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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월세 시장안정 위한 ‘임대사업제도 및 세제 혜택 복원 5법’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지난 3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사업 제도와, 세제 혜택 복원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 2021.09.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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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행정안전부는 2일,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2021.09.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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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2021.08.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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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원심의회· 온라인청원 도입 등 청원법 시행령 13일 입법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 2021.08.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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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충격 최소화 위해 2차 추경지원 조세납부 추가유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년 들어 세번째로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 4차 확산,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청년층 등 타격계층 충격 최소화 - 회복 최대화 차원에서 재정 세제 금융지원 상황 점검 및 소통, 2차 ... 2021.08.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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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와 범위가 결정된 가운데 이원화된 건강보험료를 지원금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를 발표했다 ... 2021.08.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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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개정안 국회법사위 통과 또 불발…추후 재 논의키로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2일 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 2021.07.22 [나홍선 기자]
20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0일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 2021.07.2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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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1별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행정안전부는 제1별관 청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7월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7월 12일(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 대기중 7월 13일(화) 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저녁 10시경 최종 ... 2021.07.1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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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사오입 논란, 매년 수만명 과오납 피해자 발생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의(센터장 유경준)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개정안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도리어 종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주택(공동+단독)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 6 ... 2021.07.1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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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9(금)~10(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21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2월 사우디 리야드 회의 이후 1년 5개월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었으며,일부 신흥국들 ... 2021.07.1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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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위한‘탄소세법’발의
탄소세 도입 통해 추가세수 25조원(`22년)에서 50조원(`30년)에 달할 것추가세수는 피해 노동자지원·취약계층 에너지 가격 보조 등‘정의로운 전환’에 사용장혜영 의원 “탄소세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화의 첫걸음”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 ... 2021.07.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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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선출
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사진-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랑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국회법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는 규정에 따라 ... 2021.07.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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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란, 이제는 사라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사진)이 지급범위를 두고 논란중인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과 <공정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논의중인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 코로나 19 이후 재난지원금 ... 2021.06.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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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주식 수요 확대 위해 우량 물납기업 적극 홍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2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 국세물납주식 수요 확대를 위해 우량 물납기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형 매각 제도 ... 2021.06.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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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택 소유지분별 재산세 부과로 세율 낮추는 「지방세법」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17일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전체가액이 ... 2021.06.1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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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제1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장혜영 의원, “앞으로도 시민 모두의 존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통해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국회 의정대상은 ... 2021.06.0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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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약 2,800명 단속, 20명 구속, 651억 몰수・추징 보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했다.이 자리에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 총리 비 ... 2021.06.02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