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과 제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 계산방법?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최근2주택 중과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 ... 2018.05.17 [이재환 기자]
분양형토지신탁사업, 위탁자가 직권폐업 된 후 신탁재산 매각시 계산서 발급 방법?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 ... 2018.05.14 [이재환 기자]
대법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 납부해야 할 취득세율은 1천분의 28"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28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취득세부과처분 일부취소 소송 상고심(2018. 4. 26. 선고 2017두74672)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서울 ... 2018.05.10 [이재환 기자]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 시기는?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법령해 ... 2018.05.02 [이재환 기자]
유상감자 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손금에 산입되나/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유상감자 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 ... 2018.04.24 [이재환 기자]
비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주식 취득했어도…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했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결정(상증, 조심-2017-중-3466, 2018.02.05.)을 통해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 2018.04.23 [이재환 기자]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 계속 적용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기재부는 최근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 2018.04.12 [이재환 기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 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2018.04.11 [이재환 기자]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4, 법 ... 2018.04.02 [이재환 기자]
대법원 “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잔금지급일”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잔금지급일이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대 ... 2018.03.26 [이재환 기자]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어떻게?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 ... 2018.03.22 [이재환 기자]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아니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 2018.03.16 [이재환 기자]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특례내용연수 적용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 ... 2018.03.13 [이재환 기자]
국세청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최근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38, 법령해석과-466, 2 ... 2018.03.10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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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잘못 셈해 수당 덜 지급…대법 "고의 없어 무죄"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 직원에게 유급휴일 수당 총 2만 2천여원을 덜 준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은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수당을 주지 않은 나름의 근거가 있었으므로 고의적인 법 위반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 ... 2018.03.0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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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 동의없이 가산금리 무단 인상은 사기죄"
은행이 대출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금 기준금리에 신용도에 따라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컴퓨터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71) 전 서울 강서농협 조합장의 ... 2018.02.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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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임금인상 대신 교비로 연금 대납…불법이어도 환수못해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을 학교에서 대신 내준 것이 불법적이라고 해도 사실상 임금 성격을 지닌 돈이라면 학교 측에서 다시 가져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 등 경기 오산의 한신대학교 교직원 56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부 ... 2018.02.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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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자 업체 일감 몰아주기' 도로공사 과징금 정당"
한국도로공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들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고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건설사들과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정위의 적발 사유 ... 2018.02.0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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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석래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합헌’ 결정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적용한과세당국의법적 근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선고를 앞둔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17일 헌법재판소는 조 전 회장이 청구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 ... 2018.01.1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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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회계법인 상대 손배소송 패소 확정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들이 이 은행의 외부감사기관인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투자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김모씨등 7명이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 2018.01.12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