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img

"소득 없는 은퇴자 보유세 납부방안 마련 되나?"… 정성호 의원, 고가주택에 주택연금 허용법안 발의
소득은 없지만 고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연금 제도에서 소외됐던 은퇴자도 보유세 납부 목적의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은 14일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 ... 2021.01.15 [나홍선 기자]

thumbimg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차단 길 열리나
기동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지난 24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 ... 2020.12.29 [나홍선 기자]

thumbimg

집합금지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00%로 확대
“집합금지 명령 받은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임대인이 스스로 인하해 줄 때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22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영세·소상 ... 2020.12.22 [나홍선 기자]

thumbimg

법인이 자주 이용하는‘국세 관련 증명서 6종’…정부24에서 편리하게 한번에 발급
행정안전부는 법인이 국세 관련 6종의 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법인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법인의 .국세 관련 민원사무를 한곳에 모아서 보 ... 2020.12.21 [나홍선 기자]

thumbimg

탄소세, CO2 1톤당 50달러(6만원) 수준서 단계적 인상 필요
"내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맞춰 탄소세 도입하고, 초과세수는 탄소배당으로기후위기 대응 과정서 피해 입는 계층 보호하기 위한 논의도 지금 시작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는 17일 온라인을 통해 ... 2020.12.18 [나홍선 기자]

thumbimg

고용진 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평가한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 20대 국회에서 3년간 수상한 데 이어 21대 국회 첫해에도 영예를 안아 그 의미가 크다. 고용진 의원 ... 2020.12.17 [편집국 ]

thumbimg

정부,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정보공개법」개정
정보공개위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 위상과 기능 강화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 권한 부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 2020.12.17 [나홍선 기자]

thumbimg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청원법」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 ... 2020.12.15 [나홍선 기자]

thumbimg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서민지원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총 13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민지원을 위한 법안으로는 총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0.12.03 [나홍선 기자]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정부안 대비 2.2조원↑ 558.0조원
’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0조원으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ㅇ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의 특징은 다음 ‘3가지’다 ➊ (코로나 대응) 코로나 재확산 ... 2020.12.03 [편집국 ]

thumbimg

“정부청사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청사의 새로운 소식과 서비스 정보 등을 모아 달력 형태로 제작하여 12월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www.gbmo.go.kr)와 소셜미디어(www.facebook.com/gbmo2020)에 공유한다고 밝혔다. ‘ ... 2020.11.30 [나홍선 기자]

thumbimg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
- (정보수집·구매) △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 - (통관 신고·검사)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 2020.11.26 [편집국 ]

thumbimg

내고 싶어도 안 받아주는 국민연금 직장가입 체납자 구제 ‘국민연금 부활법’ 발의
강병원 의원(사진)이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 제기했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부활법’을 25일 발의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 ... 2020.11.26 [나홍선 기자]

thumbimg

5년 내 서울 모든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사실상 ‘보편세’ 된다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 ... 2020.11.26 [나홍선 기자]

thumbimg

정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 2020.11.24 [나홍선 기자]

thumbimg

권성동 의원, 비수도권 세컨하우스 활성화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 발의
권성동 의원(사진-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20일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집중화는 ... 2020.11.22 [편집국 ]

thumbimg

한국납세자연합회, 류성걸 의원에 ‘납세자권익상’ 수여
류성걸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19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에서 수여하는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매년 입법·세제·세정·세무대리·연구·언론·납세협력 등 7개 부문에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공헌한 인사들 ... 2020.11.22 [편집국 ]

thumbimg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전 세율 적용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사진)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 ... 2020.11.06 [나홍선 기자]

전문가 칼럼

더보기

인터뷰

더보기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