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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장 이준오·인천청장 구진열·대구청장 최시헌
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을 임명하고, 인천지방국세청장과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각각 구진열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과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직 정기인사를 1월 20일자로 실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가 지난해 12월말 고위직 명예 ... 2020.01.1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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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2019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금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 ... 2020.01.16 [나홍선 기자]
[참고자료] 주택임대소득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
□ 과세배경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2013년 이전에도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세가 되었습니다. - 다만, 일시적인 임대시장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2020.01.15 [편집국 ]
[참고자료] 주택임대소득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
주택임대소득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 □ 과세배경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2013년 이전에도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세가 되었습니다. - 다만, 일시적인 임대시장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 ... 2020.01.15 [편집국 ]
[참고자료] 주택임대 수입금액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ʼ19년 귀속 2.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 ... 2020.01.1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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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주요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 사례
주요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 사례[주요 신고누락 사항]○□□시 소재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업자로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고, -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진료비 관련 차트 부분은 삭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 -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누락한 수 ... 2020.01.15 [편집국 ]
[참고자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가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ʼ19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 연장되며, 성실신고 ... 2020.01.1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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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해야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월)까지 ‘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이다.국세청은 면세사업 ... 2020.01.15 [나홍선 기자]
[참고자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사실관계 ○법인 AA의 연구원 갑 등 O명(이하 “쟁점 연구원”)은 홍보·영업을 겸직하는 등 연구를 전업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나 ○법인 AA는 모든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억원 신고 □쟁점 사 ... 2020.01.13 [편집국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무엇인가?…A to Z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무엇인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과학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 2020.01.13 [편집국 ]
[참고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 ... 2020.01.09 [편집국 ]
[참고자료]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20.01.0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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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자료제공; 국세청>
□‘주세’는 주류에 붙는 세금이다. ○「주세법」 상 ‘주세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주류 도매상이나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 ... 2020.01.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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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부터 맥주·탁주 주세 종가세에서종량세로 전환
’20.1.1.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술’과 관련된 과세체계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했다.종량세는 고품질의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 2020.01.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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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 ... 2019.12.30 [편집국 ]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의 특징]○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 ... 2019.12.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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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따라서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 2019.12.26 [나홍선 기자]
[참고자료1] 증여의심자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 인적사항□주요 조사내용 ○특수관계인간 금전 거래 없는 아파트 거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입금에 대한 증여혐의를 국세청에 통보 ○차입금(채권자A, 채무자B)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증여를 차입금으로 거짓 소명한 사실 확인□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 2019.12.2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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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자 257명을 포착, 이들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최근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에 따른 탈루혐의자도 포함돼 있다. 국 ... 2019.12.23 [나홍선 기자]
[참고자료2]최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9.12.23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