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
□ 7.1일, 日 경제산업성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 7.4일부터 동 품목에 대한 규제 실시(포괄수출허가 → 건별 허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ㅇ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하여서 ... 2019.08.0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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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수출관리 강화하는 절차 밟아나가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여러 ... 2019.08.02 [나홍선 기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 –전문-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지난 7.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 2019.08.0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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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징수의 정확성, 실효성 높이는 법안 추가 발의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은 24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정안 18건과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를 ... 2019.07.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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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SaaS)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규제를 크게 개선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 2019.07.24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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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 ... 2019.07.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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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국무조정실은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 ... 2019.07.17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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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 정확성 높인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 현행 ... 2019.07.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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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은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2019.07.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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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투자 활성화 위해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정부지원 강화해야”
산업 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유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우 ... 2019.07.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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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 결제 가능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7.1(월)부터 개정・시행했다.<* 정부구매카드제도 :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 2019.07.02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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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심판 인용율·소송 패소율 낮출 대책 마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대책 이외에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 2019.06.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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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정부는 앞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병원이 ... 2019.06.25 [김시우 기자]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17개 시‧도 6월 15일 일제실시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44개 시험장에서 15일 일제히 실시된다.올해 전체 선발인원은 지난해 선발인원(16,585명) 대비 6,934명이 늘어난 23,519명이다. 지원자는 지난해(320,799명) 대비 75, ... 2019.06.13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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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세무·회계 비용 지원 추진된다
소상공인이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을)이 5월 31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2019.05.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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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공인회계사들, 현재 경기부진 국면 심각하게 인식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 Vol.3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6월(창간호)과 11월(Vol.2)에 발표된 CPA BSI 지수는 국내 유수기관의 BSI 對比하여 先制的으로 ... 2019.05.27 [나홍선 기자]
정부,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한다
정부는 최근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들 근무실태를 보면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을 폐지시키기로 했다고 9 ... 2019.05.10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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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법조비리 근절…‘변호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 2019.05.09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