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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은 왜 안 주나
헌법재판소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금지 ‘헌법불합치’결정(4.26)에 세무사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세무사계 친목단체들도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세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연일 성 ... 2018.05.0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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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림자 조직인가
솔직히 기대감보다는 궁금증이 앞선다. 앞서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얘기다. 납세권(圈)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실체’가 안 보인다. 분명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이기에, 그 어떤 기구보다 투명성이 담보된 당당한 모습이 ... 2018.05.0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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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안택순 심판원장, 납세자 불만소리 귀 기우려야
지난 2일 조세심판원 수장(首長)에 새 얼굴이 앉았다. 그동안 납세권(圈)에 적잖이 아쉬움을 남긴 심판원이기에 이번 수장교체는 주변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것일까, 안택순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들의 아쉬움에 화답이라도 하듯, 취임일성으로 ... 2018.04.10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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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모범납세자’ 우대방안, 이제 ‘아듀’를…
국세청이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을 일부 고쳐(행정예고-4.9~4.28), 이들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혜택이 사실상 유야무야(?) 된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 ... 2018.04.10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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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청, 진짜 소통이 아쉽다“
얼마 전, 국세청은 세금 문제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와의 소통체계 강화책’을 내놨다. 분기마다 1주일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정해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을 운 ... 2018.03.2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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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벼락치기 입법’의 전당(殿堂)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입법부의 가치는 대단히 높다.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의 존재유무와 그 권능의 폭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자율권의 원칙에 의해서 삼권분립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 2018.03.1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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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자 再起 가로막는 장벽은 여전한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 보자“고 말했다. 앞으로는 규제 때문에 세계흐름에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그보다 앞서 중 ... 2018.03.14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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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우상파괴(偶像破壞)’의 계절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시간에 역사의 중대한 아이러니가 등장한다. 선지자의 귀환을 기다리던 히브리인들은 점점 불안해져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상(偶像)을 요구했고 아론은 결국 요청을 받아들여 금붙이를 모아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 2018.03.0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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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사회’ 소원했던 파트너십 복원인가
세무사계는 해마다 일손이 바쁜 3월(법인세 신고)과 5월(소득세 신고)엔 세무조사를 피해 주기를 국세당국에 요망하고 있다. 간혹 이 건의가 받아지기라도 하면 국세당국에 무척이나 고마움을 표한다.이렇듯 국세청의 작은(?)배려 하나에감동하는 세무사계의 반응에 때론 안쓰러움 ... 2018.03.0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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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왕따’ 망신지국(亡身之國)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은 태양의 신인 아폴론(Apollon)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Artemis)가 만나는 8년 주기에 맞춰서 열린 제사였다. 갈등의 요인이었던 태양력과 태음력의 타협점이 바로 8년 주기였던 것이다. 이 8년 주기가 4년 주기의 올림피아제로 바뀐 이유 ... 2018.02.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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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사랑’과 ‘성추행’ 사이
단원 김홍도(金弘道)의 풍속화는 250여 년 전 조선사회의 질박한 일상을 해학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하다. 그의 그림 ‘빨래터’는 당대의 빨래터가 신산한 삶을 사는 여성들의 즐거운 ‘살롱’이었음을 유쾌하게 보여준다. 어쩌면 여인들에게 ‘빨래’보다는 ‘수다’가 더 요긴 ... 2018.02.0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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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정치시평] ‘임금님 탓’ 타성의 그늘
'인디언 기우제(Indian ritual for rain)’라는 일종의 ‘난센스 퀴즈’가 있다. 사막에 사는 인디언들은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데, 그 이유가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는 교훈이 숨어 있 ... 2018.01.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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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세정패턴, 전산세정은 만능인가
나는 전직 국세청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종종 있다. 적지 않은 세월, 세정가(稅政街)라는 지근거리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왔기에 죽마고우(竹馬故友)와도 같은 분들이다. 그 분들을 만나면 대화에 연륜이 묻어나서 좋고 현실을 진단하는 혜안(慧眼)이 있어서 더욱 좋다. ... 2018.01.09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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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사냥개’ 목줄 놓기
'세가와병’이라는 희귀질병이 있다. 원래 병명은 ‘도파 반응성 근육긴장이상(Dopa-Responsive Dystonia DRD)’인데 1976년 일본 소아과 의사 ‘마사야 세가와’ 등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세가와병’이라고 부르게 됐다. 대부분 10세 이전의 ... 2018.01.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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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말세(末世)’ 증후군
미국 최대 동물보호단체인 노스쇼어 애니멀리그 아메리카(North Shore Animal League America)가 제정한 ‘영웅동물 스칼렛상’이라는 상(賞)이 있다. 이 상의 제정 유래는 20년 전 발생했던 뉴욕 주의 한 화재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색(三色) ... 2017.12.2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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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실업률’이 수상하다
고대 중국의 약소국이었던 제(齊)나라를, 대륙을 호령하는 패권국으로 만든 명 제상이 있다. 관중(管仲)이라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통치철학을 이렇게 표현했다. “백성은 곳간이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족해야 영예와 치욕을 안다.” 관중의 통치철학의 핵심은 바로 ... 2017.12.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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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비트코인 광풍에 대한 오해와 진실
초년병 기자시절 별명이 '거품'으로 불리우는모 지역방송국 선배가 있었다. 어느날 그 선배가 당시 지역내 제법 소문난 맛집을 찾아갔다가 식당안에 파리 한마리가 앵앵거리며 식탐(?)의 행복한 순간을 방해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 선배는 그날 마이크를 잡고 ... 2017.12.11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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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이창규 회장, 세무사업계 ‘56년 한(恨)’을 풀다
이창규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세무사회 30대 집행부가 세무사업계 ‘56년 한(恨)’을 푸는 역사적 쾌거를 이룩했다. 오매불망 세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급기야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 2017.12.08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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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북한 핵’과 ‘러시안룰렛’
‘러시안룰렛’은 과거 제정 러시아 때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죽음의 게임이다. 회전식 연발권총(대개 6연발 리볼버)에 총알 한 발만 장전하고 총알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탄창을 돌린 뒤 상대와 돌아가면서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위험한 게임이다. 이 게임으로 ... 2017.12.0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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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1급’ 공무원이 그리도 하찮은 존재인가
‘직업공무원의 꽃'이라는 1급 고위공무원들의 주가(株價)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이라는 1~3급 인사풀이 들어서면서 '1급 공무원'의 구분이 흐릿해지긴 했지만 이젠 가파른 퇴색일로(退色一路)를 걷고 있다. 세정 특 ... 2017.12.07 [심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