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 효력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 승인 이루어진 경우…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2018.09.22 [이재환 기자]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원을 260만가구에 지급한다.이번에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9월 11일부터지급하고 있으며 추석연휴 전까지 입금이 완료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 2018.09.20 [나홍선 기자]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17.12.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3천만 원까지 소멸하는 제도이다.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 ... 2018.09.19 [나홍선 기자]
[참고자료]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올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통해 ’17.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최대 3천만 ... 2018.09.19 [편집국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소득법인세정책관’소속으로 변경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 및 정책대응 제고를 위해 세제실 일부 기능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기재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9월末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국제조세제도과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 2018.09.19 [이재환 기자]

thumbimg

‘韓·日 국세청장’ 정보공조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
한승희 국세청장은 18일 오후 3시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후지이 다케시(藤井 健志) 일본 국세청장과 제26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주요 세정 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국세상담센터 운영 현황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세원 관리 현황 ... 2018.09.18 [나홍선 기자]

thumbimg

대구국세청, 추석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대구지방국세청 박만성 청장은지난 1일추석 명절을 맞아 직원 30여명과 함께 달서구 진천동 소재 월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대형마트와의 경쟁, 인터넷 구매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 ... 2018.09.17 [이재환 기자]
[참고자료]고소득 사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 배경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막대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함으로써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일부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왔음.□그동안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 2018.09.17 [편집국 ]
[참고자료]고소득사업자 주요 탈루사례
고소득사업자 주요 탈루사례사례1소득분산을 목적으로 직원 명의 차용해 위장가맹점 개설하고 이중장부 작성을 통한 현금매출 누락,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개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갑질 프랜차이즈 사업자□ 인적사항○ 상 호: ㈜○○ ○ 성 명: △△△○ 소재지: □□시 ... 2018.09.17 [편집국 ]

thumbimg

국세청,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203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7일, 프랜차이즈 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203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는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 2018.09.17 [나홍선 기자]

thumbimg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착수
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에 대한 일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무검증의 주된 대상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으로,특히, 이번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 ... 2018.09.16 [나홍선 기자]
[참고자료]주택임대소득 주요탈루사례
주택임대소득 주요탈루사례사례1전국 각지에 00채의 아파트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을 무신고□인적사항○ 상 호: △△△△ ○ 성 명: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주요 적출내용○○○○은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 ... 2018.09.16 [나홍선 기자]

thumbimg

경산세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세정 간담회 가져
경산세무서 정규호 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13일 경북테크노파크를 방문, 이재훈 원장과 입주업체 대표 등 40여명과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 애 ... 2018.09.15 [이재환 기자]
[참고자료]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임. ※ 합산배제 등 대상 및 요건은 「붙임 1」 ... 2018.09.14 [편집국 ]

thumbimg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대상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 2018.09.14 [나홍선 기자]

thumbimg

광주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출범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은 1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새롭게 출범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경기침체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 ... 2018.09.14 [박용식 기자]
[9·13 부동산 종합대책-전문]
ㅇ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0.02 (8) 0.02 * 서울 주택가격상승률(%) : (’18.5) 0.21 (6 ... 2018.09.14 [온라인팀 ]

thumbimg

[9·13 부동산 종합대책] “집은 한 채만 가져라?”…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 핵심은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올리는 동시에 다주택자 규제지역 대출을 제한했으며,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울 신설했다.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집은 한 채만 가져라”다. 정부는 13일 부동산 ... 2018.09.14 [나홍선 기자]
[참고자료]2018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개요
2018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개요 ○총 신고인원은 1,287명, 신고금액은 66조 4천억 원으로 2011년 첫 신고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개인) 736명이 3,038개 계좌, 6조 9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29.1%, 금 ... 2018.09.13 [나홍선 기자]

thumbimg

올 해외금융계좌 1,287명-66조원 신고, 작년보다 인원.금액 모두 증가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결과, 1,287명이 총 66조 4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3.6%, 신고금액은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에는 신고를 ... 2018.09.13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