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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 ... 2019.07.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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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 정확성 높인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 현행 ... 2019.07.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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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은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2019.07.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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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투자 활성화 위해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정부지원 강화해야”
산업 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유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우 ... 2019.07.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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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심판 인용율·소송 패소율 낮출 대책 마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대책 이외에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 2019.06.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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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세무·회계 비용 지원 추진된다
소상공인이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을)이 5월 31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2019.05.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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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법조비리 근절…‘변호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 2019.05.0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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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탄력세율제 검토해야”
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기재부는 지난 4.12(금)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하고, ... 2019.05.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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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시설 투자시 투자기업에 세액공제 법안 추진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사진·경기 화성을)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3만 곳 ... 2019.05.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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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골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포항남·울릉)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시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 ... 2019.04.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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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하고 나섰다.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 2019.04.0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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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한국투자공사, 작년 주식·채권 등 투자손실 약 7조 8천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작년도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해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유성엽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 ... 2019.03.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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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국회개혁 위한 ‘셀프금지 3법’ 대표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개혁을 위해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12일 국회법 일부개정안 두 건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 건 등 일명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개혁을 위한 셀프 ... 2019.03.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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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특례 일몰기한 3년간 연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은 26일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을 현행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에서, ‘최초 소득 발생연 ... 2019.02.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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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민 울린 ‘소주성’.... 최저임금 차등지급으로 숨통 틔워줘야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너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등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작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 ... 2019.02.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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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형 세액공제로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유도한다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사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도록 ... 2019.02.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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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계층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 서민계층의 8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에 따른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문 ... 2019.02.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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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국회의원 징계 요구 시한 연장 추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사진-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19일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보고와 징계 요구 시한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 ... 2019.02.1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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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연금만으론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불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를 인용,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인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7%), 그마저 ... 2019.02.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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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사진-포항남·울릉) 의원은 12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막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 ... 2019.02.12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