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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일사불란 국세청 조직 어쩌다 이 지경됐나
일사불란한 조직력으로 공무원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국세공무원들이, 이젠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 수모를 겪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국세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정황을 소개한 보도자료 낸바 있다. 내달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고 ... 2021.09.1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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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조세쟁송 패소와 과세당국의 자충수
국세청은 최근 부과처분을 둘러싼 납세자와의 쟁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특단의 강화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종전까지는 일선 세무서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의 고액 쟁송사건에 한해서만 지방청 송무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 ... 2021.08.30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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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업계 왕회장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아직도필자의 머리속엔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남겨준 잔영(殘影)들이 지워지질 않고 있다. 적잖은 세월 세정가 현장에서 볼 것, 못 볼 것 두루 지켜본 장본인으로서,십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업계의 불가사의한현상만큼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좀체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 ... 2021.07.13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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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빗장 풀리는 세무사업계 “이젠 긴 잠에서 깨어나야”
5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간절히 기대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불발, 달을 넘겼다. 이에 낙담한 세무사업계는 큰 실망감에 젖어 있다. 그동안 회원들에게 희망을 잔뜩 심어줬던 세무사회 집행부 역시도 허탈한 분위기다. 국회에서 입법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세무사 ... 2021.06.0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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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공정’ 훼손하는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한국세무사회의 임원선거관리규정은 엄격한 것인가?, 아니면, 과격한 것인가―. 내달 임원선거를 앞둔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세무사회 선관위는 내달 순회로 치러지는 지방세무사회별 임원투표 날, 복도나 휴게소 등 투표장이 설치된 건물 실내 전역 ... 2021.05.24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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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食傷한 ‘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언제부턴가 유명 연예인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내세워 세정이미지 순화에 공을 들여온 국세당국의 홍보정책이 사회저변의 무관심 속에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홍보타깃으로 삼고 있는 납세권(圈)에서조차 식상(食傷)한다는 소리가 예서제서 들려온다. 그런데도 국세당 ... 2021.04.1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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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의 ‘적극행정’은 선별적인가
“행정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과도 같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 산하 어느 외청(外廳)장은 언론기고를 통해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이라고 갈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 2020.08.11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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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예측불허 차기 국세청장 인선의 불편한 진실
요즘 김현준 국세청장 교체설에 세정가는 물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후보 검증에 착수했다는 전문을 타고 나름의 하마평도 무성하다. 김현준 청장의 짧은(?) 임기를 아쉬워하는 가운데 ‘포스트 김’으로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대지 차장 ... 2020.07.1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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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김명준 서울청장, 납세국민과의 약속 꼭 지키시라
지금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산 주요부품 공급이 끊긴 기업들은 물론 경제계가 가슴을 죄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해 국세 수입도 결손이 났다. 당초 예산 294조8000억원 대비 징수액은 293조5000억원으 ... 2020.02.10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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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非행시 출신들의 국세청장 등용은 魔의 壁인가
앞서 단행된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를 보면서 국세청 조직내부의 인적 편향성을 새삼 실감한다. 중부‧대구‧인천국세청장을 비롯, 본청(국세청) 간부진을 개편한 이번 인사는 지난해 12월말 고위직 명예퇴직에 따른 지방청장 공석을 충원키 위한 것으로 예년의 인사 관례로 봐서 2 ... 2020.01.28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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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전형수 회장의 매직(Magic)…국세동우회의 부활
국세동우회의 존재감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새해를 맞아 엊그제 치러진 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는 국외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회의장도 명동 은행회관 시대를 마감하고 여의도로 둥지를 틀었으며, 회원들에 대한 자리배치 또한 많은 배려가 따랐다.마치 유조선의 기름유출 ... 2020.01.13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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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만기친람 국세청장…단위 기관장들은 들러리인가
참 자상하신 국세행정 수장님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얘기다. 그는 틈만 나면 납세자 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엊그제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즉석 세정지원 간담회를 이끌었다. 연도 말 세수관리 등 현안업무가 산적한 시기임에도 납세현장을 찾았다 ... 2019.12.1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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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과묵한 국세행정을 보고 싶다
​국세청이 지난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란 걸 출범시켰다. 국세행정혁신 추진과정에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식채널 구축이다. 국민자문단에는 4개 분과(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를 대상으로 총 80명의 위원이 최종 선정됐다 ... 2019.09.1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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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이제 그만…
언제부턴가 세정이미지 개선을 위해 유명연예인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용해 온 국세당국의 세정홍보방책이 약효를 다 한것 같다. 이젠 이해 당사자인 납세권(圈)에서조차 식상(食傷)한다는 소리가 들려온다.납세자의 날 같은 중요행사에 연예인을 등장시켜 온이같은 홍보 이벤트도 ... 2019.08.2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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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행정 首長의 성정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
나는 전직 국세청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종종 있다. 적지 않은 세월, 세정가(稅政街)라는 지근거리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왔기에 죽마고우(竹馬故友)와도 같은 분들이다. 그 분들을 만나면 대화에 연륜이 묻어나서 좋고 현실을 진단하는 혜안(慧眼)이 있어서 더욱 좋다. ... 2019.08.1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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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원경희 세무사의 금의환향
한마디로 화려한 귀향이다. 전 여주시장 원경희 세무사가 31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금의환향 했다. 지난 2014년 여주시장 당선과 함께 외도(?)의 길을 걸어 온지 4년여, 지난해 세무사로 귀환(歸還) 하더니 급기야 세무사업계 수장자리를 거머쥐었다.그의 회장 등극은 세정 ... 2019.07.0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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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누가 이런 단체와 밥 한번 먹고 싶겠나
세무사업계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차기회장 선출을 둘러싼 특정계층간의 흑색 유인물 난무 등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젠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조차 집안 불화로 뒤숭숭하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각 수준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창규 회장과 그의 러 ... 2019.06.1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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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계의 뿌리 깊은 계파, 그들의 진실은 뭔가
한국세무사회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눈앞에 닥친 한국세무사회 임원개선 총회에 즈음해 이런 우문을 또 던지게 된다. 실체적 주인은 1만3천여 회원임이 분명한데 임자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을 방불케 한다. 특히나 자천타천의 회장 출마예상자들이 엊그제 후보등록을 마치고 ... 2019.06.01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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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업계의 ‘패권놀음‘ 그만 멈춰라
오는 6월 금년도 정기총회를 맞는 세무사업계 분위기가 왠지 어수선하다. 그 저변에는 선거철마다 겪었던 악몽이 이번에도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있다. 다름 아닌 회장선출을 둘러싼 선거광풍으로 적잖이 상처를 입었던 지난날의 반갑잖은 기억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 ... 2019.04.2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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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이럴려고 세무사회장 됐나…”
출범 2년-. 한국세무사회 이창규호(號)는성공리에닻을 내릴 것인가.오는 6월로임기만료되는 이창규 회장의 존재감은 왠지 초라해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주변사람들은 그간의 이 회장 회무 스타일에 회의적이다. 가깝게는 현 집행부 내에서조차 이 회장의 리더십을 탐탁찮게 여기고 ... 2019.04.08 [심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