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 세부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8개,
⑤수소 10개, ⑥미래형운송·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ㅇ 8개 분야* 78개 기술

* 인공지능 분야 추가

<추 가>

- 7개 신설, 2개 확대

▪(신설) 7개

▪(확대) 2개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25%, 중견·대 15%) 적용

□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58개 시설

ㅇ 8개 분야* 61개 시설

* 인공지능 분야 추가

<추 가>

- 3개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기간

* 완제품보다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물품(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으로, 지정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관세 감면(20~100%)

□ 지정기간 연장

ㅇ 3년 이내

ㅇ 3년 → 10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ㅇ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ㅇ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

ㅇ(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제외비용)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

ㅇ(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ㅇ(공제율) 10%(중소: 15%)

ㅇ(적용기한)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ㅇ 공제율 조정

-(기본공제율) 10%
(중소: 15%, 대: 5%)

-(기본공제율)10%(중소: 15%)

-(추가공제율*)10%(중소: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

-(좌 동)

ㅇ(적용기한) ’25.12.31.

ㅇ‘28.12.31.

현 행

개 정 안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대기업 포함

ㅇ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

ㅇ (공제율) 3%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 세액공제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

*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ㅇ (좌 동)

ㅇ (요건)

ㅇ (기본공제)

➊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 (요건) 운송비용→물동량

➋ 해당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

<삭 제>

ㅇ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액의 3%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신 설>

ㅇ (추가공제)

- (요건)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물동량이 25% 이상

- (공제율) 원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 적용

□ 세부기술 대상 확대

ㅇ 14개 분야* 273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ㅇ 14개 분야 274개 기술

<추 가>

- 1개 신설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사업화시설*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12%, 중견 6%, 대 3%) 적용

□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ㅇ 14개 분야 186개 시설

ㅇ 14개 분야 187개 시설

<추 가>

- 1개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 공제액 개편, 사후관리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증가분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ㅇ 상시근로자* 증가분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ㅇ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ㅇ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ㅇ (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ㅇ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 (삭 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설정

ㅇ (중견) 5명, (대기업) 10명

ㅇ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

□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간소화

ㅇ 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ㅇ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 계산방식 간소화

ㅇ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

ㅇ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 청년 여부 판단 기준

□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ㅇ 해당 과세연도에 19~34세

ㅇ 근로계약 체결 당시 19~34세

현 행

개 정 안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➊&➋

➊육아휴직자 복직

➋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ㅇ (적용횟수) 자녀 1인당 1회

ㅇ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직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대상

* (소득·법인세) 7년 100%+3년 50%
(관세)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완전복귀), 50%(부분복귀)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

ㅇ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ㅇ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유지)

ㅇ 부분복귀 감면대상 확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 창업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외사업장 매출액 25% 이상 감축 등

<추 가>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현 행

개 정 안

□ 감면대상 소득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ㅇ 완전복귀

ㅇ 부분복귀

ㅇ 축소완료 이전에는 실제 축소량에 비례해 감면대상 소득 산출

- 창업(국내사업장 없는 내국인)

-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후 3년 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신 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국외사업장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

▪국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감면받은 소득·법인세
추징사유 및 추징금액

□ 추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가

ㅇ 복귀일로부터 3년 내에
폐업·해산한 경우:
폐업·해산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ㅇ (좌 동)

ㅇ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ㅇ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ㅇ 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국외사업장 신·증설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내용) ➊내국법인이 ➋외국자회사 주식등을
➌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➊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➋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➌ (피출자 외국법인)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 보유

※ 피출자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 필요

ㅇ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양도차익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

* (예외) 출자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등

(ⅱ) 피출자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처분

(ⅲ) 내국법인, 피출자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

ㅇ (적용기한) ’2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