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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행정안전부는 2일,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2021.09.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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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2021.08.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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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원심의회· 온라인청원 도입 등 청원법 시행령 13일 입법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 2021.08.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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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충격 최소화 위해 2차 추경지원 조세납부 추가유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년 들어 세번째로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 4차 확산,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청년층 등 타격계층 충격 최소화 - 회복 최대화 차원에서 재정 세제 금융지원 상황 점검 및 소통, 2차 ... 2021.08.12 [나홍선 기자]
20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0일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 2021.07.2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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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1별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행정안전부는 제1별관 청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7월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7월 12일(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 대기중 7월 13일(화) 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저녁 10시경 최종 ... 2021.07.1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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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9(금)~10(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21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2월 사우디 리야드 회의 이후 1년 5개월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었으며,일부 신흥국들 ... 2021.07.1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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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주식 수요 확대 위해 우량 물납기업 적극 홍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2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 국세물납주식 수요 확대를 위해 우량 물납기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형 매각 제도 ... 2021.06.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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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약 2,800명 단속, 20명 구속, 651억 몰수・추징 보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했다.이 자리에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 총리 비 ... 2021.06.0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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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92.1% 공시가격 6억원 이하, 현실화율 70.2% ‘20년 대비 1.2%p ↑
국토교통부는 3.16(화)부터 ‘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만호로 ... 2021.03.1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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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
새해부터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가 인하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 2020.12.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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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 ... 2020.12.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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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주 이용하는‘국세 관련 증명서 6종’…정부24에서 편리하게 한번에 발급
행정안전부는 법인이 국세 관련 6종의 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법인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법인의 .국세 관련 민원사무를 한곳에 모아서 보 ... 2020.12.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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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정보공개법」개정
정보공개위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 위상과 기능 강화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 권한 부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 2020.12.1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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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청원법」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 ... 2020.12.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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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청사의 새로운 소식과 서비스 정보 등을 모아 달력 형태로 제작하여 12월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www.gbmo.go.kr)와 소셜미디어(www.facebook.com/gbmo2020)에 공유한다고 밝혔다. ‘ ... 2020.11.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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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
- (정보수집·구매) △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 - (통관 신고·검사)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 2020.11.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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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 2020.11.24 [나홍선 기자]
정부, 내년 R&D 투자 27조원…미래세대 위해 대폭 확대
정부는 4일 내년도 R&D 예산을 금년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R&D 예산(조원) : (‘17) 19.5 (‘18) 19.7 (‘19) 20.5 (‘20) 24.2 (‘21) 27.2> R&a ... 2020.09.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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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잠실 MICE 등 개발사업 관련 투기·불법거래 단호히 대응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하여,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 ... 2020.06.06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