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려아연 특별세무조사 후 400억 원 추징금 부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고려아연이 4백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고려아연을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최근 4백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당시 고려아연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6천억 규모의 자금 출자, 최윤범 회장의 아크미디어 등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 대한 약 320억 원의 개인 자금 투자, 자본 잠식 상태였던 미국 폐기물 업체 이그니오홀딩스의 인수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또한 최윤범 회장 일가의 소송비용 대납과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사익편취 의혹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결과 약 40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고려아연의 소몀 및 입증을 국세청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추징금 약 400억원이 전체 법인 평균과 비교하면 큰 금액이지만, 대기업·공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세무업계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수천억 원대 추징금이 부과되거나 대표이사가 조세범 처벌범으로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경우 특별조사 착수 당시의 파장에 비해 선방했거나 통상적인 세무조정 범위내의 추징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고려아연 역시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제기됐던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는 세법 및 세무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징금이 부과된 것은 일반적인 기업의 사업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추가 과세 필요성이 있다는 국세청의 결론에 따른 것이지만, 그 금액도 통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아연의 소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러아연 관계자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과세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과세당국에 당사의 입장과 근거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뤄지는 사항에는 회사의 영업 비밀 등 내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관련 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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