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 ... 2019.03.28 [이재환 기자]
기재부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외국 ... 2019.03.28 [이재환 기자]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임원으로 받는 급여 국내원천 근로소득 해당하나?
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 ... 2019.03.11 [이재환 기자]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 2018.11.05 [이재환 기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 ... 2018.10.22 [이재환 기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방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 2018.10.22 [이재환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ㆍ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 2018.10.15 [이재환 기자]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은 어떻게?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 ... 2018.10.08 [이재환 기자]
소득세법 제155조제20항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법」제155조제20항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 ... 2018.10.04 [이재환 기자]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어떻게?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 2018.10.01 [이재환 기자]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 판매부대비용 해당하나?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 ... 2018.09.22 [이재환 기자]
임대부동산 양수하며 임차인 승계치 않은 경우 사업 양도인가?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며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 2018.09.18 [이재환 기자]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 2018.09.17 [이재환 기자]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하나?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 2018.09.03 [이재환 기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직ㆍ간접비용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2018.09.03 [이재환 기자]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 ... 2018.08.27 [이재환 기자]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 ... 2018.08.27 [이재환 기자]
신축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 2018.08.21 [이재환 기자]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 체결후 중도금 납부 입주지정일까지 유예 경우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기로 수분양자와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2018.08.20 [이재환 기자]
기부채납 건설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기부채납 건설비용의 세무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 ... 2018.08.06 [이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