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2개 연구동아리 참여… 서면심사를 통과한 11개 팀 연구성과 발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4일 1층 교육장에서 ‘2026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 지방세 제도 개선과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정부 세무공무원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특히 일선 세무행정 현장에서 발굴한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의미를 더했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연구과제 공모에는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42개 팀이 참여했으며,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1개 팀이 발표대회에 진출했다.

참가팀들은 지방세 과세체계 합리화와 신세원 발굴, AI 기반 세무행정 효율화, 지방세 부과·징수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며 지방세행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폐기물매립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를 발표한 인천 검단구  ‘검.지.연.(검단구 지방세입발전 연구회)’이 차지했다. 해당 연구는 신규 세원 도입에 따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고, 과세자료 연계 및 부과·징수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지방세입 확충과 제도 개선 기여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설 세목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용의 과세표준 산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강원 원주시 ‘원주지방세구조대’와 민간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와 합리적 개편방안을 다룬 대전 동구 ‘신(新)·세(稅)·계(界)’가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경·공매 절차 내 당해세 미배당 문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충남 서산시 ‘해뜨는 세정’, 피지컬AI 로봇의 지방세 과세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한 부산 해운대구 ‘모범택스’, 납세자번호 기준 통합 부과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부산 서구 ‘稅잘딱깔센’이 선정됐다. 

발전상은 5개 팀으로, 지방세 현장형 자동화 방안을 연구한 대전 유성구 ‘유성세(稅)상(想)’, AI기반 주소 정규화·매칭을 통한 승강기 취득세 사각지대 발굴을 다룬 서울 강남구 ‘426Labs’, 소규모 단독주택용 택지조성사업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방안을 발표한 경남 함안군 ‘함안아라稅想’, 전기차 배터리 상태정보(SOH)를 활용한 자동차세 과세표준 개선을 제안한 부산 사하구 ‘조세해피처 사하’, 무재산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징수 개선 방안을 발표한 서울시청 ‘체납법인 추적 기동대’가 받았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번 발표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연구과제를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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