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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정권발(發) 세무조사’ 법으로 막을수 있을까
지난해 한승희 국세청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다름 아닌 ‘세정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한 그의 다짐이다. 그는 전임 청장들이 감히 꺼내지 못했던 예민한 사안을 거리낌 없이 대외에 공표했다. 그것도 국세청 산하 전체조직이 한자리에 모인 ... 2018.12.03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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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의 관세이야기] NAFTA 재협상과 미중 무역전쟁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30일 타결되었다. 미국 주도의 재협상이었던 까닭에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호응을 얻기 힘들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수익을 내고 있던 양협정국은 ... 2018.11.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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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가산세 부담 적정한가?
가산세는 흔히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이해되고 있다.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신고를 안 해서, 제대로 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신고나 납부 말고도 무엇인가 법령상 납세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에 얹어서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 2018.11.0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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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성공담…그 원동력은 뭘까?
엊그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 회의장―. 이 자리에서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을 기획하고 주도한 안더스 스트리드 국세청 전략 담당자는 “스웨덴 국세청이 내부 개혁으로 납세자 신뢰도 얻고 세금 징수율도 높이는 서비스 부처로 ... 2018.10.29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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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황선의 세무사의 최고의 절세를 위한 “아주 특별한 세금 강의”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지금 사도 되나망설임 속에서 최근 가장 인기를 끄는 세금강좌는 뭐니 뭐니 해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의다. 특히 명 강의로 정평 난 종로 세무법인정명의 황선의 대표세무사의 상담사례에서도 이 같은 해답이 나온다. 황 세무사가 올 3월초 상담한 ... 2018.10.1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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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원경희 세무사의 귀환
원경희 세무사가 돌아왔다. 지난 2014년 여주시장 당선과 함께 외도(?)의 길을 걸어 온지 4년여만의 귀환(歸還)이다. 그는 여주시장 재임시 세무사 출신 경제시장으로 불리면서 정부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 2018.10.1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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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세무사가 본 서울의 주택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다주택자 중과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만 중과세대상 주택수로 규정을…"최근에 주춤하던 서울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값상승의 원인을 진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 ... 2018.10.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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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체납액 납세의무 소멸제도’의 두 얼굴
누가 국세행정을 가리켜 냉혈(冷血)이라 했나. 올부터 시행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서 국세행정의 온기를 느낀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이 제도는’17.12.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3천만 원까지 소 ... 2018.10.08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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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존치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확대해야"
연말정산서도 1건당 1천원이상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설원천징수의무자나 그 세무대리인에게 혜택 부여할 필요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와 법인세신고서 전산제출시 최소한의 실비 보전 위해전자신고세액공제도 한도액 폐지…건당 10만원으로 인상해야Ⅰ.서언 ... 2018.10.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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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측근들이여! 이창규 회장을 그만 놔줘라
한국세무사회는 아직도 성장통(成長痛)을 앓고 있나. 어제(4일) 창설 쉰일곱 해 기념행사를치뤘지만, 늘 집안 불화로 바람 잘 날이 별로 없다. 이젠 쌓인 연륜에 걸 맞는 품격을 유지 할만도 한데, 가끔은 반세기성상(星霜)이 아쉽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2년 임기 후반기 ... 2018.09.05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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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上(?) 살면서…] 장인·장모를 모시고 살 때는 불량한(?) 마음을 먹어라!
외동딸을 아내로 맞아 공직자로 40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임한 박순진 과장은 7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신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 단독주택이 불편하다는 아내의 뜻에 따라 20년 전부터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했다. 처분 시 1주택이라서양도소 ... 2018.08.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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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한승희 청장, 세정현장의 소리를 들으시라
한승희 국세청장의 꾸준한 집념의 결과인가. 요즘 세정현장에서는 세무조사절차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뜸하다. 한 청장은 틈만 나면 세무조사절차 준수를 다짐해 왔다. 얼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이 같은 의지를 재 언급했다. 그런데 이보다 ... 2018.08.20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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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上(?) 살면서]경제공동체 아닌 자매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세대일까?'
▶…공기업에 근무하는 조 팀장은 30대 후반인 동생과 함께 본인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부모님 집은 불과 차로 10분 거리인데도 자매가 따로 살게 된 것은 결혼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다. 두 자매는 직장생활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관리자 위치에서 근무하지만 결혼에는 ... 2018.08.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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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上(?) 살면서] 1주택 비과세의 출발점, 세대개념을 바로 알자
■ 1세대의 중요성세대라는 용어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주민등록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가장 널리 쓰인다. 세법에서의 세대 개념은 함께 사는 가족을 의미한다. 보통 주택과 관련된 규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가족 단위로 1주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세 ... 2018.07.1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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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퇴자들…그들은 枯葉인가 푸른 낙엽인가
국세청 명예퇴직자들, 그들은 정녕 고엽(枯葉)인가 푸른 낙엽인가―. 해마다 명예퇴직이라는 미명(美名)하에 국세청을 떠나는 숙련인력들을 볼 때마다 뒷맛이 씁쓸함을 느낀다.세정가의 법정정년은 마(魔)의 벽(壁)이 된지 오래지만, 수십 성상 국세행정에 기여해온 숙련공들이 해 ... 2018.07.0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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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上(?)살면서] 안수남 세무사의 ‘절세 팁’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장교포 씨는 당시 살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세를 주고 갔는데 최근 시세를 알아보니 15억 원이 넘었다. 문제는 이민 당시에는 1주택자일 경우 아무 때나 양도해도 고가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06년부터는 해외로 이민을 ... 2018.06.18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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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다스’ 세무조사가 눈에 거슬리는 까닭
요즘 국세청의 재벌기업 경영권 편법승계에 대한 정밀검증이 진행되자 재계가 어수선한 모양이다. 조사행정의엄정함을익히 알고 있는 재계이기에, 편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오금이 시릴 법 하다. 일부 언론은 이를 가리켜‘기업들의 수난시대’라며 납세권(圈)에 묘한 ... 2018.06.18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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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동우회-국세청’ 정책간담 정례화 필요론
국세동우회는 세정발전 측면에서 국세당국자와의 정례적 대화라인을 구축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해마다 치러지는 국세동우회 정기총회는보는 이들에게 적잖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날이 되면 전직 국세청장-지방청장 등 한 시대를 풍미하던 과거의 세정주역들과, 선배들의 초청에 의해 ... 2018.06.0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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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上(?) 살면서] “평수 작은 무허가 주택도 주택이다”
“재개발구역의 무허가 주택을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처분했다면?”▶…한 여사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멀지않은 곳이 재개발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듣고 무허가주택을 한 채 구입했다. 그 무허가주택은 사유지에 지어진 집이고 크기도 13평에 지나지 않아 투자금액도 수천만 원밖에 ... 2018.06.06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