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국제우편센터에서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마약단속 점검회의’ 개최
마약밀수 경로별 단속 사각지대 개선 방안 및 N차 저지선 운영 실태 점검

관세청이 국제우편과 수입화물, 항만, 여행자, 특송화물 등 주요 마약류 밀반입 경로에 대한 다중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단속 사각지대 해소 등 빈틈없는 마약밀수 저지선 구축에 나선다.

관세청은 11월 13일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단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단속체계의 취약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주요 마약류 반입 경로별로 운영 중인 N차 저지선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회의에 앞서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검사 구역을 방문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검사시설과 장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경단계에서 적발·차단한 마약류는 총 1,440건, 1,395kg에 달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적발은 다소 감소한 반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 인천항에서는 태국발 컨테이너에 은닉된 대마 636kg이 적발돼 전체 적발 중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상화물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밀수 시도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단속 동향을 바탕으로 주요 반입 경로별 검사체계를 재정비하고 첨단장비와 인력을 확충해 다중 차단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우편·수입화물 검사체계 전면 고도화

국제우편 분야에서는 기존 마약밀수에 주로 이용되던 국제특급우편(EMS)뿐 아니라 편지와 서류 등 서신류까지 마약류 선별·검사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 4월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구축한 2차 저지선을 통해 현재까지 적발한 마약류는 총 20건, 6.9kg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편집중국에 라만분광기 등 첨단 검사장비를 배치하고 마약탐지견을 신규 투입해 2차 저지선의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국 5대 공항만세관에 마약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1차 입항 즉시검사, 2차 마약 특별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검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관세당국의 마약 적발정보를 정기적으로 확보해 해상화물을 통한 은닉수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화물 포장재와 운송수단도 필수 검사대상에 포함하고 마약류 표준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등 수입화물 검사체계를 마약 적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항만·여행자 단속망 확대…정보 연계도 강화

선박과 항만 분야에서는 우범국에서 출발한 국제무역선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선내·선저검사, 항만 출입 인원·차량 검사, 부두 게이트 협력검사 등 3단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현재 부산세관에서 운용 중인 수중드론을 인천·울산 등 주요 항만세관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과 관세법 개정을 거쳐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관세청 정보와 즉시 연계하고 우범화물 선별 및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여행자 분야에서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입국심사 전 착륙 즉시 일제검사, 입국심사 직후 불시 기내수하물 선별검사, 기존 세관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범 항공편의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는 2인 1조 X-ray 복수 판독을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올해 확충되는 단속 인력을 활용해 우범 항공편과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X-ray 복수 판독의 적용 범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 제1·2터미널 통합 판독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기존 전량 X-ray 검색체계를 유지하면서 영상 판독시간을 기존 3초에서 7초로 두 배 이상 늘려 마약류 의심 물품을 더욱 정밀하게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내 민간 특송업체 시설에 세관 직원을 파견해 현장에서 직접 X-ray 영상을 판독하고 의심 화물을 선별하는 ‘현장-세관 이중 판독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간업체의 1차 판독과 세관의 독립적인 교차검증을 병행함으로써 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마약류 의심 화물의 식별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처럼 국제우편부터 해상화물, 항만, 여행자, 특송화물에 이르기까지 주요 반입 경로별 다중 차단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첨단장비와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국경단계 마약밀수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한 이번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포함해 앞으로도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전 경로의 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국경단계에서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감시·단속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어 직원들에게도 마약단속 전 과정에 걸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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