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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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선 / 2026-09-07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겠다며 연일 대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정작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1년 반 만에 41조원이나 불어난데다 최근에는 보험업권 대출까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는 잡지 못한 채 대출 수요만 금융권 곳곳으로 떠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사망신고 접수 다음날부터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캠코의 DIP 금융 연체원금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원 규모는 확대되고 원금회수는 저조해 회생 가능성과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의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DIP 금융 연체원금이 1년새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DIP(Debtor In Poss
현장에서 듣고, 양 세무당국이 함께 푼다…국세청, 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 개최
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대대적 개편
국세청,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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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회장 “국민‧기업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 전문가로서 전문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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