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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수십억원 투자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세금 탈루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사례 1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 인적사항○ 법 인 명 : ㈜◎◎◎○ 소재지 : △△시□주요 혐의내용○투자자 A는 다주택 취 ... 2020.09.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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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은△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 2020.09.22 [나홍선 기자]
[국세청 인사] 과장급 전보 및 초임서장 발령
□ 과장급 전보국세청 코로나19미래대응기획반장 손채령(논산서장)□초임서장 발령논산세무서장 박영건 (중부청 조사2-관리) 2020.09.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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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탈세제보 등 밀고 건수 한 해 16만건
스웨덴 국세청, “탈세제보, 내부분열과 불신조장…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돼”통제.감시의 강제적 법준수전략에서 신뢰기반의 자발적인 법준수 전략으로 바꿔야​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탈세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하며 ... 2020.09.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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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ISO27001(보안시스템), ISO27701(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동시 획득하고, 이를 기념하여 21일 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 인증동판 제막식을 가졌다.국세청에 따르면, ISO2700 ... 2020.09.21 [나홍선 기자]
[국세청 인사] 부이사관 및 과장급 전보
□ 부이사관 전보(2명)▲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승훈(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상훈(국세청)□ 과장급 전보(3명)▲국세청 대변인 장신기(국세청)▲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박정열(국세청 국제조사)▲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김정주(국세청) 2020.09.17 [편집국 ]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 고위공무원 승진(4명)▲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재철(국세청 대변인)▲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대원(서울청 납세보호)▲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일현(국세청 역외정보)▲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심욱기(인천청 조사1국장)( 2020. 9. 21. 字 ) 2020.09.17 [편집국 ]
[참고자료]주택관련 세금궁금증…' 9가지 주요 상담 사례'
◆양도소득세 관련○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 2020.09.1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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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세금 궁금증 국세청이 해소해준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주택관련 세법 개정으로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만든도움자료는‘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 ... 2020.09.1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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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대폭 감축, 납세편의 획기적 제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세무조사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 16,008건에서 올해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 ... 2020.09.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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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 펼칠 터"
전국의 세무관서장,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청 새 간부진용을 갖추고개최하는 첫 관서장회의 입니다.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 ... 2020.09.1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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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1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2020.09.14 [나홍선 기자]
[참고]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관련 주요 Q&A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관련 주요 Q&A□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1) 및 토지2)를 ... 2020.09.14 [편집국 ]
추석 등 정기적 경조사와 비정기적 경조사 비과세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는 14일 추석 등 정기적 경조사와 비정기적 경조사 관련, 재화의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했다.1. 개정이유기업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 2020.09.1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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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범위 조정
기획재정부는 11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 중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범위에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 ... 2020.09.1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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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및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하반기 집중 검증
국세청은 10일, 올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 검증에 주력하는 동시에, 특히 올해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된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 ... 2020.09.1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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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 2020.09.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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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장급(세무서장) 26명 인사 단행
국세청은 9.4.字 고위직 인사에 이어 과장급 인력 재배치 및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9.9.字로 과장급(세무서장)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반기 현안업무에 매진할 ... 2020.09.0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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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신임 서울청장 “기업이 세무조사에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 없도록 해야”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과 관련, 차등화 된 시각이 필요하며, “일률적이고 가혹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임광현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지방청 국장만 참석하고 ... 2020.09.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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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룡 56대 대전지방국세청장 취임
이청룡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취임식이 청사 2층 컨벤션홀에서 4일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과 함께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공식 취임사는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이청룡 신임 대전청장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 ... 2020.09.04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