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은행 미성년자 예·적금 전수 집계…올 7월 말 총잔액 9조7,413억원
'22년 8조2,865억원→올해 9조7,413억원…3년여만에 1조4,548억원↑
박성훈 의원 “미성년자 명의 거액 금융자산, 자금출처·증여 신고 사각지대 없는지 살펴야”

국내 은행에 10억원 이상의 예·적금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2,600명에 육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예·적금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19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총잔액은 9조7,41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2022년 말 8조2,865억원에서 올해 7월 말 9조7,413억원으로 1조4,548억원(1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가 보유한 예·적금 계좌 수도 2022년 661만5,941좌에서 올해 899만5,055좌로 237만9,114좌(36.0%) 증가했다.

특히 계좌별 잔액이 아닌 미성년자 한 명이 여러 계좌에 보유한 예·적금을 모두 합산한 개인별 잔액을 보면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올해 7월 말 기준 예·적금 합산잔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미성년자는 2,419명이었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24명, 10억원 이상은 5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예·적금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모두 2,595명, 이 가운데 5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만 176명에 달했다.

반면 예·적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미성년자는 560만2,273명으로 전체 예·적금 보유 미성년자 722만7,938명의 77.5%를 차지했다. 대다수 미성년자의 예·적금은 소액에 머문 반면 일부 미성년자는 수억원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액 예·적금에 들어 있는 자금 규모도 상당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잔액 1억원 이상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은 총 5,140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계좌에는 약 639억원, 10억원 이상 계좌에는 약 672억원이 들어 있었다.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자산 보유는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을 1억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5,400명, 전체 미성년자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7조3,113억원에 달했다.

박성훈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로 수십억원이 넘는 예·적금이 쌓여 있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정상적인 증여나 자산 형성까지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와 증여 신고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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