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3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 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가로막는 낡은 과세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과거 의원 시절 강조했던 ‘중산층과 직장인 부담 완화’와 ‘20년 이상 장기 미개정 세제의 현실화’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미래 인공지능(이하 AI) 산업을 선도할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중기부가 AI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

국세청의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응이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체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탈법행위인 만큼 국민주권정부는 고액·악성 체납 축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