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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자산 사후관리'
나잘난 씨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량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다주택자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과세율(기본세율+ 10% ~20%가중)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부랴부랴 매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남에게 주느니 ... 2018.03.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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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판례 분석]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부과제척기간이 한참이나 지난 차명계좌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따져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줘 상증세법 제34조와 배치(背馳)된다는 연구자료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세불복사건 전문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는 대법원판례(2014두4272 ... 2018.03.1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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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최근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일자리 부족과 경제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정부는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정책의 중점을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족, 특히 청년실업 ... 2018.03.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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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무모함 지나치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놀란 정부의 대응은 급기야는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대통령 지지율의 급락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보여준 엄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 2018.02.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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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이 분다] ⓶ ‘투기 억제’와 ‘과학기술 발전’, 두마리 토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디지털 기술, 특히 인터넷을 아무런 불편없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공간을 생활의 중요한 무대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적인 삶을 영위하는 세대'를 '인터넷 제너레이션(Internet Generation)'의 ... 2018.02.0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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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어디로 가고 있는가
평창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 남북당국자 회담에 이어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과 강릉을 다녀갔다. 그들은 오겠다고 했다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니 또 일방적으로 오겠다고 통보하는 ... 2018.01.2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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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해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바란다
새해에도 미디어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지난 해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로 인해 방송통신 분야의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돌면서 방송과 통신 분야 진흥과 규제를 나눠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 ... 2018.01.0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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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사업자등록’의 의미
이 글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인 세법 전문 자격자에게 알리려는 것이 아닌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과 법률을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가볍거나 얇지 않고 법률 해석을 기반으로 사실을 풀이하였음을 밝혀둔다.사업자등록 법령과 처 ... 2017.12.1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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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귀속 법인세 등 신고대비 올해 검토 사항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조절할 필요가 있거나 올해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폐업 앞두고 있는 경우에 주식의 증여나 양도를 검토해 보자.1.감자 또는 해산등기가지급금회수목적 등 자금확보를 위해 감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상 공고기간 등 30일 이상 소요되므로 ... 2017.12.1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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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식 소장의 ‘은퇴 후의 삶’] 그동안 수고했으니 제대로 놀아보자
‘낀세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말 그대로 이도저도 아닌 끼여 있는 세대다. 유년기인 1960년대 빈곤의 시대를 지났고, 1970년대 유신시대에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 1980년대는 경제성장을 갈망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도 갈망했고 1 ... 2017.12.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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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IRS 스캔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사과”
▶…지난 10월26일 美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법무부장관의 사과문’이 게재되어 눈길을 끌었다. IRS의 이른바 ‘표적 세무조사’에 대해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美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이다. The Washington Times, Forbes, CNN 등 주요 ... 2017.11.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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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CEO 임명 제도를 개선하자
최근 전 정부에서 선임됐던 공기업 사장 등 CEO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 일부 CEO들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물러나고 있고, 어떤 CEO들은 이런저런 비리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참으로 ... 2017.11.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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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중인 정부의 세율인상(안)에 부쳐…
1. 글머리에정권에 따라서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태도도 다르다. 김영삼 정부·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권이기에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따라서 감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한편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는 혁신정권이기 때문에 혁신 층 ... 2017.11.1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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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대한 斷想(단상)
투자에 있어서 ‘위험 없는 수익은 없다’라는용어와 잘 어울리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NPL, 즉 부실채권일 것이다. 부실채권이 대중적인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이전인 몇 년 전만 해도NPL시장은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과장된 게아니었다.법인을 비롯하여 개인들까지 ... 2017.11.1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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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작성한 유언장,적법한 유언장일까?
30 년간 가게를 운영해 온 정훈은 옆 가게 빵집 사장 은주와 재혼했다. 정훈의 자녀들은 은주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재혼한 것은 아닐까 걱정했으나 은주의 착한 심성에 안심하고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정훈은 30년간 모은 30억 원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 2017.10.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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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단·재개와 탈원전 강화는 쓰디쓴 한 편의 코미디
어이없는 일이었다. 이미 1조6000억 원이 투입됐고 공정률이 거의 30%에 이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놓고 법적 대표성이 없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건설 계속과 중단을 결정하게 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차라리 어설픈 코미디라면 웃고 말 일이 ... 2017.10.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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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청년실업률이 IMF사태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기사가연일 보도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경제성장의 걸림돌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도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4월에는 ... 2017.10.1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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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홍길동(45세)씨는 요새 8.2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18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않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 중에 1채를 동생에게 양도하기로 맘을 먹었다. 그런데 동생에게 양도하는 ... 2017.10.1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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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가?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다. 일부 인기 지역 재건축조합은 가격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분양을 하면 아파트 가격 규제를 받는데 다 짓고 분양하면 시세대로 ... 2017.09.2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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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
신 정부의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서민금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감독체계 개편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초기에는 금융 감독과 정책 수립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으나 금융 감독체계 개편과 정부 조직 개편이 맞물려 있어 심사숙 ... 2017.09.25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