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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해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시켜 영농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은 어제(4일)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농업, 임업 및 어업을 포함하는 ... 2021.03.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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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세액공제 확대법 본회의 통과…세액공제비율 50%에서 70%로↑
추경호,“이번에 통과된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지난 금요일(2월 26일) ‘ ... 2021.03.0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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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집주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부족한 세수 메꾸나?
국민의힘 공시가격검증센터장으로 선임된 유경준 의원(사진)이 2020년 OECD의 세수편람(Revenue Statistics 2020)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전체 세수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법인세와 자산세의 비중 ... 2021.02.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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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재산세 상한제 도입’…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류성걸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 따라 재산세와 종 ... 2021.02.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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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도리어 자산불평등도만 키웠다”
유경준 의원 “종부세 강화 정책, 소득·자산재분배 효과없어”“종부세는 전세계 유례없는 정체불명의 세금, 개편해야 마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부동산 자산불평등도는 더욱 심화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 ... 2021.02.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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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한 “부동산 5법”대표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 ... 2021.02.0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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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출범 이후 서울 종부세 인원 2배 증가-강남·서초구 전체 주택 중 50%가 대상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2배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공개되었다. 1월 27일(수) 前 통계청장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의원(사진)이 국세청의 서울시 내 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을 분석·추계한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 2021.01.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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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은퇴자 보유세 납부방안 마련 되나?"… 정성호 의원, 고가주택에 주택연금 허용법안 발의
소득은 없지만 고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연금 제도에서 소외됐던 은퇴자도 보유세 납부 목적의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은 14일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 ... 2021.01.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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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차단 길 열리나
기동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지난 24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 ... 2020.12.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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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00%로 확대
“집합금지 명령 받은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임대인이 스스로 인하해 줄 때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22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영세·소상 ... 2020.12.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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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CO2 1톤당 50달러(6만원) 수준서 단계적 인상 필요
"내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맞춰 탄소세 도입하고, 초과세수는 탄소배당으로기후위기 대응 과정서 피해 입는 계층 보호하기 위한 논의도 지금 시작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는 17일 온라인을 통해 ... 2020.12.1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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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평가한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 20대 국회에서 3년간 수상한 데 이어 21대 국회 첫해에도 영예를 안아 그 의미가 크다. 고용진 의원 ... 2020.12.1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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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서민지원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총 13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민지원을 위한 법안으로는 총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0.12.03 [나홍선 기자]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정부안 대비 2.2조원↑ 558.0조원
’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0조원으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ㅇ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의 특징은 다음 ‘3가지’다 ➊ (코로나 대응) 코로나 재확산 ... 2020.12.0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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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싶어도 안 받아주는 국민연금 직장가입 체납자 구제 ‘국민연금 부활법’ 발의
강병원 의원(사진)이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 제기했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부활법’을 25일 발의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 ... 2020.11.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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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서울 모든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사실상 ‘보편세’ 된다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 ... 2020.11.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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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비수도권 세컨하우스 활성화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 발의
권성동 의원(사진-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20일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집중화는 ... 2020.11.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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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합회, 류성걸 의원에 ‘납세자권익상’ 수여
류성걸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19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에서 수여하는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매년 입법·세제·세정·세무대리·연구·언론·납세협력 등 7개 부문에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공헌한 인사들 ... 2020.11.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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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전 세율 적용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사진)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 ... 2020.11.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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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전국민 세금폭탄’ …정부 알고도 숨겼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 공시가격 1964~1991년 이후 올리지 않아미국 뉴욕시, 공시가격 상승률 연 5% 제한 세계각국 국민세부담 증가 우려해 공시가격 상승제한, 한국은 정반대종부세는 한국 말곤 프랑스가 유일! 프랑스는 실질세율 굉장히 낮아 유경준 의원(사 ... 2020.11.03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