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월)
전체기사
나홍선 / 2026-09-28
3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세법상 공제·비과세 제도로 인해 당초 ‘부유층 과세’ 성격으로 설계됐던 세목들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는 과세 수단으로 변화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고정된 세법상 공제 및 비과세 제도는 총 3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격차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의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품목분류는 수출입 물품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번호(HS코드)를 부여하는 절차다. 어떤 번호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품목분류는 원활한 무역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러한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민·관의 품목분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21일 ‘제2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의 이해와 타 인증기준 비교 분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학계·기업·인증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의 제도화 논의에 맞춰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 ISO 14019, AA1000AS의 주요 내용과 세부 요구사항을 비교하
“30년 가까이 낡은 공제 기준…물가 상승 고려해 합리적 현실화해야”
현장에서 듣고, 양 세무당국이 함께 푼다…국세청, 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 개최
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대대적 개편
국세청,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