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온라인 계정·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금융 피해사례 전달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회장 남우진)는 지난 8월 26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명의대여·체납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친구나 가족, 선후배 또는 온라인 구인광고 등을 통해 통장이나 온라인 계정,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금융·형사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학생들에게는 명의대여의 위험성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담은 16쪽 분량의 교육용 소책자가 배포됐다. 이어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이 ‘내 이름이 내 인생이다’를 주제로 약 40분간 강의를 진행했다.

남우진 회장은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하며 접한 사례와 청년 명의대여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통장과 온라인 계정이 보이스피싱·중고거래 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할 가능성이 큰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 대여 ▲아르바이트나 앱 테스트를 빙자한 통장 개설 요구 ▲친구·가족의 사업자 명의대여 부탁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명의대여는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명의자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탁한 사람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 사업 실패나 범죄 악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명의자가 세금과 채무를 부담하거나 수사, 계정 정지, 금융거래 제한 등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명의 대여시 자신도 법적·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분명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이미 통장이나 온라인 계정,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면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숨기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어른과 관계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대는 청소년과 군 장병 등 사회에 진출하기 전 명의대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사례와 예방수칙,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고등학교와 청소년기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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