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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결산 92만여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수)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 ... 2021.02.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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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1차 시험은 5. 29.(토), 제2차 시험은 9. 4.(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 ... 2021.02.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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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소비증가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2월 임시국회에서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 2021.02.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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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각 지방청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에게 R&D 관련 세무상담 ... 2021.02.1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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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 사실관계 ○법인 AA는 ◇◇◇ 검사용 부품을 개발 중이나, 해당 내용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법인BB가 이미 개발 완료한 사항임 -법인BB의 최종보고서는 공개용으로 법인 AA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복제하여 연구 ... 2021.02.1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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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적용 정기예금이자율 1천분의 18→1천분의 12로 조정
기획재정부는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로 산정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12로 조정하고,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사유로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 등이 확 ... 2021.02.1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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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편법증여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주요 조사사례
사례1호화.사치생활 영앤리치(Young&Rich)* 매출이 급증하자, 거짓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소득을 탈루하여 고가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 조사 내용○ 30대 초반(Young&Rich) 대표 ○○○은 부모로부터 70억 원 상당 ... 2021.02.1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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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 이용 재산 불린 61명 전격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7일,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 2021.02.1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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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세 등 환급가산금· 부동산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조정
정부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을 위한 관련세법 시행규칙을 비롯,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2021.02.0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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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국세청은 9일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금년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 ... 2021.02.0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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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 승진 및 올해 첫 부이사관 승진 인사 등 실시
국세청은 지난 1월 29일에 이어 현재 공석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직위를 충원하며부이사관 1명을 고위직으로 승진하고,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서기관 5명을 올해처음으로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과장급 개 ... 2021.02.0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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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착수
국세청은 2일, 급증하고 있는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키 위해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자료를 분석하여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과 ... 2021.02.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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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착수
국세청은 31일,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 ... 2021.01.31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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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비대면 디지털 세정 전환
국세청은 28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 ... 2021.01.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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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21년도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감축된 수준(14,000여건)으로 운영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 대상에 매출 급감 사업자를 추 ... 2021.01.2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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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김대지 국세청장 당부사항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 2021.01.2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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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기획재정부는 27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하여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01.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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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담시 "즉석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액 자동산정 가능"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21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일보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예식장'에서 ㈜)감정평가법인 세종(대표 장영태)이 개발한 부동산 자동가격시스템 ‘밸류쇼핑’엡을 국세동우회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2021.01.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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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2021년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2021.01.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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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19일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시즌을 맞아 1월 18일(월)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는 코로 ... 2021.01.19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