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연간 3400만원 이상 직장인 추가로 보험료 납부해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20일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은 2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77%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만 2000원 줄어들게 되는 반면 상위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특히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며, 피부양자 중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성, 연령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이른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한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 원을 넘는 상위 2% 소득 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 9700만 원이 넘는 상위 3% 재산 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약 12% 오르게 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7월 5일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변경 보험료를 안내할 방침이다. 보험료가 내리는 세대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 2단계 개편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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