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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높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를 수정해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감면 혜택을 그대로 둔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 ... 2020.07.1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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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세청 홍보철학 바꾸어야 한다!"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인기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국세청 홍보정책에 대한 전략적 전환을 촉구하는 한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세정가의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을 홍보하는 것은 사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홍보와는 ... 2020.06.2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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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만원 직장인, 7월에 상품구매시 연말정산때 17%까지 환급 가능
올해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구입계획이 있어 7월달에 안에 구매한다면 약 11~25%의 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신용카드공제의 한시적 인상안을 실제 상품가격에 대입해 본 결과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 ... 2020.06.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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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법학회, 6월 13일(토)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 개최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6월 13일(토),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으로 장소를 바꿔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와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당초 올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 ... 2020.06.0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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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책을 통해 배워야 할 7가지
21대 국회는 현행 세법이 포함한 높은 가산세, 탈세포상금 등 강제적 법 준수를 위한 수단들을 최소화하는 대신 성실납세가 옳다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신뢰를 중시하는 ‘자발적 법 준수 전략’으로 세법 입법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은 가산세를 낮추고 탈 ... 2020.05.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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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법학회, 오는 6월13일 ‘2020년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사진)는 오는 6월 13일(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2020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한국조세법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논문 발표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5월 10일(일)까지 발표 주제를 신청해 주고, 발 ... 2020.04.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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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4개월간 사회보험료 21.2% 감면, 모든 세금 납기연장
2020년 스웨덴 사회보험료 구성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지원대책으로 사회보험료에 대해 각 기업당 지원 인원과 지원급여를 제한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 예산금액은 최소화하면서 기업간 지원금액에 대한 공정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 2020.04.23 [편집국 ]
조세법학회 학술발표대회 연기…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때문
오는 2월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 주최 ‘2020년 개정 지방세 관련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되었다.한국조세법학회는 4일 이같이 공지하고 연기한 학술대회는 2020 ... 2020.02.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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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독립성 보고서’ 공개요청 거부…정보공개 제도취지 역행
국세청이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보고서” 전문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이 2018년 의뢰해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수행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는 연맹의 정보공 ... 2019.12.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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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 ... 2019.12.1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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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안내 실수로 가산세까지..‘책임회피 일관’ 논란
잘못된 안내를 믿고 세금을 신고납부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 국세청이 책임 회피로만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무공무원에게 잘못된 안내를 받았더라도 최종 확인과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그동안의 행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납세자의 권리에 ... 2019.07.1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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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행심위의 국세청 특활비 공개결정 무력화…재차 ‘공개 불가’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심판에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 ... 2019.06.05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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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법학회 6월8일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는 6월8일(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가가치세제의 주요 쟁점'을 부제로 2019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2019.05.28 [편집국 ]
인터넷신문위원회, 매월 서약사 대상 저널리즘 교육 실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510여개 인신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를 대상으로 매월 저널리즘 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신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기사쓰기, 데이터 저널리즘, 스마트폰 활용 보도 등의 저널리즘 특강을 진 ... 2019.03.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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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룡 회장 “회원 서로에게 향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임승룡-사진) ‘2018년 송년의 밤’ 행사가 19일 오후 6시 서울 논현동 삼정호텔 1층 연회장에서 100여명의 회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 됐다.임승룡 역삼지역회장은 송년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1년을 보내고 어 ... 2018.12.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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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세무조사 후 신뢰도가 상승된 비결은 ‘바람직한 소통’
스웨덴에서는 세무조사 이후에 납세자의 신뢰가 오히려 올라가는데 가장 큰 증가 이유는 ‘바람직한 소통방식’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다음 증가 이유는 ‘납세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와 ‘전문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서 세무조사이후에 신뢰가 증가하는 이유&g ... 2018.10.18 [나홍선 기자]
“해외사업자 과세위해 ‘전자적 용역’ 세제 대상·범위 확대해야”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나 모바일 플랫폼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경쟁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 ... 2018.10.17 [나홍선 기자]
[결혼] 송주섭 세무사 아들
■송주섭 세무사 아들 결혼△10월20일(토) 오후 12시, 서울강남구 봉은사로 531 '더라빌'(구, 웨딩의 전당) 2층 토파즈홀.☎ 02-541-8000 2018.10.1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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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뢰도 1위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성공사례…납세자권리 국제컨퍼런스
스웨덴 국가기관 신뢰도 1위, 스웨덴 국세청의 비결은?…‘신뢰와 소통’각계 전문가 7명의 패널, 한국의 조세행정과 납세자 권리방안 등 논의스웨덴 정부기관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개혁 사례로 손꼽히는 스웨덴 국세청의 전말이 국내에 소개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 2018.10.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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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 발표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립식·확정급부형 국민연금제도로는 지금처럼 계속 땜질식 처방인 수급연령 인상,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2차대전 이후의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 2018.08.14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