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 판매부대비용 해당하나?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 ... 2018.09.22 [이재환 기자]
임대부동산 양수하며 임차인 승계치 않은 경우 사업 양도인가?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며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 2018.09.18 [이재환 기자]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 2018.09.17 [이재환 기자]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하나?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 2018.09.03 [이재환 기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직ㆍ간접비용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2018.09.03 [이재환 기자]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 ... 2018.08.27 [이재환 기자]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 ... 2018.08.27 [이재환 기자]
신축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 2018.08.21 [이재환 기자]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 체결후 중도금 납부 입주지정일까지 유예 경우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기로 수분양자와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2018.08.20 [이재환 기자]
기부채납 건설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기부채납 건설비용의 세무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 ... 2018.08.06 [이재환 기자]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가액 산정시 영업권 포함하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가액 산정시 영업권 포함 여 ... 2018.08.01 [이재환 기자]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은?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양도, 기획재 ... 2018.06.25 [이재환 기자]
합병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은?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 2018.05.23 [이재환 기자]
2주택 중과 제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 계산방법?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최근2주택 중과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 ... 2018.05.17 [이재환 기자]
분양형토지신탁사업, 위탁자가 직권폐업 된 후 신탁재산 매각시 계산서 발급 방법?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 ... 2018.05.14 [이재환 기자]
대법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 납부해야 할 취득세율은 1천분의 28"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28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취득세부과처분 일부취소 소송 상고심(2018. 4. 26. 선고 2017두74672)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서울 ... 2018.05.10 [이재환 기자]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 시기는?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법령해 ... 2018.05.02 [이재환 기자]
유상감자 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손금에 산입되나/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유상감자 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 ... 2018.04.24 [이재환 기자]
비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주식 취득했어도…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했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결정(상증, 조심-2017-중-3466, 2018.02.05.)을 통해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 2018.04.23 [이재환 기자]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 계속 적용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기재부는 최근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 2018.04.12 [이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