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img

매년 바뀌는 세법,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임원퇴직은 올해 안에 퇴직을, 공장이전은 내년에 이전해야 유리 경력단절여성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직원은 내년에 채용해야 유리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세금보다 건강보험료 더 신경 써야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세대1주택 80% 장기보 ... 2019.11.27 [편집국 ]

thumbimg

신규 고객을 어떻게 타겟팅 하면 좋을까?
요즘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경쟁사들은 무슨 마진이 남길래 저렇게까지 손해보면서 할인경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 얘기를 듣다보면 아무리 온라인몰 경쟁이 심하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타사와의 경쟁은 싸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는것 ... 2019.09.24 [편집국 ]

thumbimg

[심재형 칼럼] 과묵한 국세행정을 보고 싶다
​국세청이 지난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란 걸 출범시켰다. 국세행정혁신 추진과정에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식채널 구축이다. 국민자문단에는 4개 분과(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를 대상으로 총 80명의 위원이 최종 선정됐다 ... 2019.09.17 [심재형 기자]

thumbimg

[심재형 칼럼] ‘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이제 그만…
언제부턴가 세정이미지 개선을 위해 유명연예인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용해 온 국세당국의 세정홍보방책이 약효를 다 한것 같다. 이젠 이해 당사자인 납세권(圈)에서조차 식상(食傷)한다는 소리가 들려온다.납세자의 날 같은 중요행사에 연예인을 등장시켜 온이같은 홍보 이벤트도 ... 2019.08.27 [심재형 기자]

thumbimg

[심재형 칼럼] 국세행정 首長의 성정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
나는 전직 국세청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종종 있다. 적지 않은 세월, 세정가(稅政街)라는 지근거리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왔기에 죽마고우(竹馬故友)와도 같은 분들이다. 그 분들을 만나면 대화에 연륜이 묻어나서 좋고 현실을 진단하는 혜안(慧眼)이 있어서 더욱 좋다. ... 2019.08.12 [심재형 기자]

thumbimg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소세와 양도세, 종부세 절세방법은…<연재 2>
▶주택을 두채이상 보유하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한채라도 보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고, 올 해 안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한다. 지난호 2019.7.22일자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과세 범위… ... 2019.07.24 [편집국 ]

thumbimg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과세 범위…<연재 1>
▶…본지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저임금법체계와 18년 8월 10일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과세체계 등 세제부문은 물론 4대보험에 이르기 까지 ‘이슈’가 되는 부문을 발췌,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앞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 ... 2019.07.22 [편집국 ]

thumbimg

[심재형 칼럼] 원경희 세무사의 금의환향
한마디로 화려한 귀향이다. 전 여주시장 원경희 세무사가 31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금의환향 했다. 지난 2014년 여주시장 당선과 함께 외도(?)의 길을 걸어 온지 4년여, 지난해 세무사로 귀환(歸還) 하더니 급기야 세무사업계 수장자리를 거머쥐었다.그의 회장 등극은 세정 ... 2019.07.02 [심재형 기자]

thumbimg

임차인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 재화 공급에 해당
26) 사업양수도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임차인 변동은 없고 단지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의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임차인들의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됨을 넘 ... 2019.06.24 [편집국 ]

thumbimg

자산 제외가 사업 동질성 훼손치 않으면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누락된 경우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금융자산과 (투자)유가증권 및 해외투자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사업양도에 있어 주요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자산의 제외가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 2019.06.24 [편집국 ]

thumbimg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의 주.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지난 호에 이어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레별 기준 11가지를 국세청 황종대 사무관의 저서 “부가가치세실무서” 요약정리하여 기고…◀ 황선의 세무사<본지 조세자문위원/정명세무법인 대표>(6) 사례별 사업양도 적용기준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주.종사업장 ... 2019.06.20 [편집국 ]

thumbimg

[심재형 칼럼] 누가 이런 단체와 밥 한번 먹고 싶겠나
세무사업계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차기회장 선출을 둘러싼 특정계층간의 흑색 유인물 난무 등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젠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조차 집안 불화로 뒤숭숭하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각 수준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창규 회장과 그의 러 ... 2019.06.17 [심재형 기자]

thumbimg

“지점 임대용부동산 양도는 포괄양수도인가”
▶…지난 호(2019.6.5일자) ‘사업의 포괄양수도’...잘못 판단으로 10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임대용건물 양도시 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피할 수 있는 부가세(연재 ①> 40년 배트랑 세무사도 이거만큼은 글쎄요?제하의 사업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한 도입 ... 2019.06.14 [편집국 ]

thumbimg

‘사업의 포괄양수도’...잘못 판단으로 10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실무를 하다보면 고액의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만만하지 않다. 그 이유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과세관청은 납세의무 ... 2019.06.05 [편집국 ]

thumbimg

[심재형 칼럼] 세무사계의 뿌리 깊은 계파, 그들의 진실은 뭔가
한국세무사회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눈앞에 닥친 한국세무사회 임원개선 총회에 즈음해 이런 우문을 또 던지게 된다. 실체적 주인은 1만3천여 회원임이 분명한데 임자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을 방불케 한다. 특히나 자천타천의 회장 출마예상자들이 엊그제 후보등록을 마치고 ... 2019.06.01 [심재형 기자]

thumbimg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지뢰밭이다"
세상은 이로운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도 그렇다.부동산거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소유한 부동산도 주택이고, 세금 분쟁이 가장 많은 것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다. 일반인들에게 ... 2019.05.20 [편집국 ]

thumbimg

[심재형 칼럼] 세무사업계의 ‘패권놀음‘ 그만 멈춰라
오는 6월 금년도 정기총회를 맞는 세무사업계 분위기가 왠지 어수선하다. 그 저변에는 선거철마다 겪었던 악몽이 이번에도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있다. 다름 아닌 회장선출을 둘러싼 선거광풍으로 적잖이 상처를 입었던 지난날의 반갑잖은 기억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 ... 2019.04.26 [심재형 기자]

thumbimg

[기고]13.000여 회원은 공정하고 당당한 우리의 대표자가 선출되기를 원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정겨운 이웃인 통반장 그리고 각종 단체의 회장 등 누군가를 대신해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며 국가와 사회와 조직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직책의 명칭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 직책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는 다르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선거를 통해 대표로서의 권리를 ... 2019.04.11 [편집국 ]

thumbimg

[심재형 칼럼] “이럴려고 세무사회장 됐나…”
출범 2년-. 한국세무사회 이창규호(號)는성공리에닻을 내릴 것인가.오는 6월로임기만료되는 이창규 회장의 존재감은 왠지 초라해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주변사람들은 그간의 이 회장 회무 스타일에 회의적이다. 가깝게는 현 집행부 내에서조차 이 회장의 리더십을 탐탁찮게 여기고 ... 2019.04.08 [심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