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 2019.09.16 [김시우 기자]
-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화추진단’ 출범
- 행정안전부가 정부와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납부서비스와 세무행정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전담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행안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 2019.09.10 [김시우 기자]
- 내년 시행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철저 준비 중
- 행안부는 국세청과 협업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세무서나 지자체어디든지 가까운 곳에서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납세편의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행안부는 일부언론에서 보도(9일자)한 「개인사업자 소득세, 내년부터 ... 2019.09.10 [김시우 기자]
- 지방세 시스템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올부터 3년 동안 총 1,608억원 예산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국민의 납부편의 증진과 세무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시스템이 ‘05년 구축 이후 13년 만에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9일 “차세대 ... 2019.08.29 [나홍선 기자]
- 5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채권 소멸시효 5년~10년으로 연장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 허용, 관선대리인 제도 도입,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 ... 2019.08.14 [김시우 기자]
-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 자치단체장이 처리
- 행정안전부는 영세납세자 지원 관선대리인제도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리를 제고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 했다. 특히, 내년도에 도입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2019.08.14 [나홍선 기자]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 했다. * (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번 예고안에는 지 ... 2019.08.14 [나홍선 기자]
- 행안부･지자체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총력 지원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일 개최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 이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간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응 ... 2019.08.12 [김시우 기자]
-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진영 행정안전 ... 2019.06.19 [나홍선 기자]
- 공익목적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율 최대 40%→75%로 상향 추진
-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공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75%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공익사업 ... 2019.06.07 [나홍선 기자]
-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 그 동안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관련 지침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형태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된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의 통일적 운영과 납세자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관계 ... 2019.05.30 [김시우 기자]
-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 ... 2019.05.22 [문미정 기자]
- 내년부터 시·군·구청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능
-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31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 ... 2019.05.08 [김시우 기자]
-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 음식점 등 영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허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 민원실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등을 ... 2019.04.25 [나홍선 기자]
- 공금 결제수단 확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공금의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과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금의 결제 ... 2019.04.19 [김시우 기자]
-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된다
-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 ... 2019.04.17 [김시우 기자]
- 행안부, 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 ... 2019.03.27 [김시우 기자]
-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선방안 주민제안 최초 공모
- 행정안전부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에서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최초로 공모한다.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 2019.02.04 [이재환 기자]
- 행자부, 금융기관 행정서류 간편제출 위해 머리 맞댄다
-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발급이 필요할 때, 정부24사이트에서 한 번에 편리하게 발급받는 등 정부는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은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민들은 여전히 금융기관에서 요구 ... 2019.01.15 [김시우 기자]
- 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3일,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체납징수, 운영혁신 3개 분야의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 ... 2018.11.15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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