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호 세무사 강의…AI 기반 조사대상 선정 구조부터 대응 실무전략까지 교육
판례·심판례 26건 분석부터 조사대리 수임료·위임계약 실무까지 현장 중심 교육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AI시대의 ‘세무조사 대응전략’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탈루혐의 분석이 정교해지는 가운데, 세무사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납세자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의는 국제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이자 국립경찰대학 외래교수인 허성호 세무사가 맡았다. 허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세무조사 실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세무조사 환경 변화부터 실제 조사 대응 사례까지 4시간 동안 심도 있게 전달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의 특징과 조사대상 선정 방식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신고소득과 실제 소비·자산 형성 간 불일치, 가족 간 반복적인 자금이체, 업종 평균과 다른 수익률, 반복적인 경비 처리 등 AI가 포착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신호를 구체적으로 짚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신고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 거래별 계약서와 증빙 관리, 반복적인 자금거래의 사전 문서화 등 평소 세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사대리 수임료부터 위임계약까지 세무조사 현장에서 활용할 대응 실무 제시

나머지 강의에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사기간, 조사범위의 한계, 재조사 금지, 납세자 권리보호 등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절차적 사항을 설명하고, 조사관의 주요 검토항목 11가지를 통해 조사관의 관점에서 기업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조사대리 업무의 범위와 별도 계약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업무와 보수 산정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등 의뢰인과 세무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 실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세무조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대응 역량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급변하는 세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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