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학계의 석학 김완석 · 이전오 · 김병일 교수가 세무사법 전 조문 축조해설

한국세무사회가 9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5주년 및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발간 소식을 알린 대한민국 최초의 세무사법 전문 해설서 ‘주석 세무사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으로 세무사제도가 탄생한 후 65년 만에 처음 만들어진 세무사법에 대한 전문 해설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발간은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법리와 판례, 실무상 쟁점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한 최초의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세무사법은 그동안 수많은 개정을 거치며 세무사의 자격과 직무, 권리와 의무,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조직과 역할에 이르기까지 세무사제도를 떠받치는 기본법으로 발전해 왔지만, 법령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한 전문 해설서는 지금까지 단 한 권도 없었다.

이는 변호사법을 비롯한 다른 주요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이 이미 해설서와 주석서를 갖추고 해당 제도의 연구와 실무는 물론 입법과 사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 온 것과 대비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기준서의 부재가 세무사법의 개선과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재정립되면서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할 권위 있는 기준서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주석 세무사법’은 크게 두 편으로 구성됐고, 집필은 오랜 기간 조세법과 세무사제도를 깊이 연구해 온 김완석 석좌교수, 이전오 명예교수, 김병일 교수가 직접 맡았으며, 김완석 교수가 대표저자로서 전체 체계를 설계하고 집필을 총괄했다.

제1편 ‘세무사제도의 변천과 발전 방향’(2개 장)은 독일 세무사제도의 태동과 세무사법(1961) 제정, 일본 세무대리사법(1942)과 세리사법(1951)의 성립을 거쳐 우리나라 세무사법이 제정된 과정을 추적하고, 주요 개정의 입법 경과와 효과를 다뤘다.

제2편 ‘세무사법 해설’(10개 장)은 총칙·시험·등록·세무사의 권리와 의무·세무법인·징계·한국세무사회·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보칙·벌칙에 이르기까지 세무사법 전 조문을 빠짐없이 축조해설했다.

각 조문은 ▲조문과 개정 연혁 정리 ▲국회 심사자료를 통한 입법 취지 확인 ▲요건과 효과에 따른 법리 해석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및 행정해석 검토 ▲실무상 쟁점과 입법적 보완 방향 제시의 순서로 서술됐다. 아울러 독일 세무사법과 일본 세리사법의 대응 규정을 곳곳에서 대조해 우리 조문의 위치를 비교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발간으로 세무사법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 체계와 학문적 기반을 처음으로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제도의 탄생 배경과 발전 과정, 현재의 법적 지위를 한 권에 정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주석 세무사법’은 세무사법의 해석과 새로운 제도 설계에서 기준이 되고, 국회와 정부의 입법·정책 검토나 법원의 쟁점 판단에서도 참고 자료로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세무사에게는 직무의 근거와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는 실무지침서로, 미래 세대에게는 세무사의 역사와 사명을 배우는 교과서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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