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선박·항만 등 반입경로별 다층 검사망 구축 운영
‘N차 저지선 점검단’ 중심으로 운영 실태 지속 점검, 우수 단속기법 전국 확산

 관세청은 9월 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N차 저지선 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주요 반입 경로별 N차 저지선의 차질 없는 구축·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N차 저지선’은 기존 1차 저지선에서 마약·세액·요건·원산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함께 확인하던 검사 체계에 더해, 마약류의 원천 차단을 위해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경로별 특성에 맞춰 추가 검사단계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N차 저지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시직제를 통해 검사·단속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상반기 452명 반영)하고 있다. 우선 확보한 X-ray 판독인력은 올해 7월부터 주요 공항·항만 및 국제우편 검사현장 등에 순차적으로 배치했으며, 하반기에는 검사 인력을 주요 세관에 추가 배치해 현장의 검사·판독 역량을 지속 보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5대 주요 반입 경로별 특성에 따라 기존 검사 단계 전·후에 추가 검사·감시 단계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N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 

 여행자 분야는 현재 입국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관검사에 앞서 항공기 착륙 직후와 법무부 입국심사 직후에 불시검사 단계를 추가해,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선별·검사하는 다층 저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착륙 즉시 우범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와 입국심사 직후 신변·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공항에는 마약 전담 검사대 13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 ‘X-ray 통합판독센터’를 구축해 여행자 N차 저지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특송화물 분야는 우범화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집중판독을 확대 하고, 복수의 판독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판독하는 다중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인천공항세관 특송센터에서 시행하던 집중 판독 체계를 민간 특송업체의 자체 시설까지 확대하고, 판독시스템을 개편해 집중·이중 판독이 안정으로 운영되는 N차 저지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우편 분야는 공항만에서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을 국내 배송 전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한번 선별·검사하는 2차 저지선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이 내륙의 5개 우편집중국(동서울 · 부천 · 안양 · 부산 우편집중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편했다.

 앞으로 5개 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투입하고 최신 검사장비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검사 환경을 보강해 2차 저지선의 검사 역량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일반화물 분야는 기존 입항 즉시검사와 수입검사에 마약특별검사 단계를 추가해 동일 화물을 최대 3단계에 걸쳐 선별·검사하는 차단 체계이다. 현재 인천공항·부산·인천·평택세관을 중심으로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복수검사체계 구축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세관별 단속 테마를 활용한 우범화물 집중검사를 확대하고 각종 첨단 검사장비를 추가 확보해 검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선박·항만 분야는 선박 자체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우범 승무원과 항만출입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이동 과정을 추적·감시한 뒤 항만 출입 단계에서 다시 통제·검사하는 다층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관계기관이 보유한 항만출입자 정보와 연계해 우범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집중 감시하는 선박·항만 N차 저지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N차 저지선의 구축 운영·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세청 통관국장을 단장으로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5개 분야별 본청과 전국 세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N차 저지선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점검단은 각 반입 경로별 N차 저지선의 구축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와 성과를 수시로 점검하고, 우수 단속 사례와 기법을 전국 세관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경 단계에서 한 번 놓치면 국내 유통 이후 추적 단속에 훨씬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반입 경로별 특성에 맞는 다층 차단망을 촘촘히 구축해 마약류가 국내로 들어올 틈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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