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을 사적사용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가의 법인주택(국민주택규모(85㎡) &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약 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위 전수점검 결과의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인 보유세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심도

국세청은 8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 역시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이라는 의미를 이어나갔다.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7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