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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聯, “국민연금은 역진적…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순이전액 많아”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소득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고소득자의 순이전액이 높아 현실적으로 역진적 구조라는 주장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 ... 2018.08.2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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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회보장기여금, 작년 국민부담률 26.9% 역대최고, 전년비 0.6%↑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7%에 근접하며 2016년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 2018.08.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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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반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1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험료 인상이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키고, 물가인상과 노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이다.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 ... 2018.08.1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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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1467조, 하루 4299억씩 증가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467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미적립부채는 낸 것 보다 많이 주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 등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다.2017년 연금 미적립부 ... 2018.08.16 [편집국 ]
납세자연맹, 금융소득과세 종합과세 내년시행 반대
한국납세자연맹이 5일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 2018.07.05 [나홍선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 공개 거부…행정심판 제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여 연맹은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 2018.05.25 [나홍선 기자]
“한전, 말레이시아 발전시장 최초 진출하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말레이시아 풀라우인다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올렸다.15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말레이시아 TADMAX사와 지난 9월 28일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8일 발주처인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로부터 공동사업개발 ... 2017.11.15 [박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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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제 품질분임조 대회 ‘금상’ 수상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의 품질경영 활동사례가 4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2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2017년도 국제 품질분임조 대회(ICQCC 2017)에 경기, 대전충남, 경남지역본부 및 경인건설본부 품질분임조가 참 ... 2017.11.02 [박용식 기자]
담뱃세인상 증세액 박근혜 정부 9조, 문재인 정부는 22조
올해 담배 세수가 11조 4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액도 4조 4566억원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2조 7800억원보다 1조 6766억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2년동안(2015~2016년) 9 ... 2017.06.21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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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특수활동비 세부편성 현황 공개, 편성취지 어긋난 내역 ‘수두룩’
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 2017.05.25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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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1인당 건보료 징수액, 직장 3.7배.지역 2.5배 올라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5.3배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보험료도 3.3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건강보험 ‘폭탄’의 숨겨진 원인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1 ... 2017.04.13 [김시우 기자]
2016년 연말정산 놓친 공제! 추가로 돌려 받으세요
장애인공제 누락, 복잡.난해.사생활 노출기피 등 놓친 공제 ‘수두룩’"연맹의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코너로 놓친 공제 쉽게 찾을 수 있어"2016년 귀속 연말정산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근로소득자는 3월 13일 부터 앞으로 ... 2017.03.13 [김시우 기자]
납세자聯,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코너 오픈…11가지 질문 공개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을 뽑아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인 ... 2017.01.19 [나홍선 기자]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맞벌이 부부 세(稅)테크팁 7가지’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2.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3.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는다4. ... 2017.01.17 [김시우 기자]
납세자연맹 연말정산계산기…놓친 공제, 내년 절세전략도 한눈에
경제가 어려워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환급액 연말정산 확인은 물론 놓치기쉬운 소득·세액공제까지 찾아주고 내년 세테크 전략까지도 조언해 주는 1석3조 연말정산계산기가 직장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 ... 2017.01.16 [김시우 기자]
연봉에서 공제액 뺀 실수령액 확인이 합리적 지출계획의 시작!
근로소득자는 연초에 올해 연봉에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예상금액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저축과 지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근로소득자들이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에만 관심이 ... 2017.01.10 [온라인팀 ]
흡연자 62%, “담뱃세 인상이 투표에 영향을 끼쳤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62%는 지난 총선때 담뱃세 인상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4년 정부의 담뱃세 인상정책에 대해 납세자 10명 중 7명은 '잘못한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 ... 2017.01.09 [김시우 기자]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연봉 6,253만원은 상위 13% 해당
부설기관을 제외한 314개 공공기관의 2014년 정규직 평균연봉 6,253만원은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 중 상위 13%인 2,030,292등에 해당하는 연봉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연봉순위를 알려주는 연봉탐색 ... 2017.01.05 [온라인팀 ]
납세자연맹, 내 연봉 순위 정확히 알려주는 서비스 개시
연말정산 실제 데이타를 기반으로 내 연봉 순위를 정확히 알려주는 서비스가 선보였다. 연봉순위 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과 실수령액, 절세비율, 연봉에 맞는 각종 세테크팁까지 제공해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려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 ... 2017.01.04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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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면허·도로연수·차량개조’한 번에 신청
국립재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도로교통공단은 15일 ‘2016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에서 장애인 자가운전과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정부3.0 구현의 일환이기도 한 이번 업무 협약은 기관 간 정보의 공유·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편하게 ... 2016.11.15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