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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월분부터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국민의 소득하위 7 ... 2020.03.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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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MB필터, 올해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
정부는 ‘20.3.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20.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 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 개정된 규정 ... 2020.03.17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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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 2020.03.13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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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R&D를 국민의 눈높이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R&D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중기부 R&D 국민평가단(이하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선정 시 국민평가단을 최초 운영한 바 있다. ... 2020.03.12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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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 1.7조원 긴급자금 지원…코로나19 극복 위해 경제 활력 보강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을 감안하여 국민안전, 민생안정, 경제활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 ... 2020.03.05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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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한시적 부담 완화 위한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 2020.03.04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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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은 이렇게!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다양한 표준특허권자로부터 로열티 요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표준특허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위원회) 등 ... 2020.02.20 [김희정 기자]
정부, 코로나19 관련 외식업 피해 최소화 지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식기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대응 전담팀을 ... 2020.02.18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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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입‧지방재정 등 차세대 시스템 본격 추진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과 지방재정 시스템이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재정 시스템은 지방재정 대표 3대 시스템으로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물론 예산 편성‧집행‧결산 ... 2020.02.10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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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국민 혁신성장 정책 아이디어·UCC 공모전 개최
기획재정부는 3월 2일 오후 6시까지 ‘대국민 혁신성장 정책 아이디어·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정운영의 하반기 혁신성장의 확산 및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과 동시에 그간 추진돼온 혁신성장정책에 대한 국민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 2020.01.10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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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 ... 2020.01.07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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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1.56%…전년 대비 0.09%p 인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였다.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 재해 요율(업종별 상이)과 출퇴근재해 요율(全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0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 ... 2019.12.30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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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위택스 서비스 개선…“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 2019.12.09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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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인 성공모델 ‘백년가게’ 79개 업체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지방중기청별 4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79개 업체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 업종별로 음식점 56개 업체, 도소매업 23개 업체가 선정됐다. 대를 이은 비법으로 독특한 노하우를 쌓은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백년가게는 소 ... 2019.12.01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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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기업의 진출이 확대 된다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수월하도록 이용절차와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절반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 2019.11.28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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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점도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거리가게(노점)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부착을 완료했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 2019.11.18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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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낮아지고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 2019.11.15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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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의 정부혁신 성과 중간 점검, 향후 정부혁신 방향은?
문재인정부 2년 6개월의 정부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내일(14일)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과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등 정부혁신책임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19.11.13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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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앞두고 사전준비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도입의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금융기관 등 전자증명서 이해관계기관 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ʻ전자 ... 2019.11.12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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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 지원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덜 보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나중에 재기하는 것을 돕는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인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5일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이하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 2019.11.06 [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