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공인회계사회장 “품질로 경쟁하는 지속가능한 감사시장 만들어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1-19 22:28:42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026 세계회계사대회(WCOA)’ 셋째날인 19일 ‘감사품질과 규제혁신 – 한국의 회계 감사개혁의 교훈과 과제’라는 주제의 세션 발제를 통해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즉, 신외감법이 마련된 계기,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에 미친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최 회장은 “2016년 전후로 우리나라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 등 각종 회계부정 사건들이 발생해 기업 재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런 사건들은 보면서 한국의 회계감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최 회장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후 신외감법으로 이어지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신외감법을 한국의 회계·감사 개혁법(Korea's Accounting and Audit Reform Act; KARA)라고 소개하면서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게 된 또다른 이유는 2017년 IMD 평가결과 회계투명성 부문에서 평가대상국 63개국 중 한국이 63위에 랭크된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당시 한국은 경제규모로 세계 11위 수준의 경제대국임에도 회계투명성은 평가대상국 63개 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회계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됐다”며 “경제규모와 재무보고의 질 사이에 이처럼 큰 격차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런 개혁이 필요했던 배경으로 한국의 독특한 기업환경을 소개했다. 한국은 ‘재벌’이라는 가족 지배형 대기업집단을 갖고 있어 지배주주와 경영진은 전통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그 결과 감사받는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할 권한을 가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감사인 선임 단계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었다.
그래서 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그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제안됐고, 이는 모든 상장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에 적용되게 됐다. 이에 대해 최운열 회장은 “주기적 지정제의 명확한 취지는 3년 동안 감사인 선임에 대한 경영진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당시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세계적 경제대국이면서도 회계투명성이 세계 최하위인 한국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었고, 이례적인 해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비용 문제의 경우 한국의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이라며 “무엇보다 외부감사를 단순한 규제비용으로만 봐서는 안되며, 양질의 감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즉, 외부감사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최 회장은 말했다.
이같은 변화와 논의 속에 개혁에 대한 지지가 점차 넓혀졌으며, 그 결과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2017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 11월 1일 시행되게 됐다.
최 회장은 “KARA는 한국의 회계위기에 대응한 결과이자 한국의 회계·감사 관행을 가장 폭넓게 바꾼 개혁으로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법'으로 불리기도 한다”며 “이 개혁은 기업과 외부감사인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했으며, 무엇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최운열 회장은 개정된 신외감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 비율은 8.4%에서 54%로 높아졌고, 평균 감사보수는 1억 2,100만 원에서 2억 4,200만 원으로 두 배가 된 점, 실증연구에서 감사품질, 재무보고의 질, 자본시장 성과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IMD의 회계투명성 순위도 2017년 63개국 중 63위에서 2021년 37위로 크게 개선된 점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물론 한국의 회계업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바로 기업들이 3년의 지정감사 기간을 마치고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단계로 돌아오면서 회계법인 간 가격경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 그는 “그 결과 감사보수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과도한 가격경쟁이 결국 감사품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단순히 주기적 지정제를 유지하는 데만 있지 않고, 가격이 아니라 감사품질로 경쟁하는 지속가능한 감사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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