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 유지

□ ISA 계약기간, 납입한도, 일몰기한 등 정비

 ㅇ (계약기간)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 5년

 * (현행) 최소 3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ㅇ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 (현행)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ㅇ (일몰기한) ‘29.12.31.

 * (현행) 일몰기한 없음

□ 생산적금융 ISA 신설
 ㅇ (계약기간)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 10년

 ㅇ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2억원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ㅇ (일몰기한) ‘29.12.31.

□ 지원 확대
 ㅇ 최소 3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ㅇ (좌 동)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ㅇ 일몰기한 없음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ㅇ (특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청년형 ISA)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에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 지원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불가

ㅇ (좌 동)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가능

당 초 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ㅇ 1세대 1주택자
 - (거주) 12억원 → 14억원 
 - (비거주) 12억원 → 9억원

 ㅇ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9억원

 - (비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4억원

□비거주시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좌 동)
 - (좌 동)

 - 12억원

 ㅇ (좌 동)

 - (좌 동)
 - 6억원

당 초 안

수 정 안

□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 부과

 
 ㅇ 150% → 200%

□현행 유지

 ㅇ 150%

□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 의무
 ㅇ(환류기간) 감면기간

 ㅇ(환류액) 감면세액*의 30%

 * 농특세 제외

□ 환류기간 조정
 ㅇ 지방 이전, 특구 입주‧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까지

 *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좌 동)

□ (좌 동)

 ㅇ 현행세율 유지 대상 범위* 조정
 *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현행세율 유지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대상

 *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적용

 ㅇ (신규건설) 준공 시까지 영세율 적용
 - (민자사업)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분

 - (재정사업) ’26.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분

ㅇ (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

□ 경과조치 대상 확대

 ㅇ (신규건설) 적용대상 확대

  - (민자사업) ’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 (재정사업) ’26.12.31. 이전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서 ’27.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분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