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➊ 또는 ➋ 충족 법인

➊ 배당성향 40% 이상

➋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제외) 공모ㆍ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ㅇ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 (대상) 현금배당액(중간ㆍ분기ㆍ결산배당 포함)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ㅇ (적용기간)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현 행

개 정 안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 제도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과세방식) 미환류소득*×20%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환류대상

ㅇ (좌 동)

ㅇ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ㅇ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70%*

* 60~8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65~8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15%*

* 10~2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20~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환류대상)

ㅇ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금전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ㆍ분기배당)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소득 등 비과세 적용

ㅇ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ㆍ수수료 등

ㅇ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소득

□ 비과세 소득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 추가

<추 가>

ㅇ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ㆍ
배당ㆍ유가증권 양도소득

- (투자방법) ➊ 또는 ➋

➊ (직접투자) 국내 보관 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➋ (간접투자) 적격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법인

-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현 행

개 정 안

□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 적용대상 확대 등

ㅇ (적용대상)
토지, 건축물(이하 ‘토지등’)

ㅇ 유가증권* 추가

*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ㆍ공채

ㅇ (과세이연 방식)

ㅇ 유가증권 과세이연방식 추가

- (토지등)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좌 동)

<추 가>

- (유가증권) 대체취득 유가증권 처분시 익금산입

<신 설>

ㅇ (과세이연 요건)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에 한정

* 토지등 매각→토지등 대체취득
유가증권 매각→유가증권 대체취득

ㅇ (과세이연금액)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 (= ➊ × ➋*)

* ➊ 양도가액–취득가액–이월결손금
➋ 신규자산 취득가액/기존자산 양도가액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ㅇ 사유 추가

-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 (좌 동)

<추 가>

-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교지·교사 등 교육용도 학교재산의 매도·담보제공 금지 위반, 수익사업 수익의 학교경영 외 목적사용 등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세액공제율)

ㅇ (세액공제율)

➊ 직·간접* 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➊ (좌 동)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출자금액*의 5% +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의 3%

* Max(벤처기업 주식 등 취득가액,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

➋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5%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공제율 : (직접투자) 30∼100%, (간접투자) 10%

ㅇ (회수단계)

➊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➋ 벤처투자회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ㅇ (좌 동)

ㅇ (대상)

➊ 직·간접 출자분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ㅇ (내용)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5% 세액공제

ㅇ (대상)

➊ 직·간접 출자분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ㅇ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ㅇ (좌 동)

<추 가>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ㅇ (내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 소득공제

ㅇ (중복배제) 배당받은 주주 등의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동업자들에게 소득·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추 가>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ㅇ(특례 대상 소득)

- SPC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

-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ㅇ (내용)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의 SPC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창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증권거래세 면제

ㅇ (대상)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추 가>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