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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앞으로는 모든 국정과제는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공개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배포한다. 정책실명제 ... 2019.02.21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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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 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 ... 2019.02.18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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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은행 서류 제출 간편해질 때까지, 품질관리 지속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추진을 위하여 국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불편함을 야기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결하여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불편함을 덜어주는 정부혁신의 대표 사례이다 ... 2019.02.13 [김시우 기자]
국토부,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공시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 <* 표준지 :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국토부에 ... 2019.02.12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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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본격 세종시 이전 시작
행정안전부가 1948년 내무부‧총무처 출범 이후 70여 성상의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2019년 2월 7일부터 3주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2017년 「행복도시법」 개정 및 이에 따른 2018년 ... 2019.02.07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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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등을 담당 할 가맹거래조사팀을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 2019.01.16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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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美 대사와 면담'…"자동차 관세부과 제외해 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 미국 대사(이하 해리스 대사)와 면담,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등 한·미간 경제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면담은 홍 부총 ... 2019.01.14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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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실장 노영민- 정무수석 강기정- 소통수석 윤도한 임명
청와대는 8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 정무수석에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하는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다.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 2019.01.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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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올해는 경제활력 제고에 최대의 역점 둘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일 “올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착근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민생에 대한 성과를 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활력 제고에 최대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 ... 2019.01.0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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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회사 편입심사 관련 자료요청 불이행시 과태료 1억원 부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12.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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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는 31일 오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 2018.12.31 [나홍선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적용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연말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 2018.12.1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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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의 줄을 풀어 다시 고쳐 매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 임 사 전문](1)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정말 반갑습니다.이곳은 제가 공직을 시작하고제 공직 인생의 대부분이 녹아있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여러분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솔직히 여러분과의 재회의 기쁨 ... 2018.12.1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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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文정부 새 경제팀에 파격적 규제개혁 요청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의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산업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윤 ... 2018.11.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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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홍남기, 정책실장에 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장관급 3명과 차관급 1명을 교체하는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 2018.11.09 [나홍선 기자]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인증 통합 시행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가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을 위한 고시 ... 2018.11.07 [김시우 기자]
개인정보 보호,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잡았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을 벌이고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동 캠페인(9.10~10.31) 일환으로 10.12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 2018.10.12 [김시우 기자]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조항 신설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 2018.10.09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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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부당 감액·부당 반품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 2018.10.08 [이재환 기자]
전자관보 효력 강화된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 ... 2018.10.08 [김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