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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上(?) 살면서]경제공동체 아닌 자매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세대일까?'
▶…공기업에 근무하는 조 팀장은 30대 후반인 동생과 함께 본인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부모님 집은 불과 차로 10분 거리인데도 자매가 따로 살게 된 것은 결혼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다. 두 자매는 직장생활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관리자 위치에서 근무하지만 결혼에는 ... 2018.08.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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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上(?) 살면서] 1주택 비과세의 출발점, 세대개념을 바로 알자
■ 1세대의 중요성세대라는 용어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주민등록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가장 널리 쓰인다. 세법에서의 세대 개념은 함께 사는 가족을 의미한다. 보통 주택과 관련된 규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가족 단위로 1주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세 ... 2018.07.1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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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퇴자들…그들은 枯葉인가 푸른 낙엽인가
국세청 명예퇴직자들, 그들은 정녕 고엽(枯葉)인가 푸른 낙엽인가―. 해마다 명예퇴직이라는 미명(美名)하에 국세청을 떠나는 숙련인력들을 볼 때마다 뒷맛이 씁쓸함을 느낀다.세정가의 법정정년은 마(魔)의 벽(壁)이 된지 오래지만, 수십 성상 국세행정에 기여해온 숙련공들이 해 ... 2018.07.0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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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上(?)살면서] 안수남 세무사의 ‘절세 팁’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장교포 씨는 당시 살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세를 주고 갔는데 최근 시세를 알아보니 15억 원이 넘었다. 문제는 이민 당시에는 1주택자일 경우 아무 때나 양도해도 고가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06년부터는 해외로 이민을 ... 2018.06.18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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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다스’ 세무조사가 눈에 거슬리는 까닭
요즘 국세청의 재벌기업 경영권 편법승계에 대한 정밀검증이 진행되자 재계가 어수선한 모양이다. 조사행정의엄정함을익히 알고 있는 재계이기에, 편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오금이 시릴 법 하다. 일부 언론은 이를 가리켜‘기업들의 수난시대’라며 납세권(圈)에 묘한 ... 2018.06.18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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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동우회-국세청’ 정책간담 정례화 필요론
국세동우회는 세정발전 측면에서 국세당국자와의 정례적 대화라인을 구축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해마다 치러지는 국세동우회 정기총회는보는 이들에게 적잖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날이 되면 전직 국세청장-지방청장 등 한 시대를 풍미하던 과거의 세정주역들과, 선배들의 초청에 의해 ... 2018.06.0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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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上(?) 살면서] “평수 작은 무허가 주택도 주택이다”
“재개발구역의 무허가 주택을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처분했다면?”▶…한 여사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멀지않은 곳이 재개발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듣고 무허가주택을 한 채 구입했다. 그 무허가주택은 사유지에 지어진 집이고 크기도 13평에 지나지 않아 투자금액도 수천만 원밖에 ... 2018.06.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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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조사 현장의 바람직한 기류 변화
세무조사 현장은 늘 긴장의 연속이다. 누락소득을 추징하려는 과세권자와, 자신의 재산권을 방어하려는 납세자가 부딪치며 나름의 논리싸움으로 불꽃을 튀긴다. 때론, 마른걸레 짜듯해야 직성이 풀리는 결제라인과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조사요원들이 어우러져 납세자들의 심기를 몹시 불 ... 2018.05.28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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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상속ㆍ증여세, 신고납세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
1. 왜, 문제인가? -국세기본법과 조세행정의 괴리 최근 정부가 증여세나 상속세(이하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두고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여세가 정부결정제도임에도 상증법 제70조의 신고기한으로부터 이자(가산세)를 계산하기 때문이 ... 2018.05.2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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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미스 캐스팅…‘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어느 해인가, 서울 시내 한복판 세무서의 ‘납세자의 날’ 행사장-.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든다. 이 세무서의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당대 톱스타인 여배우를 취재키 위해서다. 행사 ‘흥행’(?)에 성공한 이곳 세무서장과 간부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만발한다. 그러나 그 ... 2018.05.21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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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은 왜 안 주나
헌법재판소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금지 ‘헌법불합치’결정(4.26)에 세무사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세무사계 친목단체들도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세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연일 성 ... 2018.05.0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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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득세분야 최고전문가 정해욱 세무사
정해욱 세무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득세분야 최고전문가이다.대형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이면서 다솔 성북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일까지 겸하고 있어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최근에는 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20 ... 2018.05.03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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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림자 조직인가
솔직히 기대감보다는 궁금증이 앞선다. 앞서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얘기다. 납세권(圈)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실체’가 안 보인다. 분명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이기에, 그 어떤 기구보다 투명성이 담보된 당당한 모습이 ... 2018.05.0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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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안택순 심판원장, 납세자 불만소리 귀 기우려야
지난 2일 조세심판원 수장(首長)에 새 얼굴이 앉았다. 그동안 납세권(圈)에 적잖이 아쉬움을 남긴 심판원이기에 이번 수장교체는 주변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것일까, 안택순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들의 아쉬움에 화답이라도 하듯, 취임일성으로 ... 2018.04.10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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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모범납세자’ 우대방안, 이제 ‘아듀’를…
국세청이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을 일부 고쳐(행정예고-4.9~4.28), 이들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혜택이 사실상 유야무야(?) 된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 ... 2018.04.10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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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 ‘다주택자 중과세’…황당한 과세사례!!
요즘 국세당국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납세자들이 세무전문가의 손을 빌지 않고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자력신고 납부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세무전문가도 머리를 싸매야 하는 양도세 부문은 ... 2018.03.30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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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청, 진짜 소통이 아쉽다“
얼마 전, 국세청은 세금 문제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와의 소통체계 강화책’을 내놨다. 분기마다 1주일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정해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을 운 ... 2018.03.2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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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자산 사후관리'
나잘난 씨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량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다주택자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과세율(기본세율+ 10% ~20%가중)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부랴부랴 매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남에게 주느니 ... 2018.03.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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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판례 분석]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부과제척기간이 한참이나 지난 차명계좌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따져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줘 상증세법 제34조와 배치(背馳)된다는 연구자료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세불복사건 전문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는 대법원판례(2014두4272 ... 2018.03.1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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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벼락치기 입법’의 전당(殿堂)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입법부의 가치는 대단히 높다.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의 존재유무와 그 권능의 폭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자율권의 원칙에 의해서 삼권분립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 2018.03.16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