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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법률 근거 없는 자치법규 230여 건…지자체에 정비 권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2 ... 2019.11.14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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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회계연도 찾아가는 국가결산교육 실시
기획재정부는 12월 6일까지 국가결산업무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일선관서 및 중앙관서 결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가결산교육을 실시한다. 일선관서 결산교육은 12개 권역 약 5천명의 결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형태로 실시하며, 수입‧지출‧채권 등의 정리 및 ... 2019.11.12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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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경기 여주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대상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그간 현장에서 발굴한 지방자주재원 강화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이날 소개된 20개 우수사례는 전국 ... 2019.11.08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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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 ... 2019.10.29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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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오는 세금고지서가 이제 내 스마트폰 속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3일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집으로 오는 세금고지서가 이제 내 스마트폰 속으로(행정안전부)’사례를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했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2019.10.25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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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요금, 이제 간편하게 할인 받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중점과제로서 국민에게 서류 제출 불편을 강요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 ... 2019.10.23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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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예산낭비 감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와 적극적인 예산감시 역할을 하는 ‘제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만1 ... 2019.10.22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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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 ... 2019.10.22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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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공공기업 비리·방만경영..."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해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들에게 회식비와 자녀학자금, 성과급 등을 집행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 및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8년도 공공기관 복리후생 ... 2019.10.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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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주민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최초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주민아이디어 12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미세먼지 과다 배출차량에 자동차세 가산, 재산세 분납 확대 등 참신하고 톡톡 튀는 ... 2019.03.19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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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행정안전부는 6일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 2019.01.07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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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시행령 현행 유지를...인건비 부담 가중 막아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시행령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예고(12.24)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고용노동부의 ... 2018.12.30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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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예정이다.<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 ... 2018.12.1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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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담합 3개社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 2018.11.25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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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입신고, 이제 ‘정부24’ 에서 쉽게 할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11일 23부터 시범운영한다.연간 100만 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 ... 2018.11.23 [김시우 기자]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3년으로 단축
내년부터 75세 이상의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 2018.10.02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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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된다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3. ... 2018.08.21 [나홍선 기자]
4월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월 9만원 '소폭 인상'
내달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가 월 9만원으로 소폭 오른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바뀌면서 4월 1일자로 월 최소보험료가 8만9천550원에서 450원이 오른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 2018.03.31 [편집국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2018년 3월 13일 공포)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40일간이다. ... 2018.03.30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