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중기중앙회·한노총·소공연 등 “고용산재 보수신고 연 12회 전환 반대”
-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 방식을 현행 연 1회에서 매월(연 12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번 논란은 2027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연 2회에서 매월로 전환되는 「소득 ... 2026.02.05 [박정선 기자]
- 재경부 2차관에 허장 수출입은행 ESG위원장 임명
-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임명됐다.대통령실은 2일 강유정 대변인의 인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강 대변인은 “허장 차관은 재정경제 ... 2026.02.02 [박정선 기자]
-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부의 비상금’으로 불리는 예비비의 운영 및 국회 보고 방식이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개편된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사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 ... 2026.02.02 [박정선 기자]
-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2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 ... 2026.01.23 [박정선 기자]
- 지방행정연구원 ‘한·일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2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도쿄도청 및 미쓰비시총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와 함께 ‘한·일‘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향사랑 기부제의 한·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 ... 2026.01.19 [박정선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6 지방행정 트렌드’ 출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2026 지방행정 트렌드’를 정식 출간했다고 밝혔다.이 책은 지난 3월 발간된 ‘2025 지방행정 트렌드’에 이은 연속 기획 시리즈로,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해 연 ... 2026.01.05 [박정선 기자]
- 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 ... 2025.12.24 [박정선 기자]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상담소 가이드북’ 발간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3년간 운영해온 ‘공익활동 수요상담소’의 주요 상담 내용을 정리한 ‘공익활동 상담소 가이드북 - 비영리 조직 운영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북은 설립, 세무·회계, 법률, 노무, 모금, 홍보 총 ... 2025.12.22 [김형철 기자]
- 김주영 의원, 5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6일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 ... 2025.12.16 [박정선 기자]
- 박균택 의원,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박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역량과 대안 제시 능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 ... 2025.12.16 [박정선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개소 11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2월 12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개소 11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LIMAC의 연구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평가 기준을 ... 2025.12.15 [김형철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개소 1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12월 12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개소 1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LIMAC이 수행한 핵심 ... 2025.12.10 [박정선 기자]
- 고려사이버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위탁교육 협약 체결
-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12월 4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고려사이버대학교는 이번 협약이 고려사이버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사이버대학이 함께 참여한 공동 협약으로, 울산 지역 교육 종사자의 학습 기회 확대 ... 2025.12.08 [박정선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 광주광역시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국회 의정관에서 광주광역시의회와 재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광주광역시의회 간의 재정분석 분야 협력을 통한 업무 발전과 교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회예산정책처 지동하 처 ... 2025.12.03 [박정선 기자]
-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범죄수익 국가가 몰수·추징해 돌려준다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 2025.11.28 [박정선 기자]
- ‘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지방자치 30년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 모색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및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공동으로 ‘제31회(2025-2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11월 5일(수) 세종특별자치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 2025.10.29 [박정선 기자]
- 지방행정연구원,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와 ‘제16회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CLAIR)는 10월 14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6회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열려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주민 중심의 행정 혁 ... 2025.10.15 [김형철 기자]
- 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 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나눠 예산편성 및 재정기획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경제정책 등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로 재편하게 된다. 또, 검찰청도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담당하게 된 ... 2025.09.29 [박정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