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고려사이버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위탁교육 협약 체결
-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12월 4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고려사이버대학교는 이번 협약이 고려사이버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사이버대학이 함께 참여한 공동 협약으로, 울산 지역 교육 종사자의 학습 기회 확대 ... 2025.12.08 [박정선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 광주광역시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국회 의정관에서 광주광역시의회와 재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광주광역시의회 간의 재정분석 분야 협력을 통한 업무 발전과 교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회예산정책처 지동하 처 ... 2025.12.03 [박정선 기자]
-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범죄수익 국가가 몰수·추징해 돌려준다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 2025.11.28 [박정선 기자]
- ‘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지방자치 30년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 모색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및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공동으로 ‘제31회(2025-2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11월 5일(수) 세종특별자치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 2025.10.29 [박정선 기자]
- 지방행정연구원,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와 ‘제16회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CLAIR)는 10월 14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6회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열려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주민 중심의 행정 혁 ... 2025.10.15 [김형철 기자]
- 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 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나눠 예산편성 및 재정기획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경제정책 등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로 재편하게 된다. 또, 검찰청도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담당하게 된 ... 2025.09.29 [박정선 기자]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발표
-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 ... 2025.09.16 [박정선 기자]
- 정부,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 발표해 기업의 관세 대응 적극 지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만간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 ... 2025.09.02 [박정선 기자]
- 기재부,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참신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2025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일상의 문제의식을 정책 설계 초기부터 폭넓게 ... 2025.09.01 [박정선 기자]
- "산업부와 중기부의 이원화된 정책기능 등 비효율…전략적 기능 연계한 개편 필요"
-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와 중기부의 이원화된 정책기능이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체계 단절, 정책수단의 파편화, 정책기능 중복 등의 구조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들 두 부처의 전략적 기능을 연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 ... 2025.08.21 [박정선 기자]
- 황명선 의원 , 논산·계룡·금산 특교세 33억원 확보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은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재난·안전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입된다.구체적으로는 논산에 ▲ ... 2025.08.13 [박정선 기자]
-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65억원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8월 3~4일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65억 원을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대상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경기도, ... 2025.08.07 [박정선 기자]
-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 ... 2025.08.01 [박정선 기자]
- 구윤철 기재부 장관 취임…“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되자”
- 기획재정부는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7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리와 함께 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취임식은 일반적인 방식인 취임사 대신 ... 2025.07.21 [나홍선 기자]
- 더 편리해진 정부24+ 7월10일 본격 개통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정부24’가 7월 10일(목)부터 ‘정부24+’로 전면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새롭게 개편되는 정부24+에서는 복지로, 고용24 등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또한, 정부24+ 모 ... 2025.07.09 [박정선 기자]
- 박성훈 의원, 특활비 투명성 높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제2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사진)은 8일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 법’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 2025.07.08 [나홍선 기자]
- 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
- 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 2025.06.24 [박정선 기자]
-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위해 30.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30.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해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 ... 2025.06.19 [박정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