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5-07-31 19:34:29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 법인세율 상향 조정

ㅇ (일반법인)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ㅇ (좌 동)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ㅇ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ㅇ (좌 동)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35% ㅇ 탄력세율 ➊ (코스피) 0%(농특세 0.15%) ➋ (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➌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 세율 조정 ㅇ (좌 동) ㅇ 탄력세율 ➊ 0.05%(농특세 0.15%) ➋ 0.20%(농특세 없음) ➌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157①.②)

현 행

개 정 안

□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과세기준 조정


	ㅇ (좌 동)

- 10억원 이상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5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좌 동	10억원
코스닥
코넥스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ㆍ보험업 교육세 개편

①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5)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0.5%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교육세령 §4②)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

ㅇ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ㆍ용역 가액

ㅇ 내부적·일시적인 인식 수익

ㅇ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개정이유> 저소득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ㅇ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ㅇ (좌 동)
<신 설>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➊상장법인의 대주주 ➋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025 세제개편안]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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