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 공개 거부…행정심판 제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여 연맹은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 2018.05.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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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김 부총리는 "1997년 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환율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qu ... 2018.05.18 [이재환 기자]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5월 19일 일제실시
2018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365개 시험장에서 19일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10,315명) 대비 4,496명이 늘어난 14,811명 모집이다. 지원자는 총 210,539명으로, ... 2018.05.17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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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한국GM에 71.5억달러 투입… GM아태본부 설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너럴모터스(GM)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GM의 한국 내 장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분매각을 5년간 전면 제한하고, 이후 5년간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토록 합의했 ... 2018.05.11 [나홍선 기자]
4월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월 9만원 '소폭 인상'
내달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가 월 9만원으로 소폭 오른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바뀌면서 4월 1일자로 월 최소보험료가 8만9천550원에서 450원이 오른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 2018.03.31 [편집국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2018년 3월 13일 공포)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40일간이다. ... 2018.03.30 [김영호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 20년만에 사라진다
이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전 ... 2018.03.29 [문미정 기자]
금융부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억→30억원' 인상 추진
이르면 5월부터 금융부실 관련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면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부실을 유발한 사람들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이런 재산을 발견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도 커진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 ... 2018.03.29 [편집국 ]
고위공직자 1,711명 2018년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 ... 2018.03.29 [김영호 기자]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국민 삶에 더 가까이
행정안전부는 ‘2018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통해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 우범화물 검사대상 선별시스템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블록체인 기반 원 ... 2018.03.28 [김영호 기자]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돼 오는 ... 2018.03.27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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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등 도시재생 뉴딜 이끌 '혁신거점' 250곳에 조성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 '혁신거점'이 조성돼 지역 재생 사업을 이끈다.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원거주민이 터전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시 임대료 ... 2018.03.27 [편집국 ]
내년부터 '가맹갑질' 원천, 필수품목 공개범위 넓힌다
내년부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을 샀던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범위는 전 품목이 아닌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가닥이 잡혔다. 프랜차이즈 공급원가 공개될까…업계 반 ... 2018.03.26 [편집국 ]
올해 국가공무원 4천637명 충원…안전·건강 분야 가장 많아
정부가 올해 범죄 예방,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 안전, 인권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가공무원 4천637명을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 2018.03.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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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청년일자리 중점 확장 편성…저출산 추세 전환 시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45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은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 ... 2018.03.26 [편집국 ]
행안부, 신규 마을기업 88개소 지정·육성
올해 마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더불어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 층인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 올해 집중 육성된다. 이같은 기조 하에 올해 전국에서 88개 소가 새롭게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금년도 신규 ... 2018.03.25 [김영호 기자]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하기 간편해진다
‘합가’, ‘세대 편입’...,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접하는 용어들인데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져 클릭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2018.03.22 [김영호 기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한다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확대 구성한「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본격적인 활동(‘17.12.13)에 들어간 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12월 감시단을 확대 출범한 후 신고건 ... 2018.03.22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