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출범

국민과 함께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 추진

국세청은 9일 국세행정혁신 추진 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펼칠 수 있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하 '국민자문단')을 발족했다.

국민자문단에는 4개 분과(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를 대상으로 총 80명의 위원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자영업자, 회사원, 전문직 등 폭넓은 참여로 다양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세청 당국자는 말했다.

국민자문단은 전용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불편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의견.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일선 세무현장 진단과 현장 자율토론을 병행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민자문단 외 일반국민도 제안이 가능하다.국민자문단 참여자들의 지원동기를 보면, ◈회사원 한모씨는 홈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정보 소외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싶으며, ◈자영업 김모씨는 국가 운영에 세금이 필수적인 만큼, 모든 사람이 세금 앞에서는 평등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으며, ◈회사원 조모씨는 근로. 자녀 장려금이나 학자금 상환제도 등 내 아이를 위해 보다 좋은 복지세정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정부 주도의 내부 혁신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개선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하여 주시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장 수여 후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국민자문단 각 분과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민이 꿈꾸는 국세행정을 주제로 자율적인 토의를 하는 등 국세행정 혁신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민자문단’ 운영과 더불어 ‘시민감사관’, ‘바른세금 지킴이’ 등 다양한 국민참여 채널을 통해 국민과 실질적･지속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운영 계획   □ 구성 및 선발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4개 분과, 총 80명 선발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분과 및 구성(안)>   공정세정(20명)   납세지원(20명)   공평과세(20명)   민생지원(20명)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세무조사 투명성 개선   ▪납세서비스 고도화 ▪첨단 IT기술 활용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장려금 신청편의 제고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       □ 운영계획   ○(목적) 국세행정혁신 추진의 전 과정에 국민의 경험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정책 발굴   ○(기간) 위촉일 ~ ’19년 12월 (약 3개월)   ○(내용)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자문 등 의견 수렴   - (온라인) 제안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분과별 자문단 및 일반 국민의 다양한 국세행정혁신 제안을 상시 수집   - (오프라인) 분과 별 현장진단.현장회의를 통하여 현장감 있는 정책 발굴 및 제안 검토 결과 안내 등 심도 있는 토론 진행   ○(지원) 소정의 참가비, 우수 제안자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제공   ○국민자문단 운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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