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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제 집값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되나?
소득 없고 자산만 있는 노년층, 자산 활용한 현금흐름 창출 기여종부세 부담 실질적 완화 효과, 소비증가 및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 23일, 강병원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시가격 9억 초과 부동산 소유 노년층도 주택연금을 ... 2021.09.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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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 불구, 기재부 가계부채 관리 자체평가 ‘다소 우수’
장혜영 의원 "시민들은 빚 수렁 빠졌는데 기재부는 현실과 다른 자화자찬, 신뢰 어려워" 2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 2021.09.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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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월세 시장안정 위한 ‘임대사업제도 및 세제 혜택 복원 5법’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지난 3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사업 제도와, 세제 혜택 복원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 2021.09.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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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개정안 국회법사위 통과 또 불발…추후 재 논의키로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2일 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 2021.07.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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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사오입 논란, 매년 수만명 과오납 피해자 발생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의(센터장 유경준)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개정안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도리어 종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주택(공동+단독)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 6 ... 2021.07.1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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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위한‘탄소세법’발의
탄소세 도입 통해 추가세수 25조원(`22년)에서 50조원(`30년)에 달할 것추가세수는 피해 노동자지원·취약계층 에너지 가격 보조 등‘정의로운 전환’에 사용장혜영 의원 “탄소세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화의 첫걸음”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 ... 2021.07.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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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선출
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사진-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랑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국회법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는 규정에 따라 ... 2021.07.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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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란, 이제는 사라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사진)이 지급범위를 두고 논란중인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과 <공정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논의중인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 코로나 19 이후 재난지원금 ... 2021.06.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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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택 소유지분별 재산세 부과로 세율 낮추는 「지방세법」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17일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전체가액이 ... 2021.06.1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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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제1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장혜영 의원, “앞으로도 시민 모두의 존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통해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국회 의정대상은 ... 2021.06.0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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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시 환급받기 쉬워지나…
현행법상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면 관세 환급 못 받아…기내·선상면세점에서 반품해도 관세 환급 가능하도록 개정안 마련정성호, “당연히 돌려줘야 할 세금에 까다로운 절차 적용은 안돼” 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 이하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 ... 2021.05.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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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국내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다? 실상은 통계조작!
조세연, 7개국 모두 추정방식 달라 비교 불가능한데도 억지로 통계추출유 의원 ”정권 차원 조직적 통계조작“…”국내 GDP대비 부동산세금 세계최고 수준 재확인” 지난 2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언론 및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 2021.05.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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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수산업·어업인 위한 ‘조세특례 3법’ 대표발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유지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사진-광주 서구을)은 17일 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부문 및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2021.05.1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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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막는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 시 별도로 합산하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q ... 2021.05.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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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 발의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이 3일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사진-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1.05.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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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이 본래 목적 관련 없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초과이득세 부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경기 고양)은 29일, 개인과 법인이 본래 목적과 관련 없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는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금을 징 ... 2021.04.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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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0% 오르면 국민의힘 득표율 10%p오른다(?)
유경준 “공시가격은 60여가지 준조세에 영향, 대선전에 국민 조세저항 거세질 것”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국민의힘 득표율이 10%p 오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사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 재보궐선거 공시가격 ... 2021.04.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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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이 오늘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비용 중 ... 2021.04.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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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대외무역법’ ·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입원료,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단속 근거와 조사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 ... 2021.04.0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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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인하?…”세금폭탄 변함없어!”
강북·도봉·중랑·금천구 올해만 재산세 7만원 하락 후 매년 10~30% 급등유경준 “보궐선거 노린 일시적 완화, 내년부터 세부담 급증하는 구조” 지난 15일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연관된 세부담 감면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 2021.03.20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