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9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 ... 2023.10.20 [나홍선 기자]
- 조세불복 소액사건 처리 ‘일률적 기준’ 개선 해야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중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개정’에 대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조세 불복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행법은 조세 불복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소액이거나 ... 2023.10.20 [나홍선 기자]
- 징계받은 공공기관 직원들 성과급 16.7억원 받아
-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의 행태를 지적했다 ... 2023.10.19 [나홍선 기자]
- 최근 5년 부동산 사고파는 법인 2.5배 급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국세청에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법인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 2023.10.19 [나홍선 기자]
-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공제 비수도권內 ‘쏠림’ 심각
-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 중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 혜택의 지역간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현황’자료에 ... 2023.10.17 [나홍선 기자]
- 증여세 절세 비법은 ‘빨리'가 최선?…태어나보니 ‘금수저’
- 2017년0세 배당소득자219명→2021년7,425명으로4년 만에33배 폭증2020년5.7배 늘어나며 급증세로 전환, 21년3배 늘어나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 2023.10.17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부산지방국세청 민간위원 비공개 서약 무용지물 지적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국세청 비공개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비공개 의무규정을 어기고 자신 홍보에 여념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류성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지원, 국세행정의 책임성 공정성 확보 등 ... 2023.10.16 [나홍선 기자]
- 법인세 등 감세 혜택 수도권 독식…“지역불균형 심화”
-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부 및 세액공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그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제공된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 ... 2023.10.16 [나홍선 기자]
- 5년간 73조원 증여받은 MZ세대…다주택자도 18만 넘어
-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 ... 2023.10.13 [나홍선 기자]
- 국세동우회,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식 체결
-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와 서울특별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택균)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에서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절세특강과 세무 상담을 통한 지식 나눔 봉사로 소기업소상공인을 돕는 업무협약식(MOU)를 체결했다. ... 2023.10.1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 그때그때 달라…국민의 신뢰 보호는 어디로?
- A씨는 2015년 12월 관할 세무서에 C회사의 탈세를 제보한 후, 2020년 3월 관할 세무서에 포상금을 지급 신청했다. 지급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0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예상 금액은 2천여 만원’이라는 회신 ... 2023.10.10 [나홍선 기자]
-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 2023.10.1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사 임금 201만원으로 꼴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정부기관에서 운영중인 상담센터(콜센터) 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사(K사)의 1년차 임금은 201만원으로 조사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 2023.10.10 [나홍선 기자]
-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건수 36배 폭등...조각투자 유행에 세제혜택까지 부여
- 미술품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건수가 2020년 251건에서 2021년 8,980건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 2023.10.10 [나홍선 기자]
- 장장 5~10년 미루고 미루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벼락치기 과세하는 국세청
- 국세청의 업무 미루기와 벼락치기 집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작년 한 해만 362억원의 가산세 덤터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을 초과해 결정례상 ‘위법’에 해당하는 과세도 4,412건에 달했다. 심지어 국세청은 작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 2023.10.10 [나홍선 기자]
- 홍영표 의원, "부산청 납세인원 추월한 인천지방국세청, 1급지 승격 필요"
-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백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백만 ... 2023.10.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민간위원 위촉장은 영업용 명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은 8일, 국세청의 민간위원들의 만연된 비밀준수의무 규정위반 행태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이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점을 지적했다.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지원, 국세행정의 책임 ... 2023.10.08 [나홍선 기자]
- 주식부자 7천명, 주식 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10.06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