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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일사불란 국세청 조직 어쩌다 이 지경됐나
일사불란한 조직력으로 공무원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국세공무원들이, 이젠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 수모를 겪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국세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정황을 소개한 보도자료 낸바 있다. 내달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고 ... 2021.09.1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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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조세쟁송 패소와 과세당국의 자충수
국세청은 최근 부과처분을 둘러싼 납세자와의 쟁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특단의 강화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종전까지는 일선 세무서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의 고액 쟁송사건에 한해서만 지방청 송무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 ... 2021.08.30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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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중 전년대비 소득 감소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 조정신청 필수
□ 수백만명의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중에 있다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600만명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신청이 급증하고 ... 2021.07.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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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업계 왕회장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아직도필자의 머리속엔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남겨준 잔영(殘影)들이 지워지질 않고 있다. 적잖은 세월 세정가 현장에서 볼 것, 못 볼 것 두루 지켜본 장본인으로서,십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업계의 불가사의한현상만큼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좀체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 ... 2021.07.13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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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빗장 풀리는 세무사업계 “이젠 긴 잠에서 깨어나야”
5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간절히 기대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불발, 달을 넘겼다. 이에 낙담한 세무사업계는 큰 실망감에 젖어 있다. 그동안 회원들에게 희망을 잔뜩 심어줬던 세무사회 집행부 역시도 허탈한 분위기다. 국회에서 입법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세무사 ... 2021.06.0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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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공정’ 훼손하는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한국세무사회의 임원선거관리규정은 엄격한 것인가?, 아니면, 과격한 것인가―. 내달 임원선거를 앞둔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세무사회 선관위는 내달 순회로 치러지는 지방세무사회별 임원투표 날, 복도나 휴게소 등 투표장이 설치된 건물 실내 전역 ... 2021.05.24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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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이데이터서비스와 세무대리서비스는 별개로 이뤄질 수 있을까?
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여기서 ‘마이데이터산업’이란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제공받 ... 2021.05.0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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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食傷한 ‘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언제부턴가 유명 연예인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내세워 세정이미지 순화에 공을 들여온 국세당국의 홍보정책이 사회저변의 무관심 속에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홍보타깃으로 삼고 있는 납세권(圈)에서조차 식상(食傷)한다는 소리가 예서제서 들려온다. 그런데도 국세당 ... 2021.04.1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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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29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 24번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은 나날이 고공행진이다. 여기에 이제는 전세대란 마저 속출하다보니 지난 7.10대책에서는 부동산취득세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2주택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대책으로 우리 ... 2020.12.1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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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신고, 단순업무는 옛말… "이제 세무사 조력은 필수"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상향 했다. 증여의 경우도 또한 12%로 인상 했다. 그 동안 주택의 취득세 신고는 단순한 업무로 관할 지 ... 2020.10.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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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의 ‘적극행정’은 선별적인가
“행정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과도 같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 산하 어느 외청(外廳)장은 언론기고를 통해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이라고 갈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 2020.08.11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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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재산·취득세 등 조세부문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 올해만 '6.17대책' '7.10대책' 연이어 발표현정부 출범이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크게 보면 5회에 걸쳐 발표했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 ... 2020.07.1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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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예측불허 차기 국세청장 인선의 불편한 진실
요즘 김현준 국세청장 교체설에 세정가는 물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후보 검증에 착수했다는 전문을 타고 나름의 하마평도 무성하다. 김현준 청장의 짧은(?) 임기를 아쉬워하는 가운데 ‘포스트 김’으로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대지 차장 ... 2020.07.1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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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세법과 시행령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고가겸용주택 주택이 큰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2022.1.1 이후 양도분 부터)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신설 및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3천6백만원으로 상향 및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의 완화 의사 등 전문직과 성실신 ... 2020.03.1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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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방법
본지는 전문가의 마케팅 및 영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본지에서 출간한「실전에서 통하는 심리화법」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특정 전문자격사를 대상으로 한 책자이지만, 일반인은 물론 세무사·회계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 소개합니다.--------- ... 2020.03.1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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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김명준 서울청장, 납세국민과의 약속 꼭 지키시라
지금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산 주요부품 공급이 끊긴 기업들은 물론 경제계가 가슴을 죄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해 국세 수입도 결손이 났다. 당초 예산 294조8000억원 대비 징수액은 293조5000억원으 ... 2020.02.10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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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非행시 출신들의 국세청장 등용은 魔의 壁인가
앞서 단행된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를 보면서 국세청 조직내부의 인적 편향성을 새삼 실감한다. 중부‧대구‧인천국세청장을 비롯, 본청(국세청) 간부진을 개편한 이번 인사는 지난해 12월말 고위직 명예퇴직에 따른 지방청장 공석을 충원키 위한 것으로 예년의 인사 관례로 봐서 2 ... 2020.01.28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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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전형수 회장의 매직(Magic)…국세동우회의 부활
국세동우회의 존재감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새해를 맞아 엊그제 치러진 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는 국외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회의장도 명동 은행회관 시대를 마감하고 여의도로 둥지를 틀었으며, 회원들에 대한 자리배치 또한 많은 배려가 따랐다.마치 유조선의 기름유출 ... 2020.01.13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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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만기친람 국세청장…단위 기관장들은 들러리인가
참 자상하신 국세행정 수장님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얘기다. 그는 틈만 나면 납세자 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엊그제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즉석 세정지원 간담회를 이끌었다. 연도 말 세수관리 등 현안업무가 산적한 시기임에도 납세현장을 찾았다 ... 2019.12.16 [심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