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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부천원미갑)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 ... 2019.10.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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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 ... 2019.10.30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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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난해 마약류 밀반입 적발 물량 전년대비 5배 증가
최근 재벌가 자녀 등 이른바 ‘금수저’들의 마약 일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와 금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북미 지역에서 반입되는 ... 2019.10.0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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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명재 의원, 국민 67.0%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상황’이라고 인식!
우리 경제 나빠진 이유는 대외요인 보다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가계 상황은 나빠졌지만, 소득세와 벌금·4대보험 등 준조세성 지출 늘어국민,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혜택 확대보다 물가안정이 우선!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위기에 동의 안한다’고 발언했지만 ... 2019.10.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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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13년만에 기업소득 감소세 전환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득이 13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업소득은 495조 1,88 ... 2019.09.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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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국민 74.4%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점 줘!
박명재 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소득주도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일자리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을 나타났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고, ... 2019.09.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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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유통3법에 부당특약 금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6일(월) 갑이 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3법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하도급법과 유통3법이 ... 2019.09.1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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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공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9일(목) 일감몰아주기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 2019.08.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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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기업, 전체 매출과 이익의 50% 차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8일(일)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 ... 2019.08.1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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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징수의 정확성, 실효성 높이는 법안 추가 발의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은 24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정안 18건과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를 ... 2019.07.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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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 ... 2019.07.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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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 정확성 높인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 현행 ... 2019.07.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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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은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2019.07.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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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투자 활성화 위해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정부지원 강화해야”
산업 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유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우 ... 2019.07.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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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심판 인용율·소송 패소율 낮출 대책 마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대책 이외에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 2019.06.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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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세무·회계 비용 지원 추진된다
소상공인이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을)이 5월 31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2019.05.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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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법조비리 근절…‘변호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 2019.05.0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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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탄력세율제 검토해야”
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기재부는 지난 4.12(금)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하고, ... 2019.05.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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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시설 투자시 투자기업에 세액공제 법안 추진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사진·경기 화성을)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3만 곳 ... 2019.05.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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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골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포항남·울릉)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시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 ... 2019.04.26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