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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 ... 2020.08.17 [나홍선 기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 일시적 2주택' '비규제지역 주택 취득' 주요질의 응답
< 일시적 2주택 >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 2020.08.01 [편집국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1세대 범위'-'주택수 산정 방법' 등… 주요 질의 응답
< 1세대 범위 > 주요 질의 응답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 2020.08.0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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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경우 취득세율 현행 3.5%→12%로 강화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 3일까지 ... 2020.08.0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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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택임차인 보호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 2020.04.21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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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방안 발표 관련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 ... 2020.04.09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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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코로나19로 어려운 법인에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과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 2020.04.07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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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세납세자 지방세 ‘무료 세무 대리인’ 지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 ... 2020.04.06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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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코로나 19 피해 업소·주민 세제 혜택 제공
울산 남구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는 코로나 19 피해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고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 2020.04.01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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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추진
신안군(박우량 군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주민세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 ... 2020.03.27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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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3.24일)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 시행령) ... 2020.03.24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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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지원 추진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 19의 전국 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 ... 2020.03.24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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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코로나19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하여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지방세외수입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 2020.03.23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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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5월 종합·지방 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경기도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20년 1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가 올해부터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 ... 2020.03.20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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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 지방세 지원 확대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방침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격리자·확진환자 방문에 따라 휴업 등 ... 2020.03.20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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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경기도 광명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 ... 2020.03.13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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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경남 남해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경력 5년 이상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 2020.03.12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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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서울시가 신천지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오는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 이번 세무조사는 이례적으로 조사 착수를 직접 교부 방식으로통지했다.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화) 밝혔다. 서울시는 ... 2020.03.1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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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준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 2020.03.02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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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 ... 2020.02.27 [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