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지니계수 ’16년 0.586→’25년 0.625…청년 상위 20% 순자산 점유율도 60% 육박
조세감면 혜택의 편중 점검하고, 지원 필요한 계층에 직접 닿도록 재정지원 재설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시 정)은 2026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자산 불평등과 생애주기별 ‘보육·교육, 취업·결혼, 주거, 노후’ 불안이 지속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조세지출의 공정한 재정지출 전환과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증가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활성화의 수혜가 일부 기업과 자산 보유 계층에 집중된다면, 성장의 결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 전체의 성과와 국민이 체감하는 삶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재정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산 불평등 지표와 관련해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6년 0.586에서 2025년 0.625로 상승했다. 특히 청년 세대(19~39세) 내 자산 불평등은 2023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2025년 청년 상위 20%의 순자산 점유율은 60%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보육·교육, 취업·결혼, 주거, 노후’를 국민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마주하는 주요 불안 요인으로 꼽으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데 대한 재정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조세지출의 수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도입된 조세지출결산제도를 통해 민생 관련 조세지원의 귀착효과를 살펴본 결과, 일부 제도에서 혜택이 고소득층이나 신용 여건이 양호한 계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정책 효과와 형평성이 낮은 조세지출을 선별해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그 재원을 당초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환 과정에서 지원 공백을 막고, 지원대상 범위 안에서 취약계층의 필요와 부담을 반영해 혜택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이 늘어도 보육과 교육, 주거와 노후의 불안이 그대로라면 국가 성장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고루 배분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는 불평등 해소를 재정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고, 조세와 재정지원의 혜택이 필요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요인들을 제거하고 양극화 해소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성인지예산과 같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계층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불평등인지예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해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지출을 원칙적으로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과 지원대상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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