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플러스

2026.08.13 (목)

세무사회⋅납세자연합회, “납세자 권리보장하고 조세법률주의 바로 세운다” 나홍선 / 2026-08-13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 단체는 12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

보이스피싱 피해 5년간 1조 7천억 육박…돌려받은 돈은 고작 2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 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 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 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 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 만원을 빼앗겼다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 '청신호' 켜졌다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3일 “대전지역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정기 직제안이 최근 행정안전부를 통과했으며, 관련 예산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이후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추진했으며,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세무서 신설의 절박한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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