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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시스템 개선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 ... 2021.09.24 [나홍선 기자]
“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 ... 2021.08.1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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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했다. 예고법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 2021.08.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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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상태조회 실시간 가능한 오픈API 서비스 개통
코로나19로 급증한 온라인거래가 공공데이터 기반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 ... 2021.06.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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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종합소득(이자·배당·사 ... 2021.06.27 [나홍선 기자]
[참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자료 제공-행안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 ○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전자신고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정부민원 ... 2021.03.28 [편집국 ]
[참고]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개관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법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 2021.03.2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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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 2021.03.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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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피해 입은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 ... 2021.03.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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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 2021.02.1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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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주민과 함께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 8일(월)부터 28일(일)까지 3주 동안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에서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2021.02.0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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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 2021.02.0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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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 ... 2020.11.1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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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 ... 2020.08.17 [나홍선 기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 일시적 2주택' '비규제지역 주택 취득' 주요질의 응답
< 일시적 2주택 >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 2020.08.01 [편집국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1세대 범위'-'주택수 산정 방법' 등… 주요 질의 응답
< 1세대 범위 > 주요 질의 응답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 2020.08.0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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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경우 취득세율 현행 3.5%→12%로 강화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 3일까지 ... 2020.08.0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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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택임차인 보호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 2020.04.21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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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방안 발표 관련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 ... 2020.04.09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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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코로나19로 어려운 법인에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과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 2020.04.07 [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