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플러스

2026.08.13 (목)

전문가 칼럼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편집국 / 2026-06-22

조세Plus 칼럼
[심재형 고별 칼럼] 이제, 졸필(拙筆)을 접는다 필자는 전직 국세공무원들로부터‘명예 회원’소리를 듣는다.적지 않은 세월 조세전문지에 몸 담아온 덕분에 그분들이 붙여준 정겨운 호칭이다.필자 역시도 그 호칭에 정감이 간다.때로는 내 스스로가 국세인(國稅人)인양 착각할 때가 많다.국세행정이 이상증세를 보이면 내 마음 또한 편치 못하니 국세행정과의 동고(同苦)(?)가 몸에 밴 모양이다.실은 적잖은 세월 세정현장 심재형 / 2024-10-30

조세Plus 칼럼
[심재형 칼럼] 창설 63주년 한국세무사회의 허(虛)와 실(失) 한국세무사회가 오랜 사고(思考)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려는것인가. 그동안 세무대리를 의뢰한 납세자(사업자)를 단순 거래처로 치부해온 고정관념에서 탈피, 그들을 진정한 동반자로 정립하려는 바람직한 기류가 싹트고 있다. 앞서 열린(9.9일)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 및 ‘세무사의 날’ 기념식을 지켜본 필자의 소회다.이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 심재형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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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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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임환수 국세청장의 돋보이는 세정철학

편집국 / 2016.10.13
그동안 사업용으로 보는 것을 부인했던 '비업무용토지'…국세청 예규 삭제

편집국 / 2016.10.13
김겸순 세무사의 '택스 팁'-'누구나 하는 합법적 절세'

편집국 / 2016.10.13
정략적 개헌 추진, 국민 용납 어려울 것

윤동혁 /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