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3년으로 단축
내년부터 75세 이상의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 2018.10.02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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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된다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3. ... 2018.08.21 [나홍선 기자]
4월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월 9만원 '소폭 인상'
내달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가 월 9만원으로 소폭 오른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바뀌면서 4월 1일자로 월 최소보험료가 8만9천550원에서 450원이 오른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 2018.03.31 [편집국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2018년 3월 13일 공포)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40일간이다. ... 2018.03.30 [김영호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 20년만에 사라진다
이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전 ... 2018.03.29 [문미정 기자]
금융부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억→30억원' 인상 추진
이르면 5월부터 금융부실 관련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면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부실을 유발한 사람들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이런 재산을 발견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도 커진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 ... 2018.03.29 [편집국 ]
고위공직자 1,711명 2018년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 ... 2018.03.29 [김영호 기자]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돼 오는 ... 2018.03.27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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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등 도시재생 뉴딜 이끌 '혁신거점' 250곳에 조성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 '혁신거점'이 조성돼 지역 재생 사업을 이끈다.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원거주민이 터전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시 임대료 ... 2018.03.27 [편집국 ]
내년부터 '가맹갑질' 원천, 필수품목 공개범위 넓힌다
내년부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을 샀던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범위는 전 품목이 아닌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가닥이 잡혔다. 프랜차이즈 공급원가 공개될까…업계 반 ... 2018.03.26 [편집국 ]
행안부, 신규 마을기업 88개소 지정·육성
올해 마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더불어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 층인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 올해 집중 육성된다. 이같은 기조 하에 올해 전국에서 88개 소가 새롭게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금년도 신규 ... 2018.03.25 [김영호 기자]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하기 간편해진다
‘합가’, ‘세대 편입’...,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접하는 용어들인데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져 클릭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2018.03.22 [김영호 기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한다.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횟수로 단일화했 ... 2018.03.22 [김영호 기자]
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1.9배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263건, 1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작년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 2018.03.21 [김영호 기자]
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2억여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 2018.03.20 [김영호 기자]
공무원 중징계 감경 어려워진다…소청심사 과반→3분의2로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18.03.20 [김영호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최대 1억 원까지 늘린다
올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상향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이 가능한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 ... 2018.03.19 [문미정 기자]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 2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7년도 확정보험료와 2018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보험료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나, 고용 ... 2018.03.19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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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8% 이하 목표”…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신속 추진
중소·중견기업이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존 1인당 연 667만원 고용지원금을 연봉의 3분의 1수준인 9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해준다. 중 ... 2018.03.16 [김영호 기자]
공공기관 소유 상가·사무실 등 임대수익사업, 부정청탁·부패비리 원천 차단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부정청탁과 부패비리 등이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공공기관은 시설명 ... 2018.03.15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