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
- # 가족과 함께 2년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 모 씨(50세, 남)는 출장가면서 본인 소유 차량을 친척한테 빌려주고 갔는데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및 속도위반 등 각종 체납금 때문에 차량이 압류됐다는 우편물을 받아 보게 됐다.김 씨는 지인이 본인 차량이 ... 2017.03.09 [나홍선 기자]
- 도시개발구역, 전국 418개 지정…경기도 최다
-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9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고 총 면적은 약 1만 4600만㎡로 ... 2017.03.09 [나홍선 기자]
- 금융위, 핀테크 기업 창업·해외진출 돕는다
-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지원기관 간담회’를 열어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와 금융회사 핀테크 ... 2017.03.09 [김영호 기자]
- 유 부총리 "중국 상황에 기업과 국민 피해 최소화 노력"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한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 ... 2017.03.08 [편집국 ]
- 올해 공공임대주택 등 111만 가구 주거 지원
-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수립·발표했다.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2015년 12월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올해 주거 ... 2017.03.08 [나홍선 기자]
- 공무원 퇴근 이후 ‘카톡’ 등 업무지시 제한
- 공직사회에 퇴근 이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고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공휴일 근무가제한된다.또 퇴근 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연락도 자제하도록 했다.인사혁신처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포함한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 2017.03.08 [김영호 기자]
- 대형 연예기획사 불공정 계약 바로잡는다
- 앞으로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 2017.03.08 [김영호 기자]
- 대한민국 공무원상 82명…그들은 누구?
-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성공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변순규 연구사 등 82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는다.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이들을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7일밝혔다. 2017.03.08 [김영호 기자]
- 교육·경찰공무원 타부처 국·과장 배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는 경찰관이 여성가족부 국·과장으로임명돼 청소년 위해사범을 단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이 인사처에서 공무원 교육과 인력개발을담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행정자치부는 경찰·교육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이 부처의 제약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 2017.03.07 [김영호 기자]
- 지자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0년새 4배 ↑
-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은 2617명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민선 지방자치가다시 시작할 당시인 지난1995년에는 604명(3.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월에는 ... 2017.03.07 [김영호 기자]
-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올해부터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 ... 2017.03.07 [김영호 기자]
- 공정위, 차명주식 자료 허위 제출한 '신세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신세계 회장(이명희)의 차명(명의 신탁)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 소속 3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 > (주)신세계, ㈜이마트, (주)신세계푸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 ... 2017.03.06 [김시우 기자]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착한 융자’를 아십니까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무보증·무담보로 융자, 원활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연 2%다.융자 종류 및 한도는 1가구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의료비, 혼 ... 2017.03.06 [김영호 기자]
- “인구절벽 위기 막아라”…초저출산 추세 반전에 총력
- 인구절벽 위기 속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다양한 인구위기 해법을 제시했다.정부는 5기 위원회 출범을 계 ... 2017.03.06 [김영호 기자]
- 외교부 “북 미사일 도발 규탄…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가속화”
- 외교부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작년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2월 12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22일만에 이루어진 추가도발”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 ... 2017.03.06 [김영호 기자]
- 2.7조 달러 남미 수출시장 두드린다
-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협상이 올해 상반기 중 시작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메르코수르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2일(현지시간) 수산나 말꼬라 외교부 장관과 올해 상반기 내에 국내절차를 거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는 ... 2017.03.03 [김영호 기자]
- 유 부총리 “올해 40건 이상 사업재편 추진”
- 정부는 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업활력법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대우조선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자 ... 2017.03.03 [김영호 기자]
- 4월부터 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 3520원 인상
-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3520원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0%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 ... 2017.03.03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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