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새해 국세행정 운영기조는 ‘따뜻한 세정’

그는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도 잘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재정의의 대부분이 대다수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존하고 있음을 들어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세청은 ‘공정한 세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면서,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부담의 구현은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며, 국세청의 존재 이유임을 강조, 특히,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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