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 제보. 조사 매년 감소 추세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된 탈세수단이 되고 있는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 제보 및 적발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세청의 차명계좌 신고 운영 시스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 및 적발 현황』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6년 7월까지 7년여간 제보된 차명계좌 건수는 총 7만 8,398건이었다.

동일기간 차명계좌 제보 접수처별로 살펴보면, △7개 지방청이 2,911건(3.7%)에 △전국 133개 세무서 7만 5,487건(96.3%)으로 세무서를 통한 제보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만 2,568건⇨2021년 1만 743건⇨2022년 1만 3,988건⇨2023년 1만 2,961건⇨2024년 1만 2,769건⇨2025년 1만 739건⇨2026년 7월 4,630건으로 2023년 이후 신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차명계좌 신고 이후 세무조사, 서면확인 등 과세활용된 건수는 지난 7년여간 2만 4,648건으로 제보 대비 31.5% 수준이다. 

또한 신고된 차명계좌건에 대한 과세활용 건수 역시 2020년 6,245건⇨2021년 4,456건⇨2022년 4,163건⇨2023년 3,519건⇨2024년 2,794건⇨2025년 2,698건⇨2026년 7월 773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 관련 제보건 중 확인된 추징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건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7년여간 지급된 포상금 건수는 총 7,488건에 지급된 포상금액은 74억 8,600만원이다. 즉 차명계좌 제보 대비 포상금이 지급된 비중은 9.6%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784건(17억 8,200만원)⇨2021년 1,434건(14억 3,400만원)⇨2022년 1,314건(13억 1,400만원)⇨2023년 1,099건(10억 9,900만원)⇨2024년 704건(7억 400만원)⇨2025년 769건(7억 6,900만원)⇨2026년 7월 384건(3억 8,4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

이처럼 국세청 차명계좌 제보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들이 제보한 소중한 정보가 국세청의 관리 소홀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전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차명계좌로 사용된 금융회사 정리도 하지 않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분명 제보될 시에는 차명계좌의 번호와 금융사명 등이 기재되었음에도 국세청 본청은 신고된 사업자 차명계좌 금융회사 역시 이를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

결국 강민국 의원실은 한 달여 간의 시간을 들여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집계토록 하여 「2025년~2026년 7월까지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을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1년 7개월 동안 국세청이 과세활용, 즉 추징한 차명계좌 금융회사는 총 28개에 3,431건에 달했다. 

차명계좌 금융회사 상위 10개사를 살펴보면, ①NH농협은행이 7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국민은행 497건, ③농축협 471건, ④신한은행 319건, ⑤기업은행 277건, ⑥우리은행 270건, ⑦카카오뱅크 241건, ⑧하나은행 185건, ⑨아이엠뱅크 91건, ⑩새마을금고 85건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이 제보한 소중한 차명계좌 정보 관리는 물론이요 보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서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 감소를 단순히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국세청의 노력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차명계좌 방치는 매출 누락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기에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용근절 및 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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