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플랫폼의 허위 경정청구 등 탈세 조장 지적…국세청, “관리감독 방안 마련 중”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무플랫폼들이 허위 경정청구 등을 통해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3일 국감에서 “세무플랫폼들이 처음에는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인기를 모았으나 국세청이 지난해 3월 원클릭신고 체계를 갖추고 세무플랫폼의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으로 서비스를 변경하면서 개인 차량 구입비나 가전제품 구입비 등 세법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경비들을 집어넣어 절세가 아닌 탈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세무플랫폼들은 사실상 절세가 아닌 탈세 플랫폼”이라며 “그런데도 국세청에서 이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작년 종소세 신고 확인이 매년 2천건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AI시스템 등을 도입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당 추징액만 해도 65%가 늘었는데 전체 신고를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의 입장을 물었다.

문진석 의원은 또 “세무플랫폼에서 올리는 경정청구를 세무사가 걸러줘야 함에도 도장만 찍어주는 세무사가 있다”면서 “심지어 한 달에 8천건, 하루 261건의 도장을 찍어주는 세무사가 있는데, 일벌백계해야 하지 않나”며 국세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대리 업계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납세자에게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받게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도 발생되고 있다”며 “세무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을 만들어 재경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답했다.

임 청장은 이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도장만 찍어주는 세무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재경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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