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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 2018.12.20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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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인하’ 등 4가지 개혁안 전면에…'국민연금 개혁운동' 본격화 ?
국민연금 인하와 연금세 신설, 기초연금 2배 인상 등을 전면에 내 건 전면적인 국민연금 개혁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연금 새판짜기’ 토론회에서 ‘빈곤계층과 미래세대가 함께 ... 2018.11.28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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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聯, 28일 오후5시 국회의원회관서 연금개혁 토론회 개최
보험료 인하와 연금세 신설, 기초연금 강화 및 확정기여형 연금전환 등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내건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월 28일(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빈곤계층과 미래세대가 함께 사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국민연 ... 2018.11.26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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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도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납세자권익 침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국세기본법 법률개정안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입법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점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이익이 주어져 납세자의 권 ... 2018.11.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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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신임 회장단, 인터넷신문위원회 방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 회장단은 21일, 인신위를 방문한 한국언론학회(회장 이재진, 이하 언론학회) 신임 회장단을 만나 실질적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신위와 언론학회는 지난 2015년, 인터넷언론의 사회적.공적 역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 2018.11.22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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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聯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금고갈’이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 ... 2018.11.21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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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聯, “국민연금은 역진적…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순이전액 많아”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소득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고소득자의 순이전액이 높아 현실적으로 역진적 구조라는 주장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 ... 2018.08.2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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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회보장기여금, 작년 국민부담률 26.9% 역대최고, 전년비 0.6%↑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7%에 근접하며 2016년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 2018.08.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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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반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1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험료 인상이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키고, 물가인상과 노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이다.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 ... 2018.08.1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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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1467조, 하루 4299억씩 증가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467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미적립부채는 낸 것 보다 많이 주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 등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다.2017년 연금 미적립부 ... 2018.08.16 [편집국 ]
납세자연맹, 금융소득과세 종합과세 내년시행 반대
한국납세자연맹이 5일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 2018.07.05 [나홍선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 공개 거부…행정심판 제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여 연맹은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 2018.05.25 [나홍선 기자]
“한전, 말레이시아 발전시장 최초 진출하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말레이시아 풀라우인다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올렸다.15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말레이시아 TADMAX사와 지난 9월 28일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8일 발주처인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로부터 공동사업개발 ... 2017.11.15 [박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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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제 품질분임조 대회 ‘금상’ 수상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의 품질경영 활동사례가 4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2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2017년도 국제 품질분임조 대회(ICQCC 2017)에 경기, 대전충남, 경남지역본부 및 경인건설본부 품질분임조가 참 ... 2017.11.02 [박용식 기자]
담뱃세인상 증세액 박근혜 정부 9조, 문재인 정부는 22조
올해 담배 세수가 11조 4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액도 4조 4566억원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2조 7800억원보다 1조 6766억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2년동안(2015~2016년) 9 ... 2017.06.21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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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특수활동비 세부편성 현황 공개, 편성취지 어긋난 내역 ‘수두룩’
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 2017.05.25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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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1인당 건보료 징수액, 직장 3.7배.지역 2.5배 올라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5.3배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보험료도 3.3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건강보험 ‘폭탄’의 숨겨진 원인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1 ... 2017.04.13 [김시우 기자]
2016년 연말정산 놓친 공제! 추가로 돌려 받으세요
장애인공제 누락, 복잡.난해.사생활 노출기피 등 놓친 공제 ‘수두룩’"연맹의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코너로 놓친 공제 쉽게 찾을 수 있어"2016년 귀속 연말정산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근로소득자는 3월 13일 부터 앞으로 ... 2017.03.13 [김시우 기자]
납세자聯,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코너 오픈…11가지 질문 공개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을 뽑아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인 ... 2017.01.19 [나홍선 기자]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맞벌이 부부 세(稅)테크팁 7가지’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2.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3.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는다4. ... 2017.01.17 [김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