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총 276 건·3,653억원 지원…지난해 933억원으로 역대 최대
조기상환 포함 원금 회수액 661억원…누적 지원액 대비 18% 수준 그쳐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캠코의 DIP 금융 연체원금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원 규모는 확대되고 원금회수는 저조해 회생 가능성과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의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DIP 금융 연체원금이 1년새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은 회생절차 기업 등 기존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긴급 운영자금을 공급해 영업 지속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제도로, 캠코는 2019년부터 ‘캠코기업지원금융’ 을 통해 DIP 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캠코의 DIP 금융 연체원금은 2024년말 72억원에서 2025년말 320억원으로 4.4배 증가했다. 올해 7 월 말에는 367 억원까지 늘어 2025 년 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대출잔액도 2024년말 1,640억원에서 2025년말 2,045억원, 올해는 7월말 현재 2,439 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원 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됐다. 캠코는 제도가 도입된 2019 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276건에 3,653 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2025년 지원액은 933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으며, 올해도 7 월까지 521억원이 집행됐다.

반면 원금 회수는 지원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7월말까지 원금 회수액은 369 억원이었으며, 조기상환액을 포함한 총 회수원금도 661억원으로 누적 지원액의 약 18%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손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2024년말 330억원에서 2025년말 578억원으로 248억원 증가했으며, 2025년 대손상각액은 279억원에 달했다. 만기연장 기간도 평균 3.6 년, 최장 5 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체와 대손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8 일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통해 지방정부와 캠코 간 이자 보전 협약을 확대하고, DIP 금융 이용 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회생기업을 지원하는 DIP 금융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연체와 손실 위험은 불가피하지만 회생 가능성과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없이 지원조건만 완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보다 부실과 연체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의원은 “DIP 금융은 기업의 급한 불을 끄는 금융이어야지, 부실을 고착화하고 지연시키는 금융이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재기를 돕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 이후 경영 정상화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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