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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조사 현장의 바람직한 기류 변화
세무조사 현장은 늘 긴장의 연속이다. 누락소득을 추징하려는 과세권자와, 자신의 재산권을 방어하려는 납세자가 부딪치며 나름의 논리싸움으로 불꽃을 튀긴다. 때론, 마른걸레 짜듯해야 직성이 풀리는 결제라인과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조사요원들이 어우러져 납세자들의 심기를 몹시 불 ... 2018.05.28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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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상속ㆍ증여세, 신고납세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
1. 왜, 문제인가? -국세기본법과 조세행정의 괴리 최근 정부가 증여세나 상속세(이하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두고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여세가 정부결정제도임에도 상증법 제70조의 신고기한으로부터 이자(가산세)를 계산하기 때문이 ... 2018.05.2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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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미스 캐스팅…‘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어느 해인가, 서울 시내 한복판 세무서의 ‘납세자의 날’ 행사장-.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든다. 이 세무서의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당대 톱스타인 여배우를 취재키 위해서다. 행사 ‘흥행’(?)에 성공한 이곳 세무서장과 간부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만발한다. 그러나 그 ... 2018.05.21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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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은 왜 안 주나
헌법재판소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금지 ‘헌법불합치’결정(4.26)에 세무사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세무사계 친목단체들도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세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연일 성 ... 2018.05.0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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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득세분야 최고전문가 정해욱 세무사
정해욱 세무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득세분야 최고전문가이다.대형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이면서 다솔 성북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일까지 겸하고 있어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최근에는 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20 ... 2018.05.03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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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림자 조직인가
솔직히 기대감보다는 궁금증이 앞선다. 앞서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얘기다. 납세권(圈)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실체’가 안 보인다. 분명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이기에, 그 어떤 기구보다 투명성이 담보된 당당한 모습이 ... 2018.05.0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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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안택순 심판원장, 납세자 불만소리 귀 기우려야
지난 2일 조세심판원 수장(首長)에 새 얼굴이 앉았다. 그동안 납세권(圈)에 적잖이 아쉬움을 남긴 심판원이기에 이번 수장교체는 주변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것일까, 안택순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들의 아쉬움에 화답이라도 하듯, 취임일성으로 ... 2018.04.10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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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모범납세자’ 우대방안, 이제 ‘아듀’를…
국세청이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을 일부 고쳐(행정예고-4.9~4.28), 이들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혜택이 사실상 유야무야(?) 된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 ... 2018.04.10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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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 ‘다주택자 중과세’…황당한 과세사례!!
요즘 국세당국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납세자들이 세무전문가의 손을 빌지 않고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자력신고 납부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세무전문가도 머리를 싸매야 하는 양도세 부문은 ... 2018.03.30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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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청, 진짜 소통이 아쉽다“
얼마 전, 국세청은 세금 문제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와의 소통체계 강화책’을 내놨다. 분기마다 1주일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정해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을 운 ... 2018.03.2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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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자산 사후관리'
나잘난 씨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량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다주택자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과세율(기본세율+ 10% ~20%가중)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부랴부랴 매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남에게 주느니 ... 2018.03.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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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판례 분석]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부과제척기간이 한참이나 지난 차명계좌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따져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줘 상증세법 제34조와 배치(背馳)된다는 연구자료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세불복사건 전문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는 대법원판례(2014두4272 ... 2018.03.1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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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 “성실신고 지원으로 안정적인 세입예산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 해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세입여건의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어 징세행정을 담당하는 세무당국의 역할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이은항 청장도 글로벌 경기회복에 ... 2018.03.19 [박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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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벼락치기 입법’의 전당(殿堂)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입법부의 가치는 대단히 높다.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의 존재유무와 그 권능의 폭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자율권의 원칙에 의해서 삼권분립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 2018.03.1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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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자 再起 가로막는 장벽은 여전한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 보자“고 말했다. 앞으로는 규제 때문에 세계흐름에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그보다 앞서 중 ... 2018.03.14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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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국제대회 출전한 황성훈 세무사
“부당한 과세 및 조세불복사건을 자주 접하다보니 체력의 한계를 느껴 강인한 체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혈기 왕성한 학창시절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운동종목이기도 하구요”많은 운동가운데 신체조건이 제대로 갖추진 철인(鐵人)이나 가능한 철인3종경기(트라 ... 2018.03.08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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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최근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일자리 부족과 경제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정부는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정책의 중점을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족, 특히 청년실업 ... 2018.03.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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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우상파괴(偶像破壞)’의 계절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시간에 역사의 중대한 아이러니가 등장한다. 선지자의 귀환을 기다리던 히브리인들은 점점 불안해져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상(偶像)을 요구했고 아론은 결국 요청을 받아들여 금붙이를 모아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 2018.03.0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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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사회’ 소원했던 파트너십 복원인가
세무사계는 해마다 일손이 바쁜 3월(법인세 신고)과 5월(소득세 신고)엔 세무조사를 피해 주기를 국세당국에 요망하고 있다. 간혹 이 건의가 받아지기라도 하면 국세당국에 무척이나 고마움을 표한다.이렇듯 국세청의 작은(?)배려 하나에감동하는 세무사계의 반응에 때론 안쓰러움 ... 2018.03.0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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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국가경쟁력 떨어뜨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밀착형 정치를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기획재정위원장임에도 정시모집확대 법안, 미세먼지 대응 관련 법안, 공통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사법시험 존치 법안 등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법안을 적극 발의했다.이는 평 ... 2018.03.01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