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청장, 마약 밀수 차단, 경제범죄 척결, 수출·물가안정 지원, AI 혁신 등 5대 핵심 과제 제시

관세청은 개청 56주년을 맞아 8월 27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관세청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표창 8명, 청장 표창 2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난 56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국민안전을 뒷받침해 온 관세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청장은 먼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촘촘한 국경 방어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약 반입경로별 N차 감시적발체계를 고도화하고, 첨단 검색장비·검사시설, 국제공조 및 수사역량을 강화해 마약 밀수의 국경단계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또 무역과 외환거래에 기반한 경제범죄를 척결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쓸 것을 요청했다. 그 방안으로 무역·외환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에 대한 상시 수사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본청 및 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기횡령·자금세탁, 허위공시 등에 대한 세관 수사권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불법 우회수출 및 원산지 위반 등 원산지 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 제조업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 수입-유통-수출 전 과정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로는 수출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중심 관세행정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영세기업과 개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별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고, 동시에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할당관세 악용,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 관세조사 등 가용한 모든 단속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청장은 올해 하반기에 완료되는 AI ISP 결과를 토대로 관세행정 전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현장 중심의 자생적인 AI 개발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주길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세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세관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의식을 계승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면서 “1878년 설치된 두모진 해관에서 비롯된 관세행정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세관 역사 연구·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신뢰와 존중, 합리적 소통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이종욱 관세청장의 개청 50년 기념사 전문.

전국의 세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관세청이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첫걸음을 뗀 지 56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56년이라는 관세청 역사가 이어지기까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관우 선배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국경 최일선에서 묵묵히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세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세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세청은 1970년 개청 이래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기관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통관 물류 제도의 끊임없는 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였고, 소관 세수를 차질없이 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약·총기 등 국민안전 위해요인을 봉쇄하고 FTA 활용 지원,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불법 무역·외환 단속으로 건전한 대외거래질서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청 이후 수출입은 약 482배, 세수는 약 1,354배, 세관 인력은 6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업무와 조직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관세청의 이 모든 성취와 발자취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관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과 대내외 관세행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마약 등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와 수출입을 악용한 각종 경제범죄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에게는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고 우리 세관공무원들에게는 반듯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튼튼한 관세행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이고 선도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아, 앞으로 관세청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도록 강력하고 촘촘한 국경 방어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과 사회 안전을 파괴하는 마약 반입의 차단은 우리 관세청의 최우선 역할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총 767건, 1,007kg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유입 목적의 마약류 적발로는 역대 최고치로 국경단계에서 마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세관직원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마약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밀수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마약 감시단속 및 수사 체계를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모든 마약 반입경로별로 구축하고 있는 N차 감시적발 체계, 대내외 밀수단속정보 입수활용, 첨단 과학검색장비 및 판독검사시설 보강, 국제합동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 조직인력 및 예산, 각종 단속 인센티브 확충 등을 통해 마약 밀수꾼들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단속망을 구축하는데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역과 외환거래에 기반한 경제범죄를 척결하여 공정한 대외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수출입을 수단으로 하는 각종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행위 등 무역악용 재정금융 범죄(TBFC)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수사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본청 및 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무역을 수단으로 하는 목적범죄인 사기횡령, 자금세탁, 허위공시 등에 관한 세관 수사권을 하반기에 반드시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 방산기술에 이어 올해 산업기술 반출행위에 대한 적발 및 수사권 확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 회피를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국산둔갑후 불법 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망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병행하여 저가 수입품의 탈세, 국산둔갑 및 우회수출 등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우리 중소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의 원산지단속  패러다임을 국내 제조업 보호로 전격 전환하고 수입-유통-수출 전 주기에 걸쳐 국내 제조업에 폐해를 끼치는 수입품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효능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 초 관세청은 ‘수출 플러스 전략’을 통한 전방위적인 수출지원과 함께 중동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와 개인의 해외 수출 기반을 넓히고,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전국 거점 세관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중심으로 5극 3특 첨단전략산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필요한 지원은 한발 앞서 제공해 주십시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악용 업체, 수입품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관세조사 등 가용한 모든 단속 수단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행정의 운영 방식까지 바꾸는 거대한 기술혁명의 전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그간 AI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 전문성과 AI 역량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여 여러 업무에 AI를 접목해 왔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인공지능 정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할 때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완료되는 AI ISP 결과를 토대로 세부 AI 로드맵을 수립하여 관세행정 전 분야를 AI 기반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 2027년 4대 AI 사업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료를 통해 가시적인 AI 활용 효과가 창출되도록 사전에 꼼꼼한 기획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직원들이 필요한 AI 업무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세관별 AI 분석관 및 AX 챌린지 기능 확대를 통해 관세청이 현장 중심의 자생적 AI 조직이 되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의 뿌리인 세관의 역사를 바로 세워 세관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사명 의식을 계승하고, 관세청만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와 기풍을 만드는데 모든 직원들이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관세행정의 정신적 뿌리는 1878년 9월 28일 관세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설치된 ‘두모진 해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76년 개항 당시, 일본과 맺은 불평등 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관세 자주권 나아가 국권을 지키려고 했던 선조들의 치열한 역사를 제대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모진 해관이 최초 설치되었던 9월 28일을 ‘세관의 날’로 정하고 전현직 관우들의 중지를 모아 세관역사 연구학술 작업과 함께 관세박물관 재정비 및 세관 역사유적에 대한 기념사업 등 대대적인 세관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관세청의 모습을 되돌아 보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상을 재정립하고 이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직원들의 마음과 노력을 모아가겠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합리적인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모습이 존중받고 근거없이 헐뜯고 모함하는 행동들이 비판받는 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과 을질’, 잔존하는 ‘비위와 비리’를 일소하고, 비방과 선동, 편가르기 등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관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56년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커다란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관세청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기업에게는 더욱 든든한 동반자가 되며,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세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관세청 개청 5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8.27.

관세청장 이종욱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