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부터 개업 1개월 청년까지 세무사 33명, 세무사제도수호 위해 뭉쳤다
선 넘은 세무플랫폼·영리기업 세무대리 오인광고 “회원이 직접 잡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 참여형 조직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15일 공식 발족하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4일 세무사 광고기준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고, 9월부터 세무사 광고 기준에 관한 국세청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불법 세무 광고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는 선출직 부회장인 김선명 부회장이 센터장을 맡고, 박유리 여성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해 회원 참여형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체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본·지방회 회직자는 물론 세무사제도와 업무영역 보호에 관심을 가진 청년세무사 등 다양한 회원이 지원, 지원동기와 관련 경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33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개업 경력 43년의 지준각 세무사부터 개업 1개월 차 청년세무사까지 다양한 세대와 국세청 및 회계법인 근무 경력은 물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세무사 등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영역 침해행위와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SNS 및 제3자를 통한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를 발굴·조사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15일 발족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센터장(부회장), 박유리 부센터장(여성이사)·김현규 부센터장(청년이사)과 TF위원들이 참석해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의 출범을 알리는 단체 기념 촬영에 이어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세무사제도와 회원의 전문영역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위원들은 ‘불법 세무플랫폼 척결’, ‘오인광고 즉각 고발!’ 등 구호를 다 함께 외치며 앞으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발족식에서 “세무사제도와 회원의 업무영역을 지키는 일은 회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과제”라며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찾아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응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족식에 이어 김선명 센터장 주재로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 제1차 킥오프 회의도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방안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 것은 ▲TV·SNS 광고 등 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회계법인·법무법인의 미등록 세무사 명칭 사용 ▲경정청구 업체의 비용계상 및 소개·알선 영업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 사례 등을 논의했다. 이후 분야별 담당 위원을 배정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반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선명 센터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광고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인광고와 업역침해 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세무사회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보-조사-관계기관 대응-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네 단계가 어느 하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TF가 그 중심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사업현장과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한 오인광고와 업무영역 침해 사례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세무사제도와 회원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회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는 올해 하반기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위반사례 발굴과 대응체계 정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후 그간의 운영 성과와 향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설기구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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