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확정…장애인연금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2017년 450명→2022년 1000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하고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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