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가계대출 734조→775조…1년반 만에 41조원 증가
보험권도 5월 +0.9조→6월 +1.1조…보험계약대출 급증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겠다며 연일 대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정작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1년 반 만에 41조원이나 불어난데다 최근에는 보험업권 대출까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는 잡지 못한 채 대출 수요만 금융권 곳곳으로 떠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4년 말 총 734조1천억원에서 2025년 말 767조6천억원, 올해 6월 말 775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41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농협은행은 2024년 말 137조6천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48조6천억원으로 11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7조8천억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7조6천억원, 하나은행은 7조원 늘었다.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에도 올해 들어 증가세는 오히려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국내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월 1조5천억원 감소했지만 2월 7천억원, 3월 6천억원 증가한 데 이어 4월 1조9천억원, 5월 5조5천억원, 6월 5조9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4월 2조5천억원, 5월 1조8천억원, 6월 2조6천억원 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더 큰 문제는 은행을 누르자 대출 수요가 다른 금융권으로 번지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3,927억원 감소했지만 5월 8,813억원 증가, 6월에는 1조639억원 증가​로 급증했다. 7월에도 잠정치 기준 7,172억원 증가​했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보험계약대출은 5월 7,541억원, 6월 1조145억원, 7월 6,961억원 각각 증가했다. 5~7월 석 달 동안 증가액만 2조4,647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락을 목표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출 총량을 틀어막는 데 급급한 규제가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한 채 실수요자의 대출 선택지만 좁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은행 문턱을 높일수록 대출 수요가 보험·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취약차주의 금융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문턱만 닥치는 대로 높였지만, 빚은 못 잡고 대출 수요만 보험권 등으로 떠미는 풍선효과를 키우고 있다”며 “‘두더지 잡기식 규제’의 피해는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출 창구 틀어막기가 아닌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을 겨냥한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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