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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 재화 공급에 해당
26) 사업양수도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임차인 변동은 없고 단지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의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임차인들의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됨을 넘 ... 2019.06.2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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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제외가 사업 동질성 훼손치 않으면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누락된 경우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금융자산과 (투자)유가증권 및 해외투자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사업양도에 있어 주요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자산의 제외가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 2019.06.2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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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의 주.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지난 호에 이어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레별 기준 11가지를 국세청 황종대 사무관의 저서 “부가가치세실무서” 요약정리하여 기고…◀ 황선의 세무사<본지 조세자문위원/정명세무법인 대표>(6) 사례별 사업양도 적용기준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주.종사업장 ... 2019.06.2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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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누가 이런 단체와 밥 한번 먹고 싶겠나
세무사업계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차기회장 선출을 둘러싼 특정계층간의 흑색 유인물 난무 등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젠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조차 집안 불화로 뒤숭숭하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각 수준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창규 회장과 그의 러 ... 2019.06.1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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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임대용부동산 양도는 포괄양수도인가”
▶…지난 호(2019.6.5일자) ‘사업의 포괄양수도’...잘못 판단으로 10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임대용건물 양도시 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피할 수 있는 부가세(연재 ①> 40년 배트랑 세무사도 이거만큼은 글쎄요?제하의 사업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한 도입 ... 2019.06.1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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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잘못 판단으로 10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실무를 하다보면 고액의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만만하지 않다. 그 이유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과세관청은 납세의무 ... 2019.06.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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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계의 뿌리 깊은 계파, 그들의 진실은 뭔가
한국세무사회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눈앞에 닥친 한국세무사회 임원개선 총회에 즈음해 이런 우문을 또 던지게 된다. 실체적 주인은 1만3천여 회원임이 분명한데 임자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을 방불케 한다. 특히나 자천타천의 회장 출마예상자들이 엊그제 후보등록을 마치고 ... 2019.06.01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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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지뢰밭이다"
세상은 이로운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도 그렇다.부동산거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소유한 부동산도 주택이고, 세금 분쟁이 가장 많은 것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다. 일반인들에게 ... 2019.05.2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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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업계의 ‘패권놀음‘ 그만 멈춰라
오는 6월 금년도 정기총회를 맞는 세무사업계 분위기가 왠지 어수선하다. 그 저변에는 선거철마다 겪었던 악몽이 이번에도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있다. 다름 아닌 회장선출을 둘러싼 선거광풍으로 적잖이 상처를 입었던 지난날의 반갑잖은 기억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 ... 2019.04.2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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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3.000여 회원은 공정하고 당당한 우리의 대표자가 선출되기를 원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정겨운 이웃인 통반장 그리고 각종 단체의 회장 등 누군가를 대신해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며 국가와 사회와 조직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직책의 명칭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 직책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는 다르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선거를 통해 대표로서의 권리를 ... 2019.04.1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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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이럴려고 세무사회장 됐나…”
출범 2년-. 한국세무사회 이창규호(號)는성공리에닻을 내릴 것인가.오는 6월로임기만료되는 이창규 회장의 존재감은 왠지 초라해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주변사람들은 그간의 이 회장 회무 스타일에 회의적이다. 가깝게는 현 집행부 내에서조차 이 회장의 리더십을 탐탁찮게 여기고 ... 2019.04.08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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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국세당국의 ‘납세자 밀착세정’ 바람직한가
최근 들어 국세행정 기조가 납세자 밀착세정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름 하여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이다. 일찌감치 서비스 세정과 조사행정을 양대 축으로 세정기조를 유지해온 당국이지만, 이젠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 하에 납세 ... 2019.03.2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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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가업승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양 법안 제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하되, 대상 기업 및 상속세액 공제 규모는 축소하여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지양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가업상속제도의 적용대상 기업 ... 2019.03.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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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빛바랜 ‘납세자의 날’ 이대로 좋은가
지난 4일, 올해로 쉰 세 번째인 ‘납세자의 날’을 보내면서 잠시 상념에 잠긴다. 이 날의 행사도 예년처럼아무런 감동이나 여운을 남기지 못한 채 ‘어제와 같은 오늘’로 끝이 났다.정부가 ‘납세자의 날’이라는 아주 특별한 ’날‘까지 제정해 놓고 성실 고액납세자에 대해 훈 ... 2019.03.11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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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세무사 개업해서 직원 구인걱정 뚝!…그 비결은?
“정년 없는 평생직장 세무사무원…취준생·경단녀에게 인기직종으로 급부상” 3년 동안 80% 넘는 높은 취업율…세무사 시험에도 도전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전면시행, 경기 하락으로 실업률이 최악이라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세무사업계의 구인난은 어제 오늘의 ... 2019.02.0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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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납세자 밀착세정…세무대리인 ‘패싱’인가
우리사회에서 부러워하는 직종 중엔 세무사가 꼽힌다. 그들에겐 ‘종신자격’과 함께 고정적인 일감이 있다. 매년 3월 법인세 신고업무가 끝나기 무섭게 5월 종합소득세 납기가 기다린다. 이어 6월에는 성실신고 확인업무, 7월엔 부가세신고 업무를 치르느라 비지땀을 흘린다.​하 ... 2019.02.0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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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8천억원의 주인은? …‘일자리안정자금 받기위한 전략!’<2>
“식대 등 비과세항목 제외 월정액 210만원 이하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 연간 156만원” "5인 미만 사업주는 2만원 추가,알바도 지급대상… 편의점 등 외식업 주로 지원받아"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을 덜어주 ... 2019.01.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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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사용주와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에관한 언론보도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최저임금은 또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일자 ... 2019.01.28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