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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7 (일)

일산동구청, 사전 통지 없이 주인 없는 집에 무단 진입…‘선 넘은 행정’ 비판

나홍선 / 2026-09-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공무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개인 사유지에 무단 진입해 현장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져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산동구청 건축과 및 환경녹지과 등 3개 부서 공무원들은 지난 6월 5일 A씨 소유의 마두동 소재 단독주택의 대문을 집주인 승인 없이무단으로 열고 진입했다. 이 사실은 추후 A씨가 CCTV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당시 CCTV에는 공무원들이 문을 열고 주택 안쪽으

일산동구청, 사전 통지 없이 주인 없는 집에 무단 진입…‘선 넘은 행정’ 비판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위해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지방정부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지출 시스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위해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

중기중앙회·한노총·소공연 등 “고용산재 보수신고 연 12회 전환 반대”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 방식을 현행 연 1회에서 매월(연 12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번 논란은 2027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연 2회에서 매월로 전환되는 「소득세법」 시행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 역시 매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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