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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비수도권 세컨하우스 활성화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 발의
권성동 의원(사진-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20일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집중화는 ... 2020.11.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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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합회, 류성걸 의원에 ‘납세자권익상’ 수여
류성걸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19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에서 수여하는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매년 입법·세제·세정·세무대리·연구·언론·납세협력 등 7개 부문에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공헌한 인사들 ... 2020.11.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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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전 세율 적용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사진)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 ... 2020.11.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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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전국민 세금폭탄’ …정부 알고도 숨겼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 공시가격 1964~1991년 이후 올리지 않아미국 뉴욕시, 공시가격 상승률 연 5% 제한 세계각국 국민세부담 증가 우려해 공시가격 상승제한, 한국은 정반대종부세는 한국 말곤 프랑스가 유일! 프랑스는 실질세율 굉장히 낮아 유경준 의원(사 ... 2020.11.0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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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기보유자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사진-서울 서초갑)은 2일,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추가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만60세 ... 2020.11.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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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마이테이터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데이터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라는 新산업 육성의 길이 열렸으나, 글로벌 업체와 비교시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경쟁력은 뒤처져 있는 상황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제도 정착 ... 2020.11.0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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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추경호 의원, 최고 이자율 20%로 하향 조정
지난 1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가 코로나19 등으로 향후 장기화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출 최고금리 하향조정으로 비은행권 금리 인하를 유인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 ... 2020.10.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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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SNS등 전자상거래 탈세신고 최근 5년간 8,364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신고가 5년간 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 ... 2020.10.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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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천만원 미만 중·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로 국민 부담 줄여야
개소세 40년 전 국민의 사치성 소비 막고자 특별소비세 성격으로 시작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자동차 보편화로 자동차는 사치품 아닌 필수재 성격 "정부는 한ㆍ미 FTA 재협상 통해 자동차 개소세 면제 적극 나서야"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2020.10.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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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부, 태양광발전 세금탈루, 불법행위 사실상 손 놓고 있어
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기획부동산 업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2건을 적발하여 총 29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류성걸 의원(사진)의 자료요청에 따른 것이다. ... 2020.10.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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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통능력심사도 없이 독감백신 유통사 선정한 조달청
상온 유통으로 인한 접종 중단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의 독감백신 유통사업자 선정이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사진-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가예방접종사업 ... 2020.10.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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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홍근 의원, ‘줄줄새는 보조금’ 환수방안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크게 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국고보조금은 86.7조원에 이른다. 이중 59% 수준인 51.2조원이 사회복지 보조금이고, 농 ... 2020.10.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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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액소송에 맥 못 추는 국세청· 관세청…"보수체계 확 바꿔야"
국세청과 관세청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고액소송 패소율의 근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과 인센티브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10.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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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8.4 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증여 대폭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집합 증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8월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수도권 집합건물에 대한 증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 월평균 1,388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 ... 2020.10.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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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 임대사업자 1위 760채 소유…3세 아이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심상정 의원(사진-정의당 경기 고양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6월말 기준 서울시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라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위 본 결과 △1위는 서초구 임대사업등록자로 총 760호, △2위는 591호, △3위는 586호 ... 2020.10.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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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8대 소비쿠폰 반쪽 재개, 750만명에 520억원 푼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개한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의 절반으로 축소돼 효과성과 재개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사진-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추진한 ‘ ... 2020.10.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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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업체 세무조사 10건 중 1건 조사연장…서울청조사 3달 걸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10건에 1건 꼴로 조사연장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사진- 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두 4천602건으 ... 2020.10.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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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류성걸 의원, “대구·경북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지속적 세정지원 필요”
지난 2월과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에 세정당국의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은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 ... 2020.10.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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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랏돈 182조원 굴리는 KIC…투자인력 44% 물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가운데 이를 운용할 인력들이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 ... 2020.10.1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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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구멍 뚫린 건보시스템…12년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 처방
현행 건보 수진자 조회시스템, 사망자와 자격 상실인 구분 안 해강병원 의원“건보 수진자 조회시스템 즉각 개편해 국민 건강 지켜야” 병·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최근 2년간 6천여 개에 달하지만, 처벌받은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 2020.10.19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