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니코틴 담배세제 부과로 지방세 500~5,000억원 확충 기대
- 지난 9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상의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안이 가결된 것을 기반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가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5천억에 달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 2025.11.19 [박정선 기자]
- [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노트] 국가 등 귀속 및 기부채납 부동산의 비과세 문제
- 1. 기부채납과 비과세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 등이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 2025.11.17 [편집국 ]
- 지방세학회, 오는 14일 추계학술대회 개최
-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서보국)는 오는 1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는 총 3대 세션으로 진행되며,첫번째 세션은김병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이 좌장을 맡아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 2025.11.11 [박정선 기자]
- [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비밀 노트]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실제로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 취 ... 2025.11.06 [편집국 ]
- [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비밀 노트]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농업법인의 창업을 촉진하여 농업경영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규 설립 농업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해 농업법인을 통한 농촌 인력의 부족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따라서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2025.10.30 [편집국 ]
-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원…1인 최고 11억 체납자도
-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액이 400억 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2년 409억원 △ ... 2025.10.06 [박정선 기자]
- 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 원…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 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 ... 2025.09.16 [박정선 기자]
- 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 2025.09.15 [박정선 기자]
-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가 뭉쳐 ‘부동산개발세무실무’ 개정판를 펴냈다.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는 손시영 공인회계사(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웅 공인회계사(지수회계법인) 박주열 공인회계사(지수회계법인)와 함께 지난 4일 ‘부동산개발세무 ... 2025.09.10 [나홍선 기자]
- 행안부, 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5일 연장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월 3일~10월 9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는 추석 연 ... 2025.09.10 [박정선 기자]
- 행안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등 지방세 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 ... 2025.08.29 [나홍선 기자]
- 경기도, 지방세 체납 건설기계 사업장 대상으로 17.9억 징수
-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6월까지 총 17억 9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 수색 ... 2025.07.30 [박정선 기자]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주제로 지방자치혁신포럼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과 세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 2025.07.16 [나홍선 기자]
- 폭염과 가뭄 피해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는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폐사 등 피해가 확산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 2025.07.11 [박정선 기자]
- 행안부, 여름철 호우 대비 재난특교세 지원
- 행정안전부는 장마를 앞두고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300억 3,7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한다고 19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에 자체 재원을 확보해 침수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청소, 준설 및 배수시설 정비 ... 2025.06.19 [박정선 기자]
- 지방세학회, 22일 ‘개발사업과 지방세’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서보국)는 5월 22일 삼일회계법인 17층 세종홀에서‘개발사업과 지방세’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중교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첫번째 세션에서는 윤성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개발사업 관련 국가 등 귀속 토지 ... 2025.05.12 [나홍선 기자]
- 1주택자가 군위군에 추가로 1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 추가로 1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대구광역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서 3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 2025.04.28 [박정선 기자]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 ... 2025.04.16 [박정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