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➊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2020.07.1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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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70%까지 상향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기존 3.2%보다 상향 조정하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엔 12%의 취득세를 물려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의지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정 ... 2020.07.1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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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전국 84곳 전통시장 및 시‧군‧구청 등현지 신고‧상담창구설치 운영"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 명은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국세청은 9일, 확정신고 대상자인 개인 일반과 ... 2020.07.0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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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 유동성 제고위해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 2020.07.0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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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 발의…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세율 현행 50%→80%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사진)은 6맇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하는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2020.07.0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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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20년만에 개편…연매출·납부면제기준 상향추진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20년만의 개선이며,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 ... 2020.07.0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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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법안 발의
“영업자 고용보험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가입자 25,286명 불과근로소득은 공제, 피고용인 보험료 경비인정, 정작 본인 보험료는 공제 無본인 위한 고용‧산재보험료 공제 신설로 자영업‧중소기업인 가입 촉진 기대”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인이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은 200 ... 2020.07.03 [나홍선 기자]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급 수시인사 단행(184명)
□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전산사무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전산사무관 전보【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직무대리 발령【인천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 2020.07.0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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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계좌 등 금융거래 분석 시스템 개발…7월초부터 시범운영
국세청은 최근 차명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행위에 대한 제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 2020.07.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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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지난 1년간 국세행정 혁신 위한 플랫폼 마련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지난 1년간 국세행정 혁신 위한 플랫폼 마련해 왔다. 그간의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설립배경.추진경과 등 발자취는 다음과 같다.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세정 구현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7년 하반기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19 ... 2020.07.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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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희석식소주·맥주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
국세청은 1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5.19. 발표)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 「고시・훈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 2020.07.0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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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 2020.07.0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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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본격 추진
국세청은 최근의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라는 의미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포괄한다. 먼저, ... 2020.06.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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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2000만원 초과 금융투자 소득에 20% 과세
2022년부터 주식·펀드·파생 상품 등을 망라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액은 2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매해 올린 수익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 2020.06.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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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 실시
국세청은 6월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6.30.字로 과장급(세무서장) 88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전보 기준○(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 ... 2020.06.2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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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의 세정협력 통해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강화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한·베 국세청장은 지난 2월 과세당국 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한데 이어,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 ... 2020.06.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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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이서진.이지은(아이유) 위촉
국세청은 24일, 올 3월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서진, 이지은(아이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세청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서진은 영화와 예능을 넘나들며 탄탄하고 폭 넓은 연기로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대한민국 ... 2020.06.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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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
국세청은 18일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 ... 2020.06.1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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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담보대출 강화 갭투자 차단…법인 종부세 인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법인 종부세 ... 2020.06.17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