가하는 후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임의후견을 활성화하고, 지역 단위 후견·의사결정지원 전달체계에 세무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과 지역기관, 후견협회 간 협력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후견대회에서 제시된 논의를 바탕으로 세무사후견 전문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전문후견인 양성교육부터 후보자 추천, 실제 후견활동 지원과 관리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해 세무사후견인 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5회 한국후견대회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박은수 한국후견협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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