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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文정부 새 경제팀에 파격적 규제개혁 요청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의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산업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윤 ... 2018.11.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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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홍남기, 정책실장에 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장관급 3명과 차관급 1명을 교체하는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 2018.11.09 [나홍선 기자]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인증 통합 시행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가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을 위한 고시 ... 2018.11.07 [김시우 기자]
개인정보 보호,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잡았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을 벌이고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동 캠페인(9.10~10.31) 일환으로 10.12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 2018.10.12 [김시우 기자]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조항 신설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 2018.10.09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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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부당 감액·부당 반품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 2018.10.08 [이재환 기자]
전자관보 효력 강화된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 ... 2018.10.08 [김시우 기자]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 하도급대금 등의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기획재정부는 공정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10.8.∼11.17.)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 2018.10.08 [나홍선 기자]
우리에프아이에스(주)에 과징금 1억 3,4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등을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우리에프아이에스(주)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주)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7 ... 2018.10.05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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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을 위해 세제적격 운용규제를 개선키로 했다.이에 따라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운용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키 ... 2018.10.05 [김시우 기자]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한국감정원’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4일 공표했다.위반사항은 목적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 미파기와(법제21조제1항 위반),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법제24조제3항 위반) ... 2018.10.04 [김시우 기자]
국제신용평가기관 S&P, 우리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로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현지시각 10.2일(한국시각 10.3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① (제도적 측 ... 2018.10.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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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역별 ... 2018.10.03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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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인정제도 개선 이후 독립경영 인정 신청 활발
2018년 5개집단 16개사의 친족 독립경영과 2개집단 24개사의 임원 독립경영이 인정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8.4.18.) 이후 독립경영 인정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는 친족분리가 인정된 회사는 종전 기업집단과의 거래 ... 2018.10.02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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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규제' 보완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 전속고발제 개편·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의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달 30일 ... 2018.10.0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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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보훈처, 협업으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한다
정부부처 협업을 통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가 확대되어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바로검색 열람서비스’란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시스템인 CAMS(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타 부처 직원이 직접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는 서비스이다.국가기록원(원장 이 ... 2018.10.01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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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 따른 중소·중견기업 부담완화 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경제단체·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관심 있는 많은 일반인 ... 2018.09.29 [나홍선 기자]
전국 주요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확대 추진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 2018.09.27 [김시우 기자]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조정대상지역 지정대상지역 :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 ... 2018.09.14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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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손잡고, 테마별로 지방규제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이 시급하고 절실한 규제 315건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본격 시작한다.중점 발굴 대상은 ①신성장 동력 확대, ②국가 균형발전, ③지역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이다.행안부와 지자체는 ... 2018.09.13 [김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